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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2022-4
DANIELA BLEI
Summary. 생애 처음으로 부모가 된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면 자녀의 장기적인 웰빙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진행된 행동 및 사회과학 연구는 가족과 사회의 웰빙에 있어 영유아 돌봄 및 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후 첫 일 년Baby's First Years 연구는 6개 기관의 연구원들이 '빈곤 감소가 가족생활과 유아의 인지, 정서,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진행 중인 학제 간 협력이다. 이 연구의 초기 결과를 통해 육아 정책이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텍사스 A&M 대학의 경제학 교수 앤드류 바Andrew Barr, 미국 인구조사국US Cesnsus Bureau의 경제학자 조나단 에글스턴Jonathan Eggleston 그리고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West Point US Military Academy의 경제학 교수인 알렉산더 A 스미스Alexander A. Smith의 새로운 논문이 이 연구 결과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생후 첫해가 결정적인 시기임을 밝힌다. 소액의 현금 지원일지라도 처음으로 부모가 된 저소득층에게 추가적인 자산은 자녀의 장기적인 웰빙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들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즈음 아이를 출산한 저소득층 가정의 표본을 추출해 근로소득장려세제의 적격성을 조사했다. 1993년부터 1998년 사이 두 그룹, 아이의 생후 첫해에 현금 혜택을 받을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 그룹과 1월 1일 기준 시점 이후에 태어나서 다음 생일까지 자격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아이를 가진 그룹을 추적했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부모 소득의 증가와 부부 생활의 안정성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고, 두 가지 증거 모두 첫 번째 그룹 아이들의 결과가 더 낫게 나타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았다. 연구자들은 세금 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를 추적함으로써, 생애 첫해에 제공되는 지원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생애 첫해 현금 지원을 받은 아이들의 소득이 1~2%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의 지원 금액을 상쇄하는 것 이상의 증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앤드류 바는 "달러로 환산한 지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우리가 연구한 가정의 평균 소득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은 후에 수입이 더 낮아지거나 스트레스가 고조되는 시점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원 가정이 받은 혜택은 근로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약 1천 3백 달러에 달한다. 바와 그의 동료들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가 의료비 청구나 갑작스러운 실업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뤄지는 지원은 그 규모가 작더라도 금전적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아이들의 생애 후반 성취가 향상할 수 있다.
경제학자이자 어바인 캘리포니아 교육대학원의 저명한 교수인 그렉 J 던컨Greg J. Duncan은 "비록 점점 더 많은 인과 연구가 소득 증가를 아이들의 건강, 행동 그리고 학교에서의 성취도 향상과 연관시키고 있지만, 이 연구는 생애 첫해 가구 소득 증가의 영향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입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아이들의 발달이 특히 어린 시절의 역경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어린 시절 경제적 역경을 완화하는 것이 아이들의 평생에 걸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미국 인구조사 데이터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 학교 교육 행정 데이터를 정밀하게 조사해 현금 지원의 중기 효과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 별도의 데이터 소스를 통해 연구원들은 시험 점수, 정학 여부, 졸업률을 볼 수 있었는데, 혜택을 받은 가정의 아이들은 이 모든 요소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증가하는 수입에 대해 연구진이 관찰한 효과의 규모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연구원들의 조사는 아동 관련 세제 혜택이 과세 연도가 언제인지에 따라 구조화되기보다 즉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바는 말한다. “부모가 되는 초기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설득력 높은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둘째나 셋째 아이가 받을 잠재적 혜택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혜택의 효과가 가장 큰 시기가 부모가 되는 시기인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는 고소득 가정도 대개 부양가족 면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지만, 이들은 유동성 제약이 덜하며, 유사한 장기적 변화가 고소득 가정에서 나타나더라도 그 정도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연구원들은 생후 첫해에 받은 혜택의 영향이 남성에게 더 두드러진다는 것도 발견했다. 일부 연구는 유아기 환경이 남자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결혼 연령이나 여성의 소득 비율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성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고
1 . 앤드류 바, 조나단 에글스턴, 알렉산더 A 스미스, <영유아 투자: 새로운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의 지속적인 효과>, 계간 경제 저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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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A BLEI
다니엘라 블레이(@to thelastpage)는 역사학자, 작가, 학술 서적 편집자이다. 그녀의 글은 daniela-blei.com/writin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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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사회
현금 지원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2022-4
DANIELA BLEI
Summary. 생애 처음으로 부모가 된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면 자녀의 장기적인 웰빙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진행된 행동 및 사회과학 연구는 가족과 사회의 웰빙에 있어 영유아 돌봄 및 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후 첫 일 년Baby's First Years 연구는 6개 기관의 연구원들이 '빈곤 감소가 가족생활과 유아의 인지, 정서,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진행 중인 학제 간 협력이다. 이 연구의 초기 결과를 통해 육아 정책이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텍사스 A&M 대학의 경제학 교수 앤드류 바Andrew Barr, 미국 인구조사국US Cesnsus Bureau의 경제학자 조나단 에글스턴Jonathan Eggleston 그리고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West Point US Military Academy의 경제학 교수인 알렉산더 A 스미스Alexander A. Smith의 새로운 논문이 이 연구 결과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생후 첫해가 결정적인 시기임을 밝힌다. 소액의 현금 지원일지라도 처음으로 부모가 된 저소득층에게 추가적인 자산은 자녀의 장기적인 웰빙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들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즈음 아이를 출산한 저소득층 가정의 표본을 추출해 근로소득장려세제의 적격성을 조사했다. 1993년부터 1998년 사이 두 그룹, 아이의 생후 첫해에 현금 혜택을 받을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 그룹과 1월 1일 기준 시점 이후에 태어나서 다음 생일까지 자격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아이를 가진 그룹을 추적했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부모 소득의 증가와 부부 생활의 안정성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고, 두 가지 증거 모두 첫 번째 그룹 아이들의 결과가 더 낫게 나타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았다. 연구자들은 세금 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를 추적함으로써, 생애 첫해에 제공되는 지원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생애 첫해 현금 지원을 받은 아이들의 소득이 1~2%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의 지원 금액을 상쇄하는 것 이상의 증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앤드류 바는 "달러로 환산한 지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우리가 연구한 가정의 평균 소득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은 후에 수입이 더 낮아지거나 스트레스가 고조되는 시점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원 가정이 받은 혜택은 근로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약 1천 3백 달러에 달한다. 바와 그의 동료들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가 의료비 청구나 갑작스러운 실업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뤄지는 지원은 그 규모가 작더라도 금전적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아이들의 생애 후반 성취가 향상할 수 있다.
경제학자이자 어바인 캘리포니아 교육대학원의 저명한 교수인 그렉 J 던컨Greg J. Duncan은 "비록 점점 더 많은 인과 연구가 소득 증가를 아이들의 건강, 행동 그리고 학교에서의 성취도 향상과 연관시키고 있지만, 이 연구는 생애 첫해 가구 소득 증가의 영향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입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아이들의 발달이 특히 어린 시절의 역경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어린 시절 경제적 역경을 완화하는 것이 아이들의 평생에 걸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미국 인구조사 데이터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 학교 교육 행정 데이터를 정밀하게 조사해 현금 지원의 중기 효과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 별도의 데이터 소스를 통해 연구원들은 시험 점수, 정학 여부, 졸업률을 볼 수 있었는데, 혜택을 받은 가정의 아이들은 이 모든 요소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증가하는 수입에 대해 연구진이 관찰한 효과의 규모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연구원들의 조사는 아동 관련 세제 혜택이 과세 연도가 언제인지에 따라 구조화되기보다 즉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바는 말한다. “부모가 되는 초기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설득력 높은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둘째나 셋째 아이가 받을 잠재적 혜택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혜택의 효과가 가장 큰 시기가 부모가 되는 시기인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는 고소득 가정도 대개 부양가족 면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지만, 이들은 유동성 제약이 덜하며, 유사한 장기적 변화가 고소득 가정에서 나타나더라도 그 정도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연구원들은 생후 첫해에 받은 혜택의 영향이 남성에게 더 두드러진다는 것도 발견했다. 일부 연구는 유아기 환경이 남자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결혼 연령이나 여성의 소득 비율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성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고
1 . 앤드류 바, 조나단 에글스턴, 알렉산더 A 스미스, <영유아 투자: 새로운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의 지속적인 효과>, 계간 경제 저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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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라 블레이(@to thelastpage)는 역사학자, 작가, 학술 서적 편집자이다. 그녀의 글은 daniela-blei.com/writing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