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사회적 기업법, 신뢰와 확장 사이 갈림길에 서다

댓글   PDF 다운로드


소셜임팩트 · 기업가정신
사회적 기업법,
신뢰와 확장 사이
갈림길에 서다

2024-1


DANA BRAKMAN REISER



Summary. 전 세계의 사회적 기업법에는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과 규모를 키우는 것 사이에는 까다로운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사회적기업의 목표는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1 일반적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역시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본과 신뢰 모두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에게 특히나 어렵다. 사회적기업은 상업적인 운영 방식과 투자 시장에 대한 접근을 통해 조직의 규모를 확장하고, 소셜임팩트를 증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즈니스적 접근 방식은 사회적기업이 공적 목표보다 사적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투자자, 고용인, 소비자, 대중을 설득해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의 사회적 약속이 진정성 있으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신뢰를 주어야 한다.


법적 구조는 사회적기업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2 전통적인 영리 혹은 비영리 관련 법은 관할권 내 기업, 협동조합, 자선단체가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미션과 그들이 선택한 비즈니스의 방식을 수행할 때, 그 조직이 신뢰할 만하다는 걸 인증하는 역할을 한다. 그 외의 경우, 전 세계의 사회적기업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법적 형태와 인증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특정 관할권 내에서 운영되는 법인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법적 형태들은 만든다. 한편, 정부나 민간기관에서 만든 인증 제도는 법적 형태나 관할권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일반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브랜딩하는 라벨의 역할을 한다.


두 가지 유형으로 특화된 법적 구조는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정체성을 규정하고, 자격을 갖춘 기업에 신뢰를 갖게 하면서 사회적기업을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3 직원, 소비자, 투자자, 규제 당국 등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시장에서 신뢰할 만한 사회적기업의 역량, 자원, 신뢰도를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기법 중 일부는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신뢰와 확장성 사이의 일반적인 상충관계를 야기하기도 한다.


필자와 공동 연구진은 최신 글로벌 연구 프로젝트에서 정부와 민간의 법률 혁신가들이 이 딜레마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4 사회적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적합한 기업의 투자자 또는 내부자에게 이익이나 자산을 배분하는 데 제한을 두는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제한을 두지 않는 접근이다. 벨기에는 이 중 첫 번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벨기에 연방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투자자의 출자금에 대해 지정된 수익률(현재 6%)까지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 기업 해산 시 투자자는 그동안 기부해 온 금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 돌려받을 수는 없다. 모든 잔여 수익은 해산하는 사회적기업이 추구해 온 목적이나 다른 사회적 목적을 위해 계속 사용되어야 한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사회적기업의 자격 기준에 수익 배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베네피시오 에 인테레스 콜렉티보Beneficio e Interés Colectivo, BICs나 집단이익회사companies of collective benefit에는 수익 배분에 대한 상한선이 없다. BIC 인증 자격을 갖춘 기업은 일반 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익과 자산을 배분할 수 있다.


벨기에 사례와 같은 배분 제한은 사회적기업의 신뢰성을 보여준다. 중간 및 잔여 수익 배분에 대한 상한선은 내부자와 투자자가 자신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동기를 감소시키는 대신 기업이 사회적 미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려 민간 자본에 대한 접근성과 규모 확장을 위한 역량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콜롬비아의 BIC 사례는 배분 제한으로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본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배분 제한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신뢰 대신 투자자의 마음을 얻는 데 주력했다.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는 전 세계의 여러 기준은 신뢰와 규모 확장 사이의 까다로운 상충관계를 맞닥뜨리고, 그 사이에서 쉽게 타협점에 찾지 못한다.



배분 제한의 스펙트럼

배분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스펙트럼이 있다. 그중 가장 포괄적인 형태는 중간 수익과 잔여 자산 배분을 모두 제한하는 형태이다. 전 세계적으로 법률 시스템들은 이러한 포괄적 배분 제한을 비영리단체나 자선단체의 지위와 연관시킨다. 비영리단체(또는 관할권에 따라 자선단체)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모든 이익을 조직과 그 미션에 재투자해야 한다. 해산 시에는 남은 자산을 유사한 제한을 받는 단체에 이전해 그 자산이 영구적으로 비영리 또는 자선 목적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수십 년 전 법학자 헨리 한스만이 설명한 것처럼, 비영리 자선단체는 내부자와의 이익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한다. 이러한 제한을 통해 비영리 자선단체의 기부자와 후원자는 그들의 기부금이 자선 목적으로 사용되며 사적 이익에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는다.5


사회적기업이 내세우는 약속이 신뢰할 만하다는 확신은 자금 제공자, 고용인, 소비자, 대중에게도 필요하다. 하지만 신뢰는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기업은 자본도 함께 필요하다. 성장하고, 규모를 확장하며, 임팩트를 증대하기 위해서 말이다. 특화된 법적 형태와 인증 제도는 신뢰와 자본 사이의 긴장을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벨기에의 인증 사회적기업과 같이 부분적으로 배분을 제한하거나, 콜롬비아의 BIC와 같이 제한을 전혀 두지 않는 것이다. 배분 제한의 스펙트럼 위에 있는 이 두 입장은 신뢰와 규모를 모두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다른 접근방식을 보인다.


부분적으로 배분을 제한하는 인증 제도들은 자격을 갖춘 기업이 일정 수준 또는 특정 시기에 이익이나 자산을 배분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들 중 일부는 배분을 거의(완전히는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신뢰성을 더욱 확실히 보장한다. 다른 경우는 제한 범위를 훨씬 좁혀 더 많은 배분을 허용함으로써 투자를 유도한다. 이러한 인증 제도들이 중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일반 영리 기업처럼 자유롭게 이익과 자산을 배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투자 의무는 추상적인 사회적 약속을 구체적인 비율로 정해 신뢰를 높이지만, 설계와 측정에 있어 어려움도 존재한다. 효과적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재투자 의무의 지표가 명확하고 적합해야 한다.


배당 상한제는 벨기에의 사례와 같이 배분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이다. 기업은 투자자와 중간 수익을 공유하기 위해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재정적 혜택은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회사가 존속하는 동안에도 가능하므로 투자에 대한 유인이 된다. 일반적인 영리 기업에서는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위협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경영진이 배당금의 지급 여부와 그 금액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 배당 상한제는 이러한 재량권을 제한해, 기업의 수익성과 관계없이 투자자와 공유할 수 있는 이익 비율에 상한선을 둔다. 배당 상한제는 사회적기업의 자본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지만, 사회적 미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배당 상한선을 설정하면 신뢰와 확장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2017년, 이탈리아는 사회적기업의 배당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한선(연간 이익 또는 영업 흑자의 50%)을 설정함으로써 자본 접근성에 대한 우려에 대처했다. 2010년과 2014년, 영국의 공동체 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를 전담하는 규제 기관은 투자자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불과 5년 안에 두 차례에 걸쳐 배당금 제한을 완화했다. 현재 CIC의 배당 상한선은 연간 이익의 35%로, 덴마크 사회적기업RSV 인증을 받은 기업에 적용되는 수준과 동일하다.


재투자 의무는 중간 단계의 이익 배분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제한한다. 재투자 의무는 사회적기업이 잉여금이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하도록 하여, 그것이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것을 막는다. 제한의 수준은 다양하다. 루마니아의 사회적기업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최소 70%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할당해야 한다. 프랑스의 사회적기업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ESS 자격을 얻은 기업은 이익의 50%를 이월하거나 준비금으로 배정해야 한다. 아일랜드와 영국의 소셜 엔터프라이즈 마크Social Enterprise Mark, SEM, 호주의 소셜 트레이더스Social Traders와 같은 민간 인증은 사회적 목적에 더 많은 자금을 지출할 것을 요구한다.6 반면 싱가포르에서 관련 제도를 활용해 사회적기업 자격을 얻으려면, 전체 자원의 20%만 소셜임팩트 창출에 할당하면 된다.


재투자 의무는 추상적인 사회적 약속을 구체적인 비율로 정해 신뢰를 높이지만, 설계와 측정에 있어 어려움도 존재한다. 효과적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재투자 의무의 지표가 명확하고 적합해야 한다. 프랑스의 이월 및 준비금 요건은 일반 회계 기준을 활용해 추적이 쉽지만, 자원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은 프랑스 사회적 기업ESS 자격 요건들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인증이 사회적 목표나 목적에 투입된 자원 측면에서 만들어진 경우, 사회적 지출과 기타 지출의 범위를 정의하고 적합한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호주의 소셜 트레이더스는 기업이 전년도 연간 이익의 최소 50% 이상을 사회적 목표 달성에 투입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임팩트 모델에 맞는 지표를 개발했다. 평가에 있어,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일자리 통합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지만, 수익을 기부해 임팩트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기부금의 규모가 중요하다.7


자산 동결은 배당 상한제나 재투자 의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자원 전용을 방지하는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 벨기에의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기업 해산 시 적용되는 이 제한 조건은 채권자 청구권이 해결된 이후 남은 자산을 해산하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 동결은 이름 그대로 소셜섹터에 가치를 고정하는 동시에, 잠재적 투자자를 포함한 개인들이 자산에 대해 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막는다. 자산이 동결된 기업의 투자자는 남아있는 청구권자가 아니며, 그들의 수익은 매우 제한된다. 자산 동결을 선택하면 기업이 사회적 미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유인이 줄어들고, 투자 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전달된다.


배분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들 가운데서도 자산 동결은 일반적이지 않다. 카자흐스탄의 사회적기업 국가 인증,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지역의 사회적기업 인증, 호주의 소셜 트레이더스 민간 인증의 재투자 의무는 모두 자산 동결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인증 제도들은 해산 시 투자자에게 재정적 수익을 돌려줄 수 있긴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 또한 이런 인증 제도들은 중간 배분을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부분적으로 배분 제한을 두는 대부분의 인증 제도는 벨기에의 사례와 같이 배당 상한제 또는 재투자 의무를 자산 동결과 결합시켜 사실상 이중으로 제약을 가한다. 투자 매력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배분 제한은 이러한 인증 제도 유형에 필수적으로 보인다.



배분 제한에 대한 거부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는 또 다른 유형의 법적 형태나 인증 제도들은 신뢰 구축과 규모 확장의 가치를 전혀 다르게 평가한다. 콜롬비아 BIC 인증과 같은 유형의 인증 제도들은 배분 제한을 완전히 거부한다. 이러한 선택은 배당 상한제, 재투자 의무, 자산 동결 등 모든 종류의 제한이 신뢰를 보장해 주더라도 자본 형성에 있어 용납할 수 없는 리스크를 가져온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러한 거침없는 비전이 확산된 배경에는 비랩B Lab이 있다. 이 미국의 민간 비영리단체는 웹사이트에서 '비즈니스의 힘을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한다'라는 미션을 밝히고 있다. 비랩은 세계 각지에서 '주주를 위한 이익 창출 외에 이해관계자나 기업의 윤리, 미션을 고려하는 영리 기업'8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비콥B Corp 인증을 제공한다. 비콥 인증을 받은 기업은 수익이나 자산을 배분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는데, 이는 일반적인 영리 기업과 동일한 것이다. 대신 거버넌스 의무 및 공시 의무를 따르게 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비랩의 비 임팩트 평가지표B Impact Assessment의 세부적이고 매우 복잡한 프로그램 및 목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랩은 라틴아메리카의 시스테마 BSistema B 같은 파생 지역 조직과 함께, 전 세계를 관할권으로 만들었다. 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상에 부합하는 인증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비랩의 비콥 인증과 광범위한 법률 개혁을 위한 노력은 여러 유사한 법적 형태와 인증이 만들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9 콜롬비아와 페루의 BIC 인증,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이익회사benefit company, 델라웨어의 공익회사PBC,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볼 수 있는 베네핏 코퍼레이션benefit corporation 형태는 모두 배분 제한을 두지 않는 비랩의 비전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제한 없는 인증 제도가 비랩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국내의 요구에 따라 중국의 인증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배분 제한을 일괄적으로 두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네 개 도시가 독립적인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를 개발할 때, 배분 제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혼합했다. 베이징과 청두의 인증 제도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았지만, 선전Shenzhen과 순더Shunde는 명확한 재투자 의무를 포함시켰다. 순더의 인증 제도에는 자산 동결도 적용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제한 조건들이 남아 있지 않다. 선전과 순더의 인증기관은 중국의 환경에서 더 유연하고, 접근성 높은 표준을 만들기 위해 초기 개정 과정에서 제한을 없앴다. 대만은 현재 이러한 대안들 가운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 대만은 배분을 제한하는 ‘공익회사public-interest company’ 형태와 제한을 두지 않는 ‘이익회사benefit company’ 형태라는 극명히 다른 두 옵션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신뢰와 확장

배분 제한 스펙트럼에서 특정 법적 형태 및 인증 제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살펴보면, 신뢰와 확장 간의 균형에 대한 입장을 알 수 있다. 부분적인 배분 제한은 투자자와 더불어 소비자, 고용인, 규제 당국에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배분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인증 제도들은 이러한 확신과 함께 투자자들이 제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투자자는 일반 투자에서 제한 없는 잠재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재정 성과에 따라 여전히 일정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지는 배당 한도와 재투자 의무의 강도, 그리고 자산 동결과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수익을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 벨기에 인증 사회적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투자자는 전통적인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들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내부자가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면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신뢰가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또한 투자자는 기업의 사회적 미션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콜롬비아 BIC와 같이 제한이 없는 인증 제도는 ‘신뢰와 확장’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다르게 대한다. 이러한 법적 형태와 인증 제도를 설계하는 정부 및 민간 부문은 배분을 제한함으로써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긴 하지만, 규모의 확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사회적기업은 거대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다. 제한 없는 이익 배분은 이러한 야심 찬 사회적 미션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한 없는 이익 배분은 규모 확장을 할 수 있는 전면적인 지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부분적으로라도 배분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지분의 힘을 약화시킨다. 선전과 순더에서 배분 제한이 있던 인증을 철회하고, CIC 규제 당국이 배당 상한제를 완화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확장을 저해하지 않으려는, 제한 없는 인증 제도들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메커니즘에 의존한다.



인증 제도들 사이의 공통점

‘제한이 있는 인증 제도’와 연구 대상이었던 ‘광범위한 관할 범위를 둔 제한이 없는 인증 제도’에 대한 이분법을 제쳐두고 보면, 인증 제도의 다른 주요한 속성들은 하나로 수렴한다는 것을 연구진은 확인했다. 전문가팀이 설명한 각 제도는 그것이 속한 문화적, 정치적, 법적 환경을 반영하지만,10 거의 모든 제도는 목적 요건, 거버넌스 의무, 공개 의무를 조합하여 사회적기업의 범주를 정의하고 있었다.



목적 혹은 프로그램 요건은 인증 자격을 갖춘 기업이 소셜임팩트와 관련된 산업 및 활동에 집중하도록 제한한다. 일부 인증 제도는 산업에 구애받지 않는 광범위한 허용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벨기에 인증 사회적기업이나 페루 소시에다드 BIC 인증Peruvian Sociedad BIC, 뉴질랜드 아키나 임팩트 공급업체 인증Ākina impact supplier certification은 이처럼 사회적, 환경적 목적을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다.11 영국에서 CIC 인증을 받으려면 기업은 '커뮤니티 이익 심사community interest test’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심사에서는 '누구나 해당 기업이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고 평가하는가’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12


다른 인증 제도들은 목적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콜롬비아 BIC 인증이 도입되고 개정된 이후, 인증 자격을 갖춘 기업은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노동과 환경에 관련하여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기업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가장 극단적인 예시로는 단일 목적을 가진 조직에 한해 심사하는 인증 제도가 있는데, 재취업이라는 단일한 목적에 집중하는 헝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그러한 사례다. 제도의 설계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목적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면, 기준을 충족한 기업이 사회적 목표를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믿음을 대중에게 심어줄 수 있다.


거버넌스 의무는 사회적기업의 구성원들이 미션을 지키도록 유도하여, 내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벨기에의 사회적기업 인증은 협동조합만이 획득할 수 있는데, 민주적 거버넌스를 특별히 강조해 관련 조직이 사회적 약속을 지키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유럽 관할권 내에서 인증되고 있는 여러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는 조합원과 수혜자에게 ‘인증 기업들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 인증은 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핵심적인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최대 규모의 인증 사회적기업은 이해관계자를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으로 선출할 것을 의무화한다. 영국의 CIC, 덴마크의 RSV 인증RSV certification, 그리고 SEM의 골드 레벨 인증gold-level certification의 경우, 특정 구조나 절차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해관계자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특화 기업Specialized corporate 형태들에서는 거버넌스 의무가 특히 강조된다. 델라웨어 PBCDelaware PBC는 세 가지 의무를 기업의 신탁 관리자에게 부과한다. 신탁 관리자는 ‘주주의 금전적 이익, 기업 행위로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최대 이익, 설립 증명서에 명시된 특정 공익 또는 공공의 이익’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13 미국 다른 주들의 베네핏 코퍼레이션 규정들은 이사들이 심의 과정에서 결정을 내릴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의 BIC 이사들도 결정에 있어서 공동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 PBC와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경우, 주주들이 소송을 통해 이사들의 거버넌스 의무를 강제할 수 있다. 반면, 콜롬비아에서는 주주뿐 아니라 BIC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 누구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를 정부에 청원할 수 있다. PBC 설립 증명서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모든 델라웨어 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주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는 PBC가 설립 증명서에 명시된 공익 목적을 변경할 때 주주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다른 주의 베네핏 코퍼레이션 법령에서도 기업의 목적을 변경하려면 주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PBC 또는 베네핏 코퍼레이션 형태를 선택하면, 비콥 인증을 받으려는 미국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비랩의 거버넌스 기준도 충족하게 된다. 이같이 다양한 거버넌스 솔루션들은 모두 하나의 목표를 추구한다. 그 목표는 바로 ‘인증 기업은 사회적 미션을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공시 의무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도를 높인다. 보고 요건을 통해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 규제기관, 대중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지켜보고 그들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다. 실제로 콜롬비아에서는 주주가 BIC의 애뉴얼 리포트를 보고받을 뿐 아니라 그 사항을 승인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에 대한 접근 수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베네핏 컴퍼니와 미국 대부분의 주의 베네핏 코퍼레이션은 웹사이트에 에뉴얼 리포트를 게시하고, 사업 수행과 공익 추구의 방식을 설명해야 한다. 델라웨어 PBC는 2년마다 유사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주주에게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CIC와 덴마크의 인증 RSV는 규제 당국에 애뉴얼 리포트를 제출해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 중 집행 수단을 확보하거나, 필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가하는 제도는 거의 없다. 초기 데이터를 살펴보면, 규정 미준수가 놀라울 정도로 빈번히 나타난다.14 사회적 지표 또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다.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에 투명성을 더하려는 노력은 공개된 보고자료에 접근 가능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규정이 준수될 때만 신뢰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화된 기업 형태와 인증 제도는 잠재적 자본 제공자, 이해관계자,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법적 범주를 정의하고,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선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이러한 인증 제도에 목적, 거버넌스, 투명성 요건을 더하면, 사회적기업이 신뢰할 만하다는 신호가 증폭된다. 이러한 기준은 인증 제도가 배분 제한을 수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나타나며 고소득, 중간 소득, 저소득 국가에 상관없이, 그리고 보통법common law이든 관습법civil law이든 어떤 전통을 가진 법률 시스템에서든 반복해서 나타난다.



사회적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정부는 인증 제도를 통한 간접 지원 외의 방식으로도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15 특화된 법적 형태와 인증 제도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특정 사회적기업에 투자, 구매, 고용하도록 신호를 보낸다. 보다 직접적인 지원은 공적 보조금이나 혜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원을 늘려주거나 비용을 절감해 주는 형태로 제공된다. 이러한 지원 방식은 여러 관할권에서 실험되기 시작했다.


사회적기업은 수많은 사람이 신뢰를 보내고, 자원을 맡기도록 설득해야 한다. 정부, 민간 영역의 자본가, 소비자, 고용인, 대중은 충분한 보장이 없다면 사회적기업에 신뢰와 자원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세금 감면 혜택은 사회적기업이나 그 사회적기업의 후원자에게 제공된다. 스위스는 한정된 세금 감면 혜택을 사회적기업에 제공하는데, 주주의 이익보다 ‘이상적 목적’을 추구하며, 낮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게 최대 2만 달러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 대만의 공익기업 형태 역시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며, 인증을 받은 기업에 소득세 인하 혜택을 부여한다. 미국 필라델피아 주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50개(이후 75개)의 인증받은 비콥을 대상으로, 사업 소득세에 대한 4천 달러 상당의 세액 공제를 제공했다.16


세금 감면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이 아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들도 있다. 벨기에는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200유로(216달러)를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 2014년부터 영국 CIC에 대한 부채 및 지분 투자는 영국의 사회적 투자 세금 감면Social Investment Tax Relief, SITR 제도의 적용을 받아왔다. SITR은 납세자가 요건을 갖춘 투자 비용의 30%를 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하고, 그로 인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는 이 제도의 본래 종료 시한을 2023년 4월까지로 연장했는데, 추가로 연장하지는 않았다.17


우선구매는 사회적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고객층을 확보해 줌으로써 물질적으로도 지원하고, 사업의 컨셉을 증명할 기회도 제공한다. 유럽의 사회적협동조합과 덴마크 RSV는 회원국이 시행하는 EU 조달 지침에 따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루마니아는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우선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미국의 두 개 카운티는 베네핏 코퍼레이션 또는 비콥에 입찰 우선권을 제한적으로 제공한다.18 콜롬비아도 BIC 입찰자에게 우선권을 주되, 동등한 점수를 받은 경우에만 우선권을 부여한다. 소셜 트레이더스Social Traders와 아키나Ākina는 사회적기업이 우선 조달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특별히 민간 인증을 개발했다. 이들은 각각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우선 구매 자격을 갖춘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인증 사회적기업 및 임팩트 창출 조직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맞춤형으로 만들었다.


사회적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초기 단계에는 제한이 있는 인증 제도와 그렇지 않은 인증 제도 사이의 차이가 드러났다. 사회적기업의 세금 감면, 우선구매와 관련한 대부분의 실험은 인증 단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배분을 제한하는 법적 형태 및 인증 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이상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스위스 기업, 대만의 공익기업, 영국의 CIC, 유럽연합 전역의 사회적협동조합, 덴마크의 RSV, 소셜트레이더스, 아키나 인증은 모두 배당 한도, 재투자 의무, 자산 동결 또는 이 모든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는 인증 제도의 경우는 실질적인 공공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중국, 콜롬비아, 페루, 미국, 캐나다의 주 및 지방 관할권에서는 배분 제한 없이도 사회적기업 형태와 인증이 탄탄히 발전하고 있다. 여전히 이러한 곳들에서는 세금 감면이나 우선구매를 인증제도와 연계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적다.


초기 실험으로 얻은 불완전한 글로벌 데이터를 가지고 확고한 결론을 내리는 건 부적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분 제한과 공공 인센티브를 통해 발견하는 시사점은 신뢰와 확장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에 세금 감면이나 조달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입법자들에게는 공공 자원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목적 및 프로그램 요건, 거버넌스 의무, 공시 의무는 모두 사회적기업이 사명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신호이다. 심지어 부분적인 배분 제한조차 공적 자금이 낭비될 것을 우려하는 입법자와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한을 두는 인증 제도와 공공 인센티브가 결합하면, 자본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배분 제한과 공공 자원의 조합은 신뢰를 형성하는 동시에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절충안이다. 타협점을 이해하면, 신뢰와 확장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다른 방식에 대해서도 탐구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된다. 정부는 규제와 집행에 투자함으로써, 제한을 두지 않는 인증 제도를 강화할 수도 있다.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감독한다는 사실을 통해 입법자와 시민들은 사회적기업을 신뢰할 수 있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 인센티브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민간 영역 역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미 전 세계의 민간 인증들이 사회적기업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혁신적인 금융, 소비자 계약, 고용 구조와 같은 추가적인 민간 솔루션을 통해 규모의 확대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더 나아가기 위한 여러 방법들

사회적기업은 비즈니스를 도구 삼아 전 세계의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 수많은 사람이 사회적기업에 신뢰를 보내고, 자원을 맡기도록 설득해야 한다. 정부, 민간 영역의 자본가, 소비자, 고용인, 대중은 충분한 보장이 없다면 사회적기업에 신뢰와 자원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표준적인 법적 구조가 신뢰를 갖게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할 때는 특화된 법적 형태와 인증 제도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러한 인증 제도를 설계하려면 기존의 법적, 정치적 패러다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신뢰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규모를 확장하는 것 사이의 상충관계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


사회적기업을 위한 법적 구조를 만들 때, 이러한 상충관계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 옹호자, 연구자들이 사회적기업 부문과 그것의 임팩트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입법자와 규제 당국은 신뢰를 강화하는 것과 확장을 촉진하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파악하여, 보다 적합한 법적 형태와 인증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사회적기업을 지지하는 사람들 역시 그들의 정책 선호에 맞춘 공공 모델을 제안하거나 민간 인증을 만들어 그들의 주장과 접근을 더 강화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신뢰-확장 구분법trust-scale divide을 활용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법적 선택지의 분류체계를 만들어볼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는 다양한 전략의 실증적 검증을 가능하게 하고, 현재의 법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참고

1.     로버트 H. 거트너(Robert H. Gertner), <사회적기업의 조직(The Organization of Social Enterprises)>, 연례 경제학 리뷰(Annual Review of Economics), 15권, 2023년 참조.

2.    최근 발표된 두 OECD 보고서는 다양한 관할권의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유사한 시도를 하려는 정책 입안자를 위해 조언과 모범 사례를 제공한다. OECD 참조, <사회적기업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설계: 정책 입안자를 위한 실용 가이드(Designing Legal Frameworks for Social Enterprises: Practical Guidance for Policy Makers)>, 파리: OECD 출판, 2022, 법적 구조는 “사회적기업을 합법화하고, ‘기업’의 법적 개념을 기업가적 접근 방식과 사회 그리고 점점 더 환경적으로 동기부여된 사명이 결합된 것으로 확장”한다고 설명한다. OECD 참조, <사회연대 경제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관한 정책 가이드(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파리: OECD 출판, 2023에서는 사회적기업과 더 큰 사회연대 경제 내의 다른 기관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이 부문의 발전을 돕고, 자본과 공공 지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3.    다나 브락만 라이저(Dana Brakman Reiser)와 스티븐 A. 딘(Steven A. Dean), <사회적기업법: 신뢰, 공익, 그리고 자본 시장(Social Enterprise Law: Trust, Public Benefit, and Capital Markets)> , 뉴욕: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Oxford University Press), 2017; 소피 쿨스(Sofie Cools), <사회적기업가정신: 라벨, 변형, 전용 및 기존 기업 형태 사이의 선택(Social Entrepreneurship: The Choice Between Labels, Variants, Dedicated and Conventional Corporate Forms)>, 유럽 기업 및 금융법 리뷰(European Company and Financial Law Review), 20권 1호, 2023. 참조.

4.    국제비교법아카데미(International Academy of Comparative Law)의 후원으로 필자의 동료인 스티븐 A. 딘(Steven A. Dean)과 기드레 리데이키트-후버(Giedre Lideikyte-Huber), 필자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20여 개 관할권의 사회적기업법을 조사했다. 우리는 국가별 전문가들에게 사회적 목표를 위해 비즈니스 방식을 활용하는 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를 위해 해당 관할권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적 접근 방식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보고서와 종합적인 글로벌 분석 및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에 대한 추가 보고서는 다나 브락만 라이저(Dana Brakman Reiser), 스티븐 A. 딘(Steven A. Dean), 기드레 리데이키트-후버(Giedre Lideikyte-Huber)가 편저한 <사회적기업법: 다관할권 비교 검토(Social Enterprise Law: A Multijurisdictional Comparative Review)>, 영국 캠브리지, 영국: 인터센티아(Intersentia), 2023에 수록되었다. 이 글에서 논의된 결과와 언급된 특정 국가의 사례는 이 책에 수록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5.    헨리 한스만(Henry Hansmann), <비영리 기업의 역할(The Role of Nonprofit Enterprise)>, 예일 법률 저널(The Yale Law Journal), 89권, 5호, 1980 참조.

6.   예시: 사회적기업 마크 CIC, <사회적기업 마크-자격 기준(Social Enterprise Mark - Eligibility Criteria)>, <사회적기업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에 전념해야 한다>; 소셜트레이더스, <사회적기업 인증: 지침 및 기준(Social Enterprise Certification: Guidance Notes and Standards)>, <공공 및 지역사회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더 커야 한다> 참조.

7.    소셜 트레이더, <사회적기업 인증(Social Enterprise Certification)> 참조.

8.   B 임팩트 평가 지식 베이스(B Impact Assessment Knowledge Base), <비영리단체도 인증 비콥이 될 수 있을까?(Can Nonprofits Become Certified B Corps?)>          

9.   캐롤 리아오(Carol Liao), <사회적기업법: 기업 지속가능성의 친구인가 적인가?(Social Enterprise Law: Friend or Foe to Corporate Sustainability?)>, 베아테 쇼펠(Beate Sjåfjell), 크리스토퍼 M. 브루너(Christopher M. Bruner) 편저, <캠브리지 기업법 핸드북(Cambridge Handbook of Corporate Law)>, <기업 지배구조와 지속가능성(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영국 캠브리지, 2019: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브렛 맥도넬(Brett McDonnell), <베네핏 코퍼레이션과 전략적 행동 분야 또는 (델라웨어의 실존적 실패)(Benefit Corporations and Strategic Action Fields or (The Existential Failing of Delaware))>, 시애틀 법 리뷰(Seattle Law Review), 39권, 2호, 2016. 참조.

10. 자넬 A. 칼린(Janelle A. Kerlin), <사회적기업 정의: 제도적 요인에 기반한 개념적 프레임워크(Defining Social Enterprise: A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Institutional Factors)>, 비영리 및 자원봉사 부문 계간지(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2권 1호, 2013. 참조.

11.    예시: 아키나(Ākina), <임팩트 인증(Impact Certification)> 참조.

12.   영국 기업(감사, 조사 및 지역사회 기업)법(UK Companies (Audit, Investigations and Community Enterprise) Act), § 35(1), 2004.

13.   델라웨어 일반 기업법(Delaware General Corporate Law) § 365.

14. 엘렌 베리(Ellen Berrey), <현행 사회적기업법: 미국 자선단체의 조직적 특성(Social Enterprise Law in Action: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U.S. Benefit Corporations)>, <거래(Transactions)>: 테네시 비즈니스 법률 저널(The Tennessee Journal of Business Law), 20권, 2018(6% 준수율); J. 하스켈 머레이(J. Haskell Murray), <베네핏 보고서에 대한 초기 보고서(An Early Report on Benefit Reports)>, 웨스트버지니아 법률 리뷰(West Virginia Law Review), 118권 1호, 2015(8% 준수율); 막심 베르헤이든(Maxime Verheyden),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공시: 중요성, 규정 준수 및 권고(Public Reporting by Benefit Corporations: Importance, Compliance, and Recommendations)> 비교, 헤이스팅스 비즈니스 법률 저널(Hastings Business Law Journal), 14권 1호, 2018(델라웨어(8%), 콜로라도(11%), 오레곤(14%) 그리고 이례적으로 법령 미준수에 대해 처벌하는 미네소타(100%)의 보고 준수율) 참조

15.   OECD, 법적 프레임워크 설계(Designing Legal Frameworks) (사회적기업을 위한 개선된 법적 구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공공 조달, 재정, 비재정적 지원과 혜택’을 목표로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언급)를 참조.

16.   필라델피아 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세금 공제(Sustainable Business Tax Credit)> 참조.

17.   HM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벤처 캐피탈 제도 활용 투자자를 위한 세금 감면(Tax Relief for Investors Using Venture Capital Schemes)>, 2023년 10월 6일 참조; HM 재무부(HM Treasury), <사회투자 세금 감면: 증거에 대한 요구(Social Investment Tax Relief: Call for Evidence)> 2021년 3월 23일.

18.   쿡 카운티 최고 조달 책임자, <사회적기업 우대(Social Enterprise Preference)>(수혜 법인에 대한 5% 입찰 우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비자 비즈니스 담당국, <중소기업: 사회적기업(Small Business: Social Enterprise)>(경쟁업체의 입찰가가 최대 15만 달러를 초과하더라도 베네핏 코퍼레이션 또는 인증 비콥의 입찰을 우대).


  


> 원문 기사 보기


DANA BRAKMAN REISER

다나 브락만 라이저는 브루클린 로스쿨(Brooklyn Law School)의 센테니얼 교수이며, 스티븐 A. 딘(Steven A. Dean), 기드레 리데이키트-후버(Giedre Lideikyte-Huber)와 함께 2023년 인터센티아(Intersentia)가 낸 <사회적기업법의 다관할권 비교 검토(Social Enterprise Law: A Multijurisdictional Comparative Review)>을 공동 편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