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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후퇴의 신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2025-4
JARRETT BELL · SAM GREENBERG
Summary. 데이터는 세계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투자 우선순위를 효과적으로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은 둔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의 평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4년 사이 인도, 튀르키예, 헝가리,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23개국에서 자유의 수준이 낮아졌지만, 더 자유로워진 국가는 단 7개국에 그쳤다.
이러한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연구자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에서부터 폭넓은 경제적 기회, 표현의 자유, 건강한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이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떠받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정부와 자선가, 그리고 소셜섹터 행위자들은 과연 어디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까? 무엇이 단순한 상관관계에 그치고, 무엇이 실제 변화를 만드는 인과 요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후퇴를 예고하는 동시에 이를 예방할 기회를 제공하는 선행 지표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은 조직마다 큰 차이를 보이며, 조직의 우선순위나 직관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데이터는 이런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후퇴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조기 경고 신호early warning signals'가 존재한다. 이러한 신호는 프리덤하우스가 구분하는 '자유'와 '비자유' 스펙트럼 가운데, 국가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프리덤하우스가 '자유' 국가로 분류한 국가들에서는 향후 민주주의 후퇴와 가장 강하게 연관된 요인이 선거 제도나 시민사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경제적 기회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으로 자유가 보장된' 국가의 경우, 시민사회의 약화는 민주주의 후퇴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뜻밖에도 선거 참여 점수의 하락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법적 보호와 정치적 자유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듯, 법치주의와 공개적인 토론의 가능 여부는 '자유Free' 국가와 '부분적 자유Partly Free' 국가 모두에서 중요한 선행 지표로 확인되었다.
이 분석은 상관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특정 요인들이 민주주의의 후퇴와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인다면, 지도자들은 민주주의 후퇴 위험에 처한 국가를 파악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이 요인들을 조기 경고 신호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불평등이 심한 '자유' 국가의 경우,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제한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반면, 선거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은 다른 요인들이 민주주의 후퇴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강화할 때 선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후퇴의 위험에 놓인 국가나 최근 후퇴를 경험한 국가에서는 시민사회에 대한 투자가 특히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영역인 동시에, 추가적인 후퇴를 막는 데 기여하는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정량 지표 설계
이 분석은 학계에서 민주주의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식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1. 선거Elections: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시민들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선호를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제공한다.
2. 법치주의Rule of law: 부패와 불의가 만연할 경우,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더라도 '법과 질서'의 회복을 약속하는 권위주의적 지도자를 지지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적 절차를 심각하게 약화시킨다.
3. 경제적 기회Economic opportunity: 민주주의 체제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수준과 폭넓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때, 독재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포퓰리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4. 공개 토론Open debate: 의견 차이에 대한 관용과 정치적 자유를 바탕으로 한 공개 토론은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연합을 조직하며,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이는 단일 집권 세력의 장기 집권을 막는 핵심 장치이다.
5. 시민사회Civil society: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모이고 조직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은 정치적 권리의 행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일상적 작동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다.
다음 단계로 우리는 민주주의와 관련한 400개 이상의 국가 단위 지표가 포괄적으로 수록된 V-Dem 데이터셋을 활용해, 민주주의 건전성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한 정량적 측정치를 산출했다. 예상대로 분석 결과는 이 다섯 가지 요소와 프리덤하우스의 분류 간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유' 국가들은 '부분적 자유' 및 '비자유' 국가들에 비해, 다섯 가지 요소 모두에서 더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했다.
이러한 데이터셋은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 후퇴의 위험 요인이 어떻게 누적되어 있는지를 조망할 수 있는 조감도 역할을 하며, 후퇴 위험에 놓인 국가를 가려내는 데 도움을 준다. 물론 전체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정량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지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질적이고 맥락적인 정보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우리가 제시하는 방사형 5각형 도표는 국가 유형별로 2024년 평균 점수를 0에서 1까지의 척도로 보여준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심으로부터 더 멀리 위치한다. 예를 들어, '자유' 국가의 법치주의 평균 점수는 0.86인 반면, '부분적 자유' 국가의 평균 점수는 0.61에 그쳤다.
민주주의 후퇴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우리는 2013년부터 2024년 사이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하락한 국가들을 같은 기간 '자유' 지위를 유지한 국가들과 비교해 조기 경고 신호를 도출하고자 했다. 그리고 2013년과 2024년 사이 '부분적 자유'에서 '비자유'로 이동한 국가들과, '부분적 자유' 상태를 유지하거나 민주화가 진전된 국가들도 동일한 목적으로 비교분석했다.
아래 그림은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한 국가들과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거나 진전을 이룬 국가들의 점수를 비교한 것이다. 향후 국가 분류의 변화를 예고할 수 있는 선행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2013년 기준 점수를 제시했다.
가장 오른쪽 그래프의 노란색 부분은 2013년에 '자유' 국가로 분류되어 2024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한 국가들을 나타낸다. 빨간색 선은 2024년까지 '부분적 자유'로 후퇴한 국가들을 나타낸다.
가운데 그래프의 노란색 부분은 2013년에 '부분적 자유' 국가로 분류되었고, 2024년까지 그 상태를 유지했거나 '자유' 국가로 분류된 국가들을 나타낸다. 빨간색 선은 2024년에 '비자유' 국가로 후퇴한 국가들의 2013년 점수를 나타낸다.
가장 왼쪽 그래프는 2024년에 '비자유' 상태를 유지했거나 '부분적 자유'로 발전한 국가들의 2013년 점수만을 보여준다. '비자유' 국가 다음의 구분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 국가들에서는 낮은 경제적 기회 수준이 민주주의 후퇴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데이터는 민주주의 체제가 시민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때, 포퓰리즘적 대안에 대한 지지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민주주의가 실제로 후퇴한 이후에는 경제적 기회 지표가 다른 지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경제적 기회가 민주주의 후퇴의 결과라기보다 그에 앞서 나타나는 조기 경고 신호에 가깝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선거 관련 지표는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이나 그 결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부분적 자유' 국가의 경우 선거 점수는 이후의 민주주의 후퇴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사전 예측 지표로서도 기능하지 못했다. '자유' 국가에서도 선거 점수는 조기 경고 신호로서 미미한 수준의 설명력을 가졌다. 또한 민주주의가 실제로 후퇴한 이후에도 선거 점수는 다른 대부분의 지표에 비해 하락폭이 작았다.
'부분적 자유' 국가들에서는 낮은 시민사회 점수가 민주주의의 후퇴와 연관성을 보였다. 강력한 시민사회는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며, 비폭력 사회운동이 등장할 때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부분적 자유'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반대 세력을 억압하면서 시민사회 점수는 다른 어떤 지표보다 크게 하락한다. '자유' 국가의 경우에도 후퇴 이후 시민사회 지표의 감소 폭은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기 이전과 이후 모두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투자가 특히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유' 국가와 '부분적 자유' 국가 모두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 것은 법치주의와 공개 토론이다. 이 두 요소는 민주주의가 실제로 후퇴하지 않은 국가들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률 체계와 개방적인 토론 환경은 권위주의적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검열과 허위 정보의 확산을 약화시키며, 평화로운 민주화 운동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핵심 장치다.
투자 우선순위 설정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리더들이 어떤 국가에 우선적으로 투자할지 판단할 때, 이러한 데이터는 투자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컨대 '자유' 국가에서 법치주의와 경제적 기회 지표가 낮게 나타난다면, 이는 보다 광범위한 민주주의 후퇴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 이에 리더들은 동일하게 '자유' 국가로 분류되지만, 해당 지표의 점수가 낮은 다른 국가들을 식별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국가에서 개입을 설계할 때도 이 분석은 향후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개입 지점을 가늠하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불평등이 심한 '자유' 국가에서는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시민사회의 활동 공간이 제약된 '부분적 자유' 국가에서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한 국가의 현재 점수를 민주주의 후퇴를 겪지 않은 유사 국가들의 과거 점수와 비교해 이상적인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튀니지, 멕시코, 인도, 미국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시사점을 정리한다.
'부분적 자유' 국가인 튀니지는 2013년 이후 민주주의의 후퇴를 겪지 않은 다른 '부분적 자유' 국가들보다 시민사회 점수가 현저히 낮다. 앞선 분석에서 확인했듯이, '부분적 자유' 국가에서는 시민사회 점수가 낮을수록 민주주의 후퇴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지도자들은 튀니지의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데 전략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시민사회 리더십 훈련 지원,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의 기회와 과제를 논의하는 대화의 장 마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프라 구축과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멕시코는 2013년 이후 민주주의 후퇴를 겪지 않은 '부분적 자유' 국가들보다 법치주의, 공개 토론, 시민 사회 부문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 모든 요소가 '부분적 자유' 국가의 민주주의 후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멕시코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법치주의 강화(예: 반부패 감시 및 정책 연구), 공개 토론 지원(예: 가짜뉴스 방지 캠페인, 독립 언론 지원), 시민사회 조직 및 운동 강화(예: 역량 강화, 조직 인프라 구축, 지도자 회의 개최)와 같은 상호 보완적인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인도는 2013년 이후 민주주의 후퇴를 겪지 않은 다른 '부분적 자유'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 기회, 공개 토론, 시민사회 세 영역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요소들은 민주주의 후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인도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강화하려면 몇 가지 전략적 우선순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빈곤 퇴치 및 보건의료 개선, 교육 접근성 확대, 지속가능한 농업 투자 등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넓히는 한편, 탐사보도와 시민교육 그리고 다양한 집단을 잇는 포럼과 대화를 통해 공개 토론의 장을 넓히는 접근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조직 역량 강화, 리더십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 촉진, 지역 고액 기부자를 조직하고 독려함으로써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미국은 2013년 이후 민주주의 후퇴를 겪지 않은 다른 '자유'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 기회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다. 이는 '자유' 국가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예고하는 조기 경고 신호로 작용하는 만큼,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우선순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 조직화를 지원하고, 양질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며, 경제정책에 대한 옹호와 연구를 강화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은 포퓰리즘의 제로섬 경제 논리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브라질과 칠레를 비롯한 다른 '자유' 국가들도 유사한 점수 패턴을 보이며, 경제적 기회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민주주의 후퇴 우려가 특히 크다. 최근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는 정책, 입법·사법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며 행정부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 정치적 폭력 사례의 증가, 시민사회를 위축시키는 법·규제 조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미국의 민주주의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리덤하우스 평가에서 미국의 기초 점수는 2013년 93점에서 2024년 83점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흐름이 반전되지 않고 유사한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은 '부분적 자유' 국가로 분류될 수도 있다.
향후 전망
이러한 데이터 기반 프레임워크는 현지 맥락에 정통한 전문가와의 협의 및 보완을 거쳐 지도자들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장단점을 검토하며,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재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전략적이면서도 협력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자금제공기관과 지도자들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 후퇴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조기 경고 신호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예방할 수 있는 개입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추가적인 분석은 이러한 통찰을 한층 심화하고, 제한적인 표본 크기이지만, 가령 민주주의가 진전된 국가의 경향성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민주주의가 후퇴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 각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비교·분석하고, 해당 영역에 대한 '강력한 투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밀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유형의 투자가 효과적인지, 어떤 파트너십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지도 포함된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실천을 재건하고 강화하는 일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세대적 과제 중 하나다. 이 과제에 대응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연구가 제시하는 접근이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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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RRETT BELL
재럿 벨은 레드스톤 컨설팅에서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SAM GREENBERG
샘 그린버그는 레드스톤 컨설팅에서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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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거버넌스
민주주의 후퇴의 신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2025-4
JARRETT BELL · SAM GREENBERG
Summary. 데이터는 세계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투자 우선순위를 효과적으로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은 둔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의 평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4년 사이 인도, 튀르키예, 헝가리,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23개국에서 자유의 수준이 낮아졌지만, 더 자유로워진 국가는 단 7개국에 그쳤다.
이러한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연구자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에서부터 폭넓은 경제적 기회, 표현의 자유, 건강한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이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떠받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정부와 자선가, 그리고 소셜섹터 행위자들은 과연 어디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까? 무엇이 단순한 상관관계에 그치고, 무엇이 실제 변화를 만드는 인과 요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후퇴를 예고하는 동시에 이를 예방할 기회를 제공하는 선행 지표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은 조직마다 큰 차이를 보이며, 조직의 우선순위나 직관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데이터는 이런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후퇴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조기 경고 신호early warning signals'가 존재한다. 이러한 신호는 프리덤하우스가 구분하는 '자유'와 '비자유' 스펙트럼 가운데, 국가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프리덤하우스가 '자유' 국가로 분류한 국가들에서는 향후 민주주의 후퇴와 가장 강하게 연관된 요인이 선거 제도나 시민사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경제적 기회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으로 자유가 보장된' 국가의 경우, 시민사회의 약화는 민주주의 후퇴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뜻밖에도 선거 참여 점수의 하락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법적 보호와 정치적 자유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듯, 법치주의와 공개적인 토론의 가능 여부는 '자유Free' 국가와 '부분적 자유Partly Free' 국가 모두에서 중요한 선행 지표로 확인되었다.
이 분석은 상관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특정 요인들이 민주주의의 후퇴와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인다면, 지도자들은 민주주의 후퇴 위험에 처한 국가를 파악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이 요인들을 조기 경고 신호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불평등이 심한 '자유' 국가의 경우,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제한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반면, 선거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은 다른 요인들이 민주주의 후퇴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강화할 때 선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후퇴의 위험에 놓인 국가나 최근 후퇴를 경험한 국가에서는 시민사회에 대한 투자가 특히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영역인 동시에, 추가적인 후퇴를 막는 데 기여하는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정량 지표 설계
이 분석은 학계에서 민주주의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식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1. 선거Elections: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시민들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선호를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제공한다.
2. 법치주의Rule of law: 부패와 불의가 만연할 경우,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더라도 '법과 질서'의 회복을 약속하는 권위주의적 지도자를 지지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적 절차를 심각하게 약화시킨다.
3. 경제적 기회Economic opportunity: 민주주의 체제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수준과 폭넓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때, 독재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포퓰리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4. 공개 토론Open debate: 의견 차이에 대한 관용과 정치적 자유를 바탕으로 한 공개 토론은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연합을 조직하며,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이는 단일 집권 세력의 장기 집권을 막는 핵심 장치이다.
5. 시민사회Civil society: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모이고 조직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은 정치적 권리의 행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일상적 작동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다.
다음 단계로 우리는 민주주의와 관련한 400개 이상의 국가 단위 지표가 포괄적으로 수록된 V-Dem 데이터셋을 활용해, 민주주의 건전성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한 정량적 측정치를 산출했다. 예상대로 분석 결과는 이 다섯 가지 요소와 프리덤하우스의 분류 간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유' 국가들은 '부분적 자유' 및 '비자유' 국가들에 비해, 다섯 가지 요소 모두에서 더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했다.
이러한 데이터셋은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 후퇴의 위험 요인이 어떻게 누적되어 있는지를 조망할 수 있는 조감도 역할을 하며, 후퇴 위험에 놓인 국가를 가려내는 데 도움을 준다. 물론 전체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정량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지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질적이고 맥락적인 정보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우리가 제시하는 방사형 5각형 도표는 국가 유형별로 2024년 평균 점수를 0에서 1까지의 척도로 보여준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심으로부터 더 멀리 위치한다. 예를 들어, '자유' 국가의 법치주의 평균 점수는 0.86인 반면, '부분적 자유' 국가의 평균 점수는 0.61에 그쳤다.
민주주의 후퇴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우리는 2013년부터 2024년 사이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하락한 국가들을 같은 기간 '자유' 지위를 유지한 국가들과 비교해 조기 경고 신호를 도출하고자 했다. 그리고 2013년과 2024년 사이 '부분적 자유'에서 '비자유'로 이동한 국가들과, '부분적 자유' 상태를 유지하거나 민주화가 진전된 국가들도 동일한 목적으로 비교분석했다.
아래 그림은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한 국가들과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거나 진전을 이룬 국가들의 점수를 비교한 것이다. 향후 국가 분류의 변화를 예고할 수 있는 선행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2013년 기준 점수를 제시했다.
가장 오른쪽 그래프의 노란색 부분은 2013년에 '자유' 국가로 분류되어 2024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한 국가들을 나타낸다. 빨간색 선은 2024년까지 '부분적 자유'로 후퇴한 국가들을 나타낸다.
가운데 그래프의 노란색 부분은 2013년에 '부분적 자유' 국가로 분류되었고, 2024년까지 그 상태를 유지했거나 '자유' 국가로 분류된 국가들을 나타낸다. 빨간색 선은 2024년에 '비자유' 국가로 후퇴한 국가들의 2013년 점수를 나타낸다.
가장 왼쪽 그래프는 2024년에 '비자유' 상태를 유지했거나 '부분적 자유'로 발전한 국가들의 2013년 점수만을 보여준다. '비자유' 국가 다음의 구분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 국가들에서는 낮은 경제적 기회 수준이 민주주의 후퇴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데이터는 민주주의 체제가 시민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때, 포퓰리즘적 대안에 대한 지지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민주주의가 실제로 후퇴한 이후에는 경제적 기회 지표가 다른 지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경제적 기회가 민주주의 후퇴의 결과라기보다 그에 앞서 나타나는 조기 경고 신호에 가깝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선거 관련 지표는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이나 그 결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부분적 자유' 국가의 경우 선거 점수는 이후의 민주주의 후퇴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사전 예측 지표로서도 기능하지 못했다. '자유' 국가에서도 선거 점수는 조기 경고 신호로서 미미한 수준의 설명력을 가졌다. 또한 민주주의가 실제로 후퇴한 이후에도 선거 점수는 다른 대부분의 지표에 비해 하락폭이 작았다.
'부분적 자유' 국가들에서는 낮은 시민사회 점수가 민주주의의 후퇴와 연관성을 보였다. 강력한 시민사회는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며, 비폭력 사회운동이 등장할 때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부분적 자유'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반대 세력을 억압하면서 시민사회 점수는 다른 어떤 지표보다 크게 하락한다. '자유' 국가의 경우에도 후퇴 이후 시민사회 지표의 감소 폭은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기 이전과 이후 모두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투자가 특히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유' 국가와 '부분적 자유' 국가 모두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 것은 법치주의와 공개 토론이다. 이 두 요소는 민주주의가 실제로 후퇴하지 않은 국가들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률 체계와 개방적인 토론 환경은 권위주의적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검열과 허위 정보의 확산을 약화시키며, 평화로운 민주화 운동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핵심 장치다.
투자 우선순위 설정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리더들이 어떤 국가에 우선적으로 투자할지 판단할 때, 이러한 데이터는 투자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컨대 '자유' 국가에서 법치주의와 경제적 기회 지표가 낮게 나타난다면, 이는 보다 광범위한 민주주의 후퇴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 이에 리더들은 동일하게 '자유' 국가로 분류되지만, 해당 지표의 점수가 낮은 다른 국가들을 식별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국가에서 개입을 설계할 때도 이 분석은 향후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개입 지점을 가늠하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불평등이 심한 '자유' 국가에서는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시민사회의 활동 공간이 제약된 '부분적 자유' 국가에서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한 국가의 현재 점수를 민주주의 후퇴를 겪지 않은 유사 국가들의 과거 점수와 비교해 이상적인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튀니지, 멕시코, 인도, 미국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시사점을 정리한다.
'부분적 자유' 국가인 튀니지는 2013년 이후 민주주의의 후퇴를 겪지 않은 다른 '부분적 자유' 국가들보다 시민사회 점수가 현저히 낮다. 앞선 분석에서 확인했듯이, '부분적 자유' 국가에서는 시민사회 점수가 낮을수록 민주주의 후퇴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지도자들은 튀니지의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데 전략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시민사회 리더십 훈련 지원,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의 기회와 과제를 논의하는 대화의 장 마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프라 구축과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멕시코는 2013년 이후 민주주의 후퇴를 겪지 않은 '부분적 자유' 국가들보다 법치주의, 공개 토론, 시민 사회 부문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 모든 요소가 '부분적 자유' 국가의 민주주의 후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멕시코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법치주의 강화(예: 반부패 감시 및 정책 연구), 공개 토론 지원(예: 가짜뉴스 방지 캠페인, 독립 언론 지원), 시민사회 조직 및 운동 강화(예: 역량 강화, 조직 인프라 구축, 지도자 회의 개최)와 같은 상호 보완적인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인도는 2013년 이후 민주주의 후퇴를 겪지 않은 다른 '부분적 자유'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 기회, 공개 토론, 시민사회 세 영역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요소들은 민주주의 후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인도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강화하려면 몇 가지 전략적 우선순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빈곤 퇴치 및 보건의료 개선, 교육 접근성 확대, 지속가능한 농업 투자 등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넓히는 한편, 탐사보도와 시민교육 그리고 다양한 집단을 잇는 포럼과 대화를 통해 공개 토론의 장을 넓히는 접근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조직 역량 강화, 리더십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 촉진, 지역 고액 기부자를 조직하고 독려함으로써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미국은 2013년 이후 민주주의 후퇴를 겪지 않은 다른 '자유'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 기회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다. 이는 '자유' 국가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예고하는 조기 경고 신호로 작용하는 만큼,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우선순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 조직화를 지원하고, 양질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며, 경제정책에 대한 옹호와 연구를 강화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은 포퓰리즘의 제로섬 경제 논리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브라질과 칠레를 비롯한 다른 '자유' 국가들도 유사한 점수 패턴을 보이며, 경제적 기회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민주주의 후퇴 우려가 특히 크다. 최근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는 정책, 입법·사법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며 행정부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 정치적 폭력 사례의 증가, 시민사회를 위축시키는 법·규제 조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미국의 민주주의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리덤하우스 평가에서 미국의 기초 점수는 2013년 93점에서 2024년 83점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흐름이 반전되지 않고 유사한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은 '부분적 자유' 국가로 분류될 수도 있다.
향후 전망
이러한 데이터 기반 프레임워크는 현지 맥락에 정통한 전문가와의 협의 및 보완을 거쳐 지도자들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장단점을 검토하며,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재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전략적이면서도 협력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자금제공기관과 지도자들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 후퇴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조기 경고 신호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예방할 수 있는 개입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추가적인 분석은 이러한 통찰을 한층 심화하고, 제한적인 표본 크기이지만, 가령 민주주의가 진전된 국가의 경향성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민주주의가 후퇴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 각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비교·분석하고, 해당 영역에 대한 '강력한 투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밀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유형의 투자가 효과적인지, 어떤 파트너십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지도 포함된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실천을 재건하고 강화하는 일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세대적 과제 중 하나다. 이 과제에 대응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연구가 제시하는 접근이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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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RRETT BELL
재럿 벨은 레드스톤 컨설팅에서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SAM GREENBERG
샘 그린버그는 레드스톤 컨설팅에서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