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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상쇄의 문제점
2023-3
ROSHAN KRISHNAN · SOFIA JARRIN HIDALGO · MARIANNA FUCHS
Summary. 국가와 기업의 탄소상쇄 프로그램은 그린워싱을 통해 원주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로샨 크리쉬난(ROSHAN KRISHNAN)은 아마존 워치(Amazon Watch)의 기후 금융 캠페이너로 탄소 시장 및 기후정의 관련 문제에 대해 조직 활동을 이끌고 있다.
2021년 4월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38개국 지도자들을 모아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미국, 영국, 노르웨이 대표들은 열대림 보호 기금 마련을 위한 정부-기업 간의 민관 파트너십인 ‘리프LEAF, The 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 연합’ 결성을 발표했다.1 그해 11월에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리프연합은 민관 협력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억 달러의 열대림 보호 기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2 또한 에콰도르, 가나, 코스타리카, 네팔, 베트남, 다섯 개 국가와 프로젝트 수행 일정을 담은 초기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리프연합의 기금은 기업 참여자의 기부금으로 조성된다. 참여 기업은 탄소상쇄권(역자주: 직간접적 탄소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구입할 수 있는 배출권)을 받는 대가로 산림보호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한다. 기업별 탄소상쇄권 할당량은 산림 지대의 나무가 흡수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과 같다. 탄소상쇄 프로그램 지지자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탄소배출량을 줄여 탄소상쇄권이 적용되는 산림을 보호한다고 말한다. 또한 탄소상쇄 프로그램이 산림 지역 거주민과 프로젝트 지역 원주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리프연합은 이와 같은 주장에 동의하며 탄소상쇄 프로그램이 ‘열대 및 아열대 산림 국가가 삼림 벌채 종식에 더 빨리 대응하고, 파리 협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이며, 지역민과 원주민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지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탄소상쇄 프로그램은 산림과 원주민, 기후환경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토지 및 산림 기반의 탄소상쇄는 탄소배출량을 거의 감축시키지 못했고, 일관성 없는 산림보호 성과만 존재한다는 연구와 보고가 늘고 있다.3 아마존 열대우림 원주민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토지권 및 산림보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아마존 워치Amazon Watch의 연구를 보면 탄소상쇄가 원주민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지자들의 장밋빛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아마존 산림 탄소배출권 프로그램은 에콰도르 사파라족Sápara과 페루 키와족Kichwa의 토지권을 침해했으며, 콜롬비아의 기후 편익을 허위 과대 계상하였고, 브라질 수루이족Suruí에게는 지역사회가 얻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해 부풀려 약속하는 등4, 전 세계에서 여러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과거 아마존 워치의 연구와 옹호활동을 통해 밝혀졌다. 원주민 권리, 산림보호, 기후변화 완화는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이다. 실제로 원주민의 토지권과 주권 보호는 삼림 벌채 감소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렇듯 많은 사례가 탄소상쇄 프로그램이 기후와 생태계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을,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와 기업에게 환경 오염 비용을 지불하게 하여 책임을 회피하게 해주는 가짜 해결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탄소상쇄 프로그램은 탄소 중립 경제에 기여하는 탄소 격리carbon-sequestration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 이득과 명성을 얻는 정부와 기업은 채굴 관행을 중단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특히 기후변화, 삼림 벌채, 원주민 권리 침해의 주요 원인인 정부의 광업 활동과 석유 채굴 활동 확대가 원주민 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탄소상쇄 프로그램이 기후문제 해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넘어설 만큼 크다. 이런 모순적 활동은 기후변화의 핵심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의 부족을 보여준다. 산림 탄소시장 프로그램은 토지권과 권력 구조, 지역사회 신뢰 구축에 관한 문제를 무시한 채로 진행하는 시장화와 투자를 통해 삼림 벌채를 막을 수 있다고 여기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리프연합과 에콰도르 환경부의 협약은 탄소상쇄 프로그램이 어떻게 기후정의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리프연합과 같은 프로그램은 원주민 권리에 대한 지속적 위협 위에 녹색 외피를 씌워 위장시킨다. 이와 동시에 채굴 산업에 힘을 실어주고 지역사회와 자연의 관계를 상품화한다. 이제부터 에콰도르의 산림 탄소 처리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맥락을 살펴보고, 리프연합 모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이니셔티브는 궁극적으로 부유한 국가들, 소비자 국가들 및 기업들의 그린 워싱greenwashing을 유발하는 동시에 원주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기업의 그린워싱 수단
리프 모델은 관할구역 크레딧jurisdictional crediting 개념을 활용한다. 관할구역 크레딧이란, 지방 정부 혹은 관할권을 소유한 자가 과거 산림벌채량을 기준으로 프로젝트 지역에 산림보호 활동이 없었다면 배출될 이산화탄소 양만큼의 배출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리프와 협약을 체결해 산림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이와 동시에 지역사회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보장한다. 산림보호를 위한 재정 모금에 집중하는 미국 비영리단체 이머전트Emergent는 산림 탄소배출권 구매자와 판매자 간 중개자 역할과 리프연합의 운영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머전트는 이런 프로그램이 리프연합의 환경 및 사회적 무결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할 책임이 있다. 이머전트는 프로그램 검증 후 제공된 산림보호 서비스를 기준으로 탄소배출권을 발행한다. 발행된 배출권은 리프의 기업 참여자에게 전달되며, 기업이 지불한 돈은 계약 당사자인 관할 지역,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전달된다. 실무자들은 이를 결과기반 탄소시장제도result-based carbon market scheme라고 부른다. 이러한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이 제도 하에서는 반드시 결과가 검증된 후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리프연합 재정의 대부분은 네슬레Nestlé, 블랙록BlackRock, 델타항공Delta Airlines, 월마트Walmart, 유니레버Unilever, 아마존Amazon과 같은 기업 참여자가 제공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리프 프로젝트를 통해 발행된 상쇄배출권을 할당받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기업들 중 다수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환경 오염 유발 기업이며, 몇몇은 에콰도르와 아마존 유역의 열대우림 파괴와 원주민 권리 침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한 예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2021년 기준으로 아마존 지역에서 운영 중인 석유회사에 60억 달러 이상의 부채와 242억 달러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6 여기에는 지속적인 석유 채굴, 운영상의 부당 계약,7 원주민 거주 지역을 오염시킨 끔찍한 석유 유출 사건8에 책임이 있는 페트로에콰도르 Petroecuador와 페트로페루Petroperu 같은 국영 석유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월마트는 원주민 권리 침해로 가장 악명 높은 기업인 동시에, 브라질 아마존 삼림 벌채의 주범으로 꼽히는 다국적기업 제이비에스JBS로부터 소고기를 공급받고 있다.9
일반적으로 탄소상쇄 프로그램에서 거래된 탄소배출권은 구매 기업의 탄소 감축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리프연합은 기존 제도와 차이를 두기 위해 기업 참여자들에게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와 유엔의 ‘레이스투제로Race-to-Zero’프로그램을 통해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상쇄배출권을 활용한 기업의 감축 목표 달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기업들이 실제로 배출량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 이행 서약은 깨지기 쉽고 일관성을 가지기 어렵다. 참여 기업들은 여전히 탄소상쇄 프로그램에 의지하고 있다. 아마존Amazon, 네슬레Nestlé, 유니레버Unilever를 포함한 대다수의 리프연합 참여 기업은 실제 배출량 감축이 아닌 탄소상쇄에 의존하는 기만적인 넷제로net-zero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의 감축 노력을 과장하고 있다.10
또한 리프 프로젝트 탄소배출권의 최소 가격은 10달러로, 많은 기후 경제학자들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로 삼는 적정 탄소배출권 가격인 100달러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11 이런 가격 격차는 유엔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부터 유럽연합 및 미국의 배출권 거래시장에 이르는 탄소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다.12 이론적으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낮게 책정된 탄소 가격은 기후변화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데 이론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역학 관계는 캘리포니아의 배출권 거래 시장의 실패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 정부는 탄소 가격을 실제 탄소배출량 감축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낮게 유지함으로써 기업을 달래고자 했으나, 오히려 기업들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했다.13 이처럼 리프연합은 환경 오염, 삼림 벌채, 권리 침해에 대해 일상적 책임을 갖는 기업이 소위 ‘친환경’이라 일컬어지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해 평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린워싱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리프연합의 그린워싱은 기업 파트너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 기관 후원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영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는 숱한 비판을 받아왔다.14 특히 미국은 2022년에 국제 기후 재원에 10억 달러만을 내놓기로 했는데,15 이는 2024년까지 114억 달러의 재원을 제공하기로 했던 바이든 정부의 약속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전세계 탄소 배출에 있어 미국의 역사적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16 민간 부문의 기후 및 산림 기금에 의존하는 것은 민간 산업에 그린워싱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리프연합의 배후에 있는 부유한 국가들이 각자 내 건 기후 공약의 이행을 계속해서 회피할 수 있게 한다.
기후와 원주민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기준
탄소상쇄배출권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근본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이 될 수 없다. 자연 기반 탄소상쇄 프로그램은 연소되지 않은 화석 연료의 영구적 탄소 격리와 나무나 토양에 흡수되는 일시적 탄소 격리를 결합한 것이다. 상쇄를 통해 대규모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연 기반 탄소 격리는 대규모 탄소 감축의 보완 수단으로서만 효과적일 수 있으며, 심지어 그 탄소 격리 효과마저 논란의 여지가 있다.17
리프가 자체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은 이 같은 논란과 우려를 잠재우지 못한다. 리프 자금을 지원받은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탄소상쇄배출권은 REDD+ 환경 우수성 표준TREES, The REDD+ Environmental Excellence Standard 기준에 따라 검증을 받는다. REDD+는 ‘삼림 벌채 및 황폐화로 인한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산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산림보전을 위한 유엔의 프레임워크로 사용된다 리프연합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기준을 적용하면 “환경적, 사회적 무결성을 타협하지 않고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클라이밋 포커스Climate Focus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트리즈TREES의 기후보호 기준은 탄소상쇄 프로그램이 회계를 기만적으로 처리하고, 기후 편익을 과장할 가능성을 높이는 약점이 있다고 있으며 이는 아마존과 세계 각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한다.18
특히, 탄소상쇄에서 공통적으로 관련된 두 가지 영역, ‘추가성additionality’과 ‘누출leakage’에 대해 엄격함이 부족하다. 추가성을 측정할 때는 상쇄 프로젝트 시행에 따라 새로운 탄소 격리가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 이미 삼림 벌채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산림을 통해 상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해당 지역의 나무는 상쇄 프로젝트의 진행과 관계없이 이미 탄소를 흡수하고 있었으므로 탄소 격리 능력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트리즈는 추가성 계산 시 실제 성과를 측정하지 않고 기준baseline 가정법을 사용한다.19 즉, 배출량 감축 정책, 투자, 또는 기타 일반적인 추가성 측정의 이행을 평가하는 대신 프로젝트 시행 지역의 과거 배출량 수준 대비 현재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식으 로만 추가성을 계산한다. 추가적인 측정 없이 기준 가정법으로만 계산하면, 트리즈에 의해 판매된 상쇄배출권이 실제로는 대기 중 탄소를 추가로 감소시키지 않았을 위험이 커진다.
반면 누출은 상쇄프로젝트가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단순히 탄소배출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만 할때 발생한다. 트리즈는 누출을 계산할 때 지나치게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는데,20 이로 인해 산림 프로그램의 배출량이 계산되지 않은 채 대기에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21 이러한 위험성은 다른 상쇄 프로젝트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또한 트리즈의 탄소 계산법은 총체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탄소 배출 감축량 추정치에 높은 수준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22 트리즈의 탄소 계산법이 지닌 위험성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탄소 격리량이 과대 계상되어 부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한편, 원주민의 권리를 위해 트리즈가 마련한 안전장치는 오히려 탄소 격리 측정 방법보다 더 큰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리프연합 출범 웨비나Webinar23에서 23명의 대표자들은 당시 원주민 커뮤니티가 개발 중이던 트리즈 2.0TREES 2.0에 따라 관할권을 인정받아 독립적으로 리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리즈 2.0 이 발표되었을 때 원주민의 관할권에 관한 문구는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고, 최신 트리즈 표준에 의거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만 자격을 갖게 되었다. 일관성 없는 원주민 권리 보호 기준으로 인해 자금이 원주민과 지역사회에 도달하기도 전에 정부를 통해 흘러가고, 탄소시장 프로그램은 그 자금에 의존하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원주민 커뮤니티는 리프 프로그램을 통해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받기 원하지만, 원주민 자결권과 주권에 대한 국제법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정부 때문에 이익을 공유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리즈는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 준수를 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평한 이익 공유 프로그램 개발을 의무화하지도 않는다. 트리즈는 기업과 정부가 원주민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원주민으로부터 사전인지동의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를 받아야 한다는 국제 공인 표준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약속을 지키고 있다.24 즉, 트리즈는 원주민 권리에 관한 보호 조치 이행 중 대부분을 리프와 파트너 관계에 있는 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주민 권리에 대한 존중과 협의는 리프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정부의 정책만큼만 강력해질 수 있으며, 리프는 프로그램 중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책임 회피는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메소아메리카 사람과 숲 연합Mesoamerican Alliance of People and Forests의 코디네이터인 레비 수크레 로메로Levi Sucre Romero는 최근 리프의 ‘수수방관’ 접근방식을 비판하며 ‘우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면, 우리는 정부의 피해자가 될 것이며, 그들은 우리의 참여 없이 우리 숲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 우려했다.25
우려의 원인
기후 무결성climate integrity, 원주민 권리, 기업의 그린워싱과 관련된 리프연합의 문제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에콰도르와 체결한 2021년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에콰도르 정부가 시행해온 산림 및 기후 프로그램은 원주민 권리와 림보호에 대한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에콰도르 산림에 거주하는 원주민 커뮤니티와 그들이 살고 있는 숲은 분명 기존 산림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 시추와 채굴 등의 기후 훼손 활동으로 계속 위협받고 있다.
리프-에콰도르 양해각서에 따르면, 리프는 기존 산림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된다. 에콰도르의 환경수자원생태전환부MAATE, 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and Ecological Transition는 탄소 배출 방지와 산림과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목표로 하는 국가 차원의 다년간 이니셔티브인 기존 ‘REDD+ 실행 계획REDD+ Action Plan’에 리프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소시오 보스케Socio Bosque와 프로아마조니아PROAmazonía와 같은 여러 산림보호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각 프로그램마다 시행 방식과 지역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프로아마조니아는 아마존 지역에 국한된 프로그램인 반면, 소시오 보스케는 국가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패러다임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기후 투자를 통해 삼림 탄소 격리를 이루려는 것이다. 국제 기후 투자는 녹색기후 기금과 같은 유엔 기금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탄소 상쇄 배출권 판매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에콰도르 헌법에는 착취적 탄소시장 프로그램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탄소시장 지지자들은 보호 조항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 헌법 제 74조에서는 ‘환경 서비스’의 ‘전용appropriation’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탄소상쇄배출권의 판매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탄소 격리가 환경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프연합은 리프가 발행한 에콰도르 탄소배출권의 구매자가 이를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에콰도르는 헌법 제 57조에서 사전인지동의를 법제화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원주민과의 제대로 된 동의 과정 없이 간단한 협의를 통해 시행되고 있었다. 2022년 2월,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는 지역 원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6 그러나 지금도 에콰도르에 사전인지동의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에콰도르의 REDD+ 실행 계획은 리프연합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원주민에 대한 권리 존중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소시오 보스케와 프로아마조니아와 같은 프로그램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시행하는 인권보호 조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27 그러나 실제 현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다르다. 많은 커뮤니티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채굴 활동을 막아주리라 기대하며 참여한다. 하지만 아마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에콰도르의 프로그램은, 원주민의 동의 없이 정부가 석유와 광산 활동을 확장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의 산림과 원주민의 땅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에콰도르의 REDD+ 프로그램이 어떻게 원주민 영토에서 채굴 산업을 할 수 있는지는 슈아르 아루탐족Shuar Arutam people, PSHA의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슈아르 아루탐족은 총 1만 2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47개의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에콰도르 남부 아마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은 2008년부터 소시오 보스케 프로그램에 가입되었다.28 하지만 1980년부터 이 지역에서도 채굴 산업이 진행되고 있다. 슈아르 아루탐족은 원주민 영토 내 채굴에 금지하고 원주민의 권리 보호와 사전인지동의에 대해 약속한 소시오 보스케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들의 땅 대부분은 외국계 광산 회사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캐나다의 솔라리스 리소스Solaris Resources Inc., 호주의 솔골드Solgold, 중국과 캐나다의 엑스플로코브레스ExplorCobres S.A., 캐나다의 에쿠아솔리더스EcuaSolidus S.A. 등이 바로 그 예이다. 광산 채굴 활동을 반대하는 원주민 지도자와 부족민들은 광산 회사, 경찰, 에콰도르 군대로부터 위협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29 슈아르 아루탐족 커뮤니티는 생계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협박과 폭력에 직면해 있다. 소시오 보스케의 심각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환경수자원생태전환부가 프로그램 요건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이 프로그램은 슈아르 아루탐족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그러나 환경수자원생태전환부의 소시오 보스케 시행 과정에는 모순과 부정이 만연했다. 슈아르 아루탐족에 의하면, 정부는 계약 이행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슈아르 아루탐족 영토에 광산 업체가 진입하도록 허용했다.30 정부가 프로그램을 종료함으로써 슈아르 아루탐족은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고, 지역사회와 부족민 간 분열로 광산 업체의 뇌물에 더욱 취약해졌다. 이것이 산림보호 프로그램이 야기한 왜곡된 결과이다.
2022년 3월 5일, 아과리코 강(Aguarico River)을 따라 채굴 프로젝트 순찰을 하던 아이 코판(A’i Cofán) 원주민 커뮤니티의 남성들이 모여 있다.
에콰도르 아마존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 지역 중 하나인 쿠투쿠-샤이미 보호림The Kutukú-Shaimi Protected Forest 사례 또한 에콰도르 산림 프로그램의 기만적 속성을 보여준다. 에콰도르 정부는 적절한 사전인지동의 절차 없이 광산업체 에쿠아솔리더스가 이 지역에서 채굴하도록 허가했다. 쿠투쿠-샤이미는 환경수자원생태전환부의 보호지역 시스템에 속해 있으며, 일부 원주민은 산림 내 영토 보호를 대가로 소시오 보스케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프로아마조니아를 통해 산림 관리 계획을 개정했다. 그러나 쿠투쿠 샤이미 보호림 방어위원회Kutukú Shaimi Protected Forest Defense Committee의 회장인 호세 에삭José Esach에 따르면 개정된 계획은 해당 지역을 광산 금지 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배제했다. 주 정부는 산림에 의지해 온 지역사회들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인지동의 절차를 회피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에서의 채굴과 환경 파괴가 계속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가 금융화된 산림 프로그램을 수용한 것은 한 가지 명백한 모순을 드러낸다. 바로 리프와 REDD+ 같은 프로그램은 집단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채취 활동과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주민의 영토를 채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에콰도르 정부의 약속은 의심스럽기 그지 없음에도, 탄소시장 프로그램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합의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다가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콰도르의 국가 개발 계획에서 석유와 가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으로 인해 이런 모순을 더욱 증폭되고 있다.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대통령은 석유 채굴량을 두 배로 늘리고 에콰도르 국영 석유 회사를 민간 투자에 개방해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31 산림보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는 지역의 원주민 영토조차 석유 채굴 활동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 예로 에콰도르의 2019년 NDC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시추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가스를 연소시키지만, 천연가스 추출 부산물을 태워 낭비와 오염을 유발하는 플레어flaring를 줄이고, 전력 생산에 사용하는 천연가스 비중을 낮춰 추가적인 기후변화 완화를 달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에콰도르 정부는 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기후변화 완화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에콰도르 정부는 에콰도르 아마존 전역 447개 이상의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연소하는 화석연료 기업에게 허가를 내주어 지역사회의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2020년 2월, 헌법에 명시된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자연권 침해 혐의를 주장하며 에콰도르 스쿰비오스Sucumbíos 주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7월 법원은 피해 마을 인근의 모든 플레어링을 18개월 이내에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에콰도르 정부는 해당 지역의 가스 플레어링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32
에콰도르 원주민 활동가인 동시에 키와족 지도자이며, 아마존 여성단체 무헤레스 아마조니카스Mujeres Amazónicas의 회원인 패트리샤 구알링가Patricia Gualinga가 탄소배출권 프로그램을 ‘순수한 위선’이라 부르고 ‘이미 원주민이 보호하고 있는 열대우림을 상업화하는 방법’이라 지적한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33
에콰도르의 모든 기존 REDD+ 프로그램이 탄소상쇄배출권을 발행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REDD+처럼 시장화 된 보존 프로그램이 산림 탄소를 금융화하여 자연림을 상업 지역으로 만든다. 그리고 프로그램 대상 지역 원주민이 접근할 수 없는 관료적 규제 체계를 만들어 낸다. 리프연합이 프로그램에 기업 탄소상쇄를 추가하면 에콰도르 정부의 원주민 권리 침해가 계속 이어질 뿐 아니라, 기업의 환경 오염을 심화하는 회계 부정과 그린워싱이 또 다른 층위를 형성하게 된다.
리프를 넘어
에콰도르와 아마존 유역의 원주민들은 쉽지 않은 의사결정의 기로에 놓여있다. 그들은 자신의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채굴 기업과 정부 정책으로부터 고향 땅을 보호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원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기반 보존 프로그램에 산림보호 자금을 지급하면, 산림 보호와 함께 원주민 커뮤니티도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화석 연료 배출량을 줄이지 않은 채 이뤄지는 산림 보호는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탄소시장제도에 산림 자금을 연계하는 것은 실질적인 기후 대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회복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산림 및 기후 금융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
리프연합과 에콰도르 정부의 협약은 에콰도르 원주민 영토에서의 채굴 사업을 허용하는 산림 프로그램을 확장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협약은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산림을 파괴하며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부유한 국가들의 기업과 정부에게 탄소상쇄배출권을 제공하고 그린워싱을 통한 평판 개선 혜택을 주기도 하다. 리프연합이 다른 국가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활동가들은 이런 속임수와 채굴 관행의 영속화 패턴이 바뀔 동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단기적으로 리프연합과 에콰도르 정부는 원주민의 주권과 자결권을 존중하고, 사전인지동의 절차를 빈틈없게 이행하며, 석유 및 가스 탐사와 채굴 활동으로부터의 원주민 토지권을 보호함으로써 이 글에서 다룬 몇 가지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원주민 커뮤니티는 리프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탄소상쇄에 내재된 근본적 문제를 고려해 보면, 리프연합 같은 프로그램은 원주민의 권리, 산림보호 또는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산림을 보호하고 원주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역설적이지만 아주 드문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에서 그 해답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 탄자니아 북부의 야에다 밸리Yaeda Valley와 콜롬비아의 셀바 데 마타벤Selva de Matavén에서 진행된 REDD+ 상쇄프로젝트는 원주민 생계를 지원하고 생태계를 치유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커뮤니티에 자원을 전달했다.34 이 프로그램들은 원주민과 환경 정의 운동가들이 수년 동안 주장해온 본질적인 진실을 증명했다. 협력, 지역사회 관리, 토지권 확보를 기반으로, 제대로 된 원주민 주도 보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산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주권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공한 상쇄 프로그램 조차도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탄소상쇄가 기후변화를 막는데 제대로 작동하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탄자니아의 야에다-이야시 삼림Yaeda-Eyasi Landscape REDD 프로젝트는 유럽 기업인 마이클라이밋Myclimate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했는데, 이 기업은 항공사와 화석 연료 기업과 같이 기후에 해를 끼치는 기업에게 탄소상쇄권을 제공한다.35 한편, 셀바 데 마타벤the Selva de Matavén REDD+ 프로젝트는 탄소배출권을 과대 계상하여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과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36
이러한 문제가 탄소상쇄제도의 핵심에 있는 근본적인 모순, 즉 탄소배출권 거래가 도리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탄소배출을 영속하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온 상승은 이미 아마존 열대우림의 섬세한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가뭄과 무더위를 야기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탄소상쇄 프로그램이 산림 지역 거주 원주민에게 즉각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원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연 환경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동인이 유지되어야 그들에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후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원주민이 주도하는 보존 프로그램에 기후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면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다른 곳에서 탄소 배출을 지속시키는 상쇄제도나 오염 비용 지불 모델은 없어져야 한다. 보존 프로그램은 반드시 원주민에 의해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 그리고 원주민 커뮤니티가 가진 무결성과 환경적, 사회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의사결정에 앞서 사전인지동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자연 탄소 흡수원의 보존과 복구는 기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탄소상쇄를 통해 배출량을 대규모로 줄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원주민 토지에서의 탐사와 시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석유와 가스 소비를 빠르게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에콰도르 아마존의 사라야쿠Sarayaku에 거주하는 원주민 키와족Kichwa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야 한다. 사라야쿠 원주민들은 오랜 기간에 걸친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살아있는 숲’이라는 의미의 카와삭 사차Kawsak Sacha 보존 계획을 개발했는데, 원주민들이 광업, 화석 연료, 농업 같은 채굴 활동 없이 전통 방식으로 영토를 관리하는 새로운 국제적 보존 기준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궁극적으로 카와삭 사차와 같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은 환경 정의와 원주민 권리를 증진한다. 뿐만 아니라 리프연합이나 유사 상쇄 프로그램보다 산림 보존에도 더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속가능성 관련 기업들은 사회적, 환경적 약속을 이행하는 방법을 고민할 때 바로 이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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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HAN KRISHNAN
아마존 워치의 기후 금융 캠페이너로 탄소 시장 및 기후 정의 관련 문제에 대해 조직 활동을 이끌고 있다.
SOFIA JARRIN HIDALGO
아마존 워치의 에콰도르 옹호 고문으로 에콰도르 아마존 원주민 커뮤니티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캠페인을 이끌고 있다.
MARIANNA FUCHS
아마존 워치의 전 인턴으로 환경 자원 관리와 국제관계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자연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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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 환경 · 거버넌스
탄소상쇄의 문제점
2023-3
ROSHAN KRISHNAN · SOFIA JARRIN HIDALGO · MARIANNA FUCHS
Summary. 국가와 기업의 탄소상쇄 프로그램은 그린워싱을 통해 원주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로샨 크리쉬난(ROSHAN KRISHNAN)은 아마존 워치(Amazon Watch)의 기후 금융 캠페이너로 탄소 시장 및 기후정의 관련 문제에 대해 조직 활동을 이끌고 있다.
2021년 4월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38개국 지도자들을 모아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미국, 영국, 노르웨이 대표들은 열대림 보호 기금 마련을 위한 정부-기업 간의 민관 파트너십인 ‘리프LEAF, The 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ng Forest finance 연합’ 결성을 발표했다.1 그해 11월에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리프연합은 민관 협력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억 달러의 열대림 보호 기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2 또한 에콰도르, 가나, 코스타리카, 네팔, 베트남, 다섯 개 국가와 프로젝트 수행 일정을 담은 초기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리프연합의 기금은 기업 참여자의 기부금으로 조성된다. 참여 기업은 탄소상쇄권(역자주: 직간접적 탄소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구입할 수 있는 배출권)을 받는 대가로 산림보호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한다. 기업별 탄소상쇄권 할당량은 산림 지대의 나무가 흡수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과 같다. 탄소상쇄 프로그램 지지자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탄소배출량을 줄여 탄소상쇄권이 적용되는 산림을 보호한다고 말한다. 또한 탄소상쇄 프로그램이 산림 지역 거주민과 프로젝트 지역 원주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리프연합은 이와 같은 주장에 동의하며 탄소상쇄 프로그램이 ‘열대 및 아열대 산림 국가가 삼림 벌채 종식에 더 빨리 대응하고, 파리 협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이며, 지역민과 원주민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지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탄소상쇄 프로그램은 산림과 원주민, 기후환경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토지 및 산림 기반의 탄소상쇄는 탄소배출량을 거의 감축시키지 못했고, 일관성 없는 산림보호 성과만 존재한다는 연구와 보고가 늘고 있다.3 아마존 열대우림 원주민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토지권 및 산림보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아마존 워치Amazon Watch의 연구를 보면 탄소상쇄가 원주민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지자들의 장밋빛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아마존 산림 탄소배출권 프로그램은 에콰도르 사파라족Sápara과 페루 키와족Kichwa의 토지권을 침해했으며, 콜롬비아의 기후 편익을 허위 과대 계상하였고, 브라질 수루이족Suruí에게는 지역사회가 얻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해 부풀려 약속하는 등4, 전 세계에서 여러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과거 아마존 워치의 연구와 옹호활동을 통해 밝혀졌다. 원주민 권리, 산림보호, 기후변화 완화는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이다. 실제로 원주민의 토지권과 주권 보호는 삼림 벌채 감소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렇듯 많은 사례가 탄소상쇄 프로그램이 기후와 생태계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을,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와 기업에게 환경 오염 비용을 지불하게 하여 책임을 회피하게 해주는 가짜 해결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탄소상쇄 프로그램은 탄소 중립 경제에 기여하는 탄소 격리carbon-sequestration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 이득과 명성을 얻는 정부와 기업은 채굴 관행을 중단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특히 기후변화, 삼림 벌채, 원주민 권리 침해의 주요 원인인 정부의 광업 활동과 석유 채굴 활동 확대가 원주민 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탄소상쇄 프로그램이 기후문제 해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넘어설 만큼 크다. 이런 모순적 활동은 기후변화의 핵심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의 부족을 보여준다. 산림 탄소시장 프로그램은 토지권과 권력 구조, 지역사회 신뢰 구축에 관한 문제를 무시한 채로 진행하는 시장화와 투자를 통해 삼림 벌채를 막을 수 있다고 여기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리프연합과 에콰도르 환경부의 협약은 탄소상쇄 프로그램이 어떻게 기후정의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리프연합과 같은 프로그램은 원주민 권리에 대한 지속적 위협 위에 녹색 외피를 씌워 위장시킨다. 이와 동시에 채굴 산업에 힘을 실어주고 지역사회와 자연의 관계를 상품화한다. 이제부터 에콰도르의 산림 탄소 처리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맥락을 살펴보고, 리프연합 모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이니셔티브는 궁극적으로 부유한 국가들, 소비자 국가들 및 기업들의 그린 워싱greenwashing을 유발하는 동시에 원주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기업의 그린워싱 수단
리프 모델은 관할구역 크레딧jurisdictional crediting 개념을 활용한다. 관할구역 크레딧이란, 지방 정부 혹은 관할권을 소유한 자가 과거 산림벌채량을 기준으로 프로젝트 지역에 산림보호 활동이 없었다면 배출될 이산화탄소 양만큼의 배출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리프와 협약을 체결해 산림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이와 동시에 지역사회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보장한다. 산림보호를 위한 재정 모금에 집중하는 미국 비영리단체 이머전트Emergent는 산림 탄소배출권 구매자와 판매자 간 중개자 역할과 리프연합의 운영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머전트는 이런 프로그램이 리프연합의 환경 및 사회적 무결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할 책임이 있다. 이머전트는 프로그램 검증 후 제공된 산림보호 서비스를 기준으로 탄소배출권을 발행한다. 발행된 배출권은 리프의 기업 참여자에게 전달되며, 기업이 지불한 돈은 계약 당사자인 관할 지역,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전달된다. 실무자들은 이를 결과기반 탄소시장제도result-based carbon market scheme라고 부른다. 이러한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이 제도 하에서는 반드시 결과가 검증된 후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리프연합 재정의 대부분은 네슬레Nestlé, 블랙록BlackRock, 델타항공Delta Airlines, 월마트Walmart, 유니레버Unilever, 아마존Amazon과 같은 기업 참여자가 제공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리프 프로젝트를 통해 발행된 상쇄배출권을 할당받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기업들 중 다수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환경 오염 유발 기업이며, 몇몇은 에콰도르와 아마존 유역의 열대우림 파괴와 원주민 권리 침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한 예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2021년 기준으로 아마존 지역에서 운영 중인 석유회사에 60억 달러 이상의 부채와 242억 달러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6 여기에는 지속적인 석유 채굴, 운영상의 부당 계약,7 원주민 거주 지역을 오염시킨 끔찍한 석유 유출 사건8에 책임이 있는 페트로에콰도르 Petroecuador와 페트로페루Petroperu 같은 국영 석유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월마트는 원주민 권리 침해로 가장 악명 높은 기업인 동시에, 브라질 아마존 삼림 벌채의 주범으로 꼽히는 다국적기업 제이비에스JBS로부터 소고기를 공급받고 있다.9
일반적으로 탄소상쇄 프로그램에서 거래된 탄소배출권은 구매 기업의 탄소 감축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리프연합은 기존 제도와 차이를 두기 위해 기업 참여자들에게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와 유엔의 ‘레이스투제로Race-to-Zero’프로그램을 통해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상쇄배출권을 활용한 기업의 감축 목표 달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기업들이 실제로 배출량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 이행 서약은 깨지기 쉽고 일관성을 가지기 어렵다. 참여 기업들은 여전히 탄소상쇄 프로그램에 의지하고 있다. 아마존Amazon, 네슬레Nestlé, 유니레버Unilever를 포함한 대다수의 리프연합 참여 기업은 실제 배출량 감축이 아닌 탄소상쇄에 의존하는 기만적인 넷제로net-zero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의 감축 노력을 과장하고 있다.10
또한 리프 프로젝트 탄소배출권의 최소 가격은 10달러로, 많은 기후 경제학자들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로 삼는 적정 탄소배출권 가격인 100달러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11 이런 가격 격차는 유엔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부터 유럽연합 및 미국의 배출권 거래시장에 이르는 탄소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다.12 이론적으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낮게 책정된 탄소 가격은 기후변화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데 이론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역학 관계는 캘리포니아의 배출권 거래 시장의 실패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 정부는 탄소 가격을 실제 탄소배출량 감축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낮게 유지함으로써 기업을 달래고자 했으나, 오히려 기업들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했다.13 이처럼 리프연합은 환경 오염, 삼림 벌채, 권리 침해에 대해 일상적 책임을 갖는 기업이 소위 ‘친환경’이라 일컬어지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해 평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린워싱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리프연합의 그린워싱은 기업 파트너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 기관 후원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영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는 숱한 비판을 받아왔다.14 특히 미국은 2022년에 국제 기후 재원에 10억 달러만을 내놓기로 했는데,15 이는 2024년까지 114억 달러의 재원을 제공하기로 했던 바이든 정부의 약속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전세계 탄소 배출에 있어 미국의 역사적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16 민간 부문의 기후 및 산림 기금에 의존하는 것은 민간 산업에 그린워싱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리프연합의 배후에 있는 부유한 국가들이 각자 내 건 기후 공약의 이행을 계속해서 회피할 수 있게 한다.
기후와 원주민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기준
탄소상쇄배출권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근본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이 될 수 없다. 자연 기반 탄소상쇄 프로그램은 연소되지 않은 화석 연료의 영구적 탄소 격리와 나무나 토양에 흡수되는 일시적 탄소 격리를 결합한 것이다. 상쇄를 통해 대규모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연 기반 탄소 격리는 대규모 탄소 감축의 보완 수단으로서만 효과적일 수 있으며, 심지어 그 탄소 격리 효과마저 논란의 여지가 있다.17
리프가 자체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은 이 같은 논란과 우려를 잠재우지 못한다. 리프 자금을 지원받은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탄소상쇄배출권은 REDD+ 환경 우수성 표준TREES, The REDD+ Environmental Excellence Standard 기준에 따라 검증을 받는다. REDD+는 ‘삼림 벌채 및 황폐화로 인한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산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산림보전을 위한 유엔의 프레임워크로 사용된다 리프연합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기준을 적용하면 “환경적, 사회적 무결성을 타협하지 않고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클라이밋 포커스Climate Focus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트리즈TREES의 기후보호 기준은 탄소상쇄 프로그램이 회계를 기만적으로 처리하고, 기후 편익을 과장할 가능성을 높이는 약점이 있다고 있으며 이는 아마존과 세계 각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한다.18
특히, 탄소상쇄에서 공통적으로 관련된 두 가지 영역, ‘추가성additionality’과 ‘누출leakage’에 대해 엄격함이 부족하다. 추가성을 측정할 때는 상쇄 프로젝트 시행에 따라 새로운 탄소 격리가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 이미 삼림 벌채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산림을 통해 상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해당 지역의 나무는 상쇄 프로젝트의 진행과 관계없이 이미 탄소를 흡수하고 있었으므로 탄소 격리 능력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트리즈는 추가성 계산 시 실제 성과를 측정하지 않고 기준baseline 가정법을 사용한다.19 즉, 배출량 감축 정책, 투자, 또는 기타 일반적인 추가성 측정의 이행을 평가하는 대신 프로젝트 시행 지역의 과거 배출량 수준 대비 현재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식으 로만 추가성을 계산한다. 추가적인 측정 없이 기준 가정법으로만 계산하면, 트리즈에 의해 판매된 상쇄배출권이 실제로는 대기 중 탄소를 추가로 감소시키지 않았을 위험이 커진다.
반면 누출은 상쇄프로젝트가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단순히 탄소배출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만 할때 발생한다. 트리즈는 누출을 계산할 때 지나치게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는데,20 이로 인해 산림 프로그램의 배출량이 계산되지 않은 채 대기에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21 이러한 위험성은 다른 상쇄 프로젝트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또한 트리즈의 탄소 계산법은 총체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탄소 배출 감축량 추정치에 높은 수준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22 트리즈의 탄소 계산법이 지닌 위험성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탄소 격리량이 과대 계상되어 부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한편, 원주민의 권리를 위해 트리즈가 마련한 안전장치는 오히려 탄소 격리 측정 방법보다 더 큰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리프연합 출범 웨비나Webinar23에서 23명의 대표자들은 당시 원주민 커뮤니티가 개발 중이던 트리즈 2.0TREES 2.0에 따라 관할권을 인정받아 독립적으로 리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리즈 2.0 이 발표되었을 때 원주민의 관할권에 관한 문구는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고, 최신 트리즈 표준에 의거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만 자격을 갖게 되었다. 일관성 없는 원주민 권리 보호 기준으로 인해 자금이 원주민과 지역사회에 도달하기도 전에 정부를 통해 흘러가고, 탄소시장 프로그램은 그 자금에 의존하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원주민 커뮤니티는 리프 프로그램을 통해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받기 원하지만, 원주민 자결권과 주권에 대한 국제법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정부 때문에 이익을 공유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리즈는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 준수를 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평한 이익 공유 프로그램 개발을 의무화하지도 않는다. 트리즈는 기업과 정부가 원주민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원주민으로부터 사전인지동의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를 받아야 한다는 국제 공인 표준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약속을 지키고 있다.24 즉, 트리즈는 원주민 권리에 관한 보호 조치 이행 중 대부분을 리프와 파트너 관계에 있는 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주민 권리에 대한 존중과 협의는 리프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정부의 정책만큼만 강력해질 수 있으며, 리프는 프로그램 중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책임 회피는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메소아메리카 사람과 숲 연합Mesoamerican Alliance of People and Forests의 코디네이터인 레비 수크레 로메로Levi Sucre Romero는 최근 리프의 ‘수수방관’ 접근방식을 비판하며 ‘우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면, 우리는 정부의 피해자가 될 것이며, 그들은 우리의 참여 없이 우리 숲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 우려했다.25
우려의 원인
기후 무결성climate integrity, 원주민 권리, 기업의 그린워싱과 관련된 리프연합의 문제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에콰도르와 체결한 2021년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에콰도르 정부가 시행해온 산림 및 기후 프로그램은 원주민 권리와 림보호에 대한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에콰도르 산림에 거주하는 원주민 커뮤니티와 그들이 살고 있는 숲은 분명 기존 산림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 시추와 채굴 등의 기후 훼손 활동으로 계속 위협받고 있다.
리프-에콰도르 양해각서에 따르면, 리프는 기존 산림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된다. 에콰도르의 환경수자원생태전환부MAATE, 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and Ecological Transition는 탄소 배출 방지와 산림과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목표로 하는 국가 차원의 다년간 이니셔티브인 기존 ‘REDD+ 실행 계획REDD+ Action Plan’에 리프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소시오 보스케Socio Bosque와 프로아마조니아PROAmazonía와 같은 여러 산림보호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각 프로그램마다 시행 방식과 지역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프로아마조니아는 아마존 지역에 국한된 프로그램인 반면, 소시오 보스케는 국가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패러다임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기후 투자를 통해 삼림 탄소 격리를 이루려는 것이다. 국제 기후 투자는 녹색기후 기금과 같은 유엔 기금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탄소 상쇄 배출권 판매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에콰도르 헌법에는 착취적 탄소시장 프로그램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탄소시장 지지자들은 보호 조항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 헌법 제 74조에서는 ‘환경 서비스’의 ‘전용appropriation’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탄소상쇄배출권의 판매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탄소 격리가 환경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프연합은 리프가 발행한 에콰도르 탄소배출권의 구매자가 이를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에콰도르는 헌법 제 57조에서 사전인지동의를 법제화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원주민과의 제대로 된 동의 과정 없이 간단한 협의를 통해 시행되고 있었다. 2022년 2월,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는 지역 원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6 그러나 지금도 에콰도르에 사전인지동의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에콰도르의 REDD+ 실행 계획은 리프연합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원주민에 대한 권리 존중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소시오 보스케와 프로아마조니아와 같은 프로그램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시행하는 인권보호 조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27 그러나 실제 현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다르다. 많은 커뮤니티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채굴 활동을 막아주리라 기대하며 참여한다. 하지만 아마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에콰도르의 프로그램은, 원주민의 동의 없이 정부가 석유와 광산 활동을 확장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의 산림과 원주민의 땅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에콰도르의 REDD+ 프로그램이 어떻게 원주민 영토에서 채굴 산업을 할 수 있는지는 슈아르 아루탐족Shuar Arutam people, PSHA의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슈아르 아루탐족은 총 1만 2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47개의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에콰도르 남부 아마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은 2008년부터 소시오 보스케 프로그램에 가입되었다.28 하지만 1980년부터 이 지역에서도 채굴 산업이 진행되고 있다. 슈아르 아루탐족은 원주민 영토 내 채굴에 금지하고 원주민의 권리 보호와 사전인지동의에 대해 약속한 소시오 보스케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들의 땅 대부분은 외국계 광산 회사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캐나다의 솔라리스 리소스Solaris Resources Inc., 호주의 솔골드Solgold, 중국과 캐나다의 엑스플로코브레스ExplorCobres S.A., 캐나다의 에쿠아솔리더스EcuaSolidus S.A. 등이 바로 그 예이다. 광산 채굴 활동을 반대하는 원주민 지도자와 부족민들은 광산 회사, 경찰, 에콰도르 군대로부터 위협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29 슈아르 아루탐족 커뮤니티는 생계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협박과 폭력에 직면해 있다. 소시오 보스케의 심각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환경수자원생태전환부가 프로그램 요건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이 프로그램은 슈아르 아루탐족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그러나 환경수자원생태전환부의 소시오 보스케 시행 과정에는 모순과 부정이 만연했다. 슈아르 아루탐족에 의하면, 정부는 계약 이행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슈아르 아루탐족 영토에 광산 업체가 진입하도록 허용했다.30 정부가 프로그램을 종료함으로써 슈아르 아루탐족은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고, 지역사회와 부족민 간 분열로 광산 업체의 뇌물에 더욱 취약해졌다. 이것이 산림보호 프로그램이 야기한 왜곡된 결과이다.
2022년 3월 5일, 아과리코 강(Aguarico River)을 따라 채굴 프로젝트 순찰을 하던 아이 코판(A’i Cofán) 원주민 커뮤니티의 남성들이 모여 있다.
에콰도르 아마존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 지역 중 하나인 쿠투쿠-샤이미 보호림The Kutukú-Shaimi Protected Forest 사례 또한 에콰도르 산림 프로그램의 기만적 속성을 보여준다. 에콰도르 정부는 적절한 사전인지동의 절차 없이 광산업체 에쿠아솔리더스가 이 지역에서 채굴하도록 허가했다. 쿠투쿠-샤이미는 환경수자원생태전환부의 보호지역 시스템에 속해 있으며, 일부 원주민은 산림 내 영토 보호를 대가로 소시오 보스케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프로아마조니아를 통해 산림 관리 계획을 개정했다. 그러나 쿠투쿠 샤이미 보호림 방어위원회Kutukú Shaimi Protected Forest Defense Committee의 회장인 호세 에삭José Esach에 따르면 개정된 계획은 해당 지역을 광산 금지 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배제했다. 주 정부는 산림에 의지해 온 지역사회들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인지동의 절차를 회피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에서의 채굴과 환경 파괴가 계속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가 금융화된 산림 프로그램을 수용한 것은 한 가지 명백한 모순을 드러낸다. 바로 리프와 REDD+ 같은 프로그램은 집단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채취 활동과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주민의 영토를 채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에콰도르 정부의 약속은 의심스럽기 그지 없음에도, 탄소시장 프로그램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합의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다가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콰도르의 국가 개발 계획에서 석유와 가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으로 인해 이런 모순을 더욱 증폭되고 있다.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대통령은 석유 채굴량을 두 배로 늘리고 에콰도르 국영 석유 회사를 민간 투자에 개방해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31 산림보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는 지역의 원주민 영토조차 석유 채굴 활동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 예로 에콰도르의 2019년 NDC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시추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가스를 연소시키지만, 천연가스 추출 부산물을 태워 낭비와 오염을 유발하는 플레어flaring를 줄이고, 전력 생산에 사용하는 천연가스 비중을 낮춰 추가적인 기후변화 완화를 달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에콰도르 정부는 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기후변화 완화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에콰도르 정부는 에콰도르 아마존 전역 447개 이상의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연소하는 화석연료 기업에게 허가를 내주어 지역사회의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2020년 2월, 헌법에 명시된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자연권 침해 혐의를 주장하며 에콰도르 스쿰비오스Sucumbíos 주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7월 법원은 피해 마을 인근의 모든 플레어링을 18개월 이내에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에콰도르 정부는 해당 지역의 가스 플레어링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32
에콰도르 원주민 활동가인 동시에 키와족 지도자이며, 아마존 여성단체 무헤레스 아마조니카스Mujeres Amazónicas의 회원인 패트리샤 구알링가Patricia Gualinga가 탄소배출권 프로그램을 ‘순수한 위선’이라 부르고 ‘이미 원주민이 보호하고 있는 열대우림을 상업화하는 방법’이라 지적한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33
에콰도르의 모든 기존 REDD+ 프로그램이 탄소상쇄배출권을 발행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REDD+처럼 시장화 된 보존 프로그램이 산림 탄소를 금융화하여 자연림을 상업 지역으로 만든다. 그리고 프로그램 대상 지역 원주민이 접근할 수 없는 관료적 규제 체계를 만들어 낸다. 리프연합이 프로그램에 기업 탄소상쇄를 추가하면 에콰도르 정부의 원주민 권리 침해가 계속 이어질 뿐 아니라, 기업의 환경 오염을 심화하는 회계 부정과 그린워싱이 또 다른 층위를 형성하게 된다.
리프를 넘어
에콰도르와 아마존 유역의 원주민들은 쉽지 않은 의사결정의 기로에 놓여있다. 그들은 자신의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채굴 기업과 정부 정책으로부터 고향 땅을 보호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원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기반 보존 프로그램에 산림보호 자금을 지급하면, 산림 보호와 함께 원주민 커뮤니티도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화석 연료 배출량을 줄이지 않은 채 이뤄지는 산림 보호는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탄소시장제도에 산림 자금을 연계하는 것은 실질적인 기후 대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회복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산림 및 기후 금융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
리프연합과 에콰도르 정부의 협약은 에콰도르 원주민 영토에서의 채굴 사업을 허용하는 산림 프로그램을 확장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협약은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산림을 파괴하며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부유한 국가들의 기업과 정부에게 탄소상쇄배출권을 제공하고 그린워싱을 통한 평판 개선 혜택을 주기도 하다. 리프연합이 다른 국가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활동가들은 이런 속임수와 채굴 관행의 영속화 패턴이 바뀔 동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단기적으로 리프연합과 에콰도르 정부는 원주민의 주권과 자결권을 존중하고, 사전인지동의 절차를 빈틈없게 이행하며, 석유 및 가스 탐사와 채굴 활동으로부터의 원주민 토지권을 보호함으로써 이 글에서 다룬 몇 가지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원주민 커뮤니티는 리프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탄소상쇄에 내재된 근본적 문제를 고려해 보면, 리프연합 같은 프로그램은 원주민의 권리, 산림보호 또는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산림을 보호하고 원주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역설적이지만 아주 드문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에서 그 해답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 탄자니아 북부의 야에다 밸리Yaeda Valley와 콜롬비아의 셀바 데 마타벤Selva de Matavén에서 진행된 REDD+ 상쇄프로젝트는 원주민 생계를 지원하고 생태계를 치유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커뮤니티에 자원을 전달했다.34 이 프로그램들은 원주민과 환경 정의 운동가들이 수년 동안 주장해온 본질적인 진실을 증명했다. 협력, 지역사회 관리, 토지권 확보를 기반으로, 제대로 된 원주민 주도 보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산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주권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공한 상쇄 프로그램 조차도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탄소상쇄가 기후변화를 막는데 제대로 작동하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탄자니아의 야에다-이야시 삼림Yaeda-Eyasi Landscape REDD 프로젝트는 유럽 기업인 마이클라이밋Myclimate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했는데, 이 기업은 항공사와 화석 연료 기업과 같이 기후에 해를 끼치는 기업에게 탄소상쇄권을 제공한다.35 한편, 셀바 데 마타벤the Selva de Matavén REDD+ 프로젝트는 탄소배출권을 과대 계상하여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과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36
이러한 문제가 탄소상쇄제도의 핵심에 있는 근본적인 모순, 즉 탄소배출권 거래가 도리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탄소배출을 영속하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온 상승은 이미 아마존 열대우림의 섬세한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가뭄과 무더위를 야기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탄소상쇄 프로그램이 산림 지역 거주 원주민에게 즉각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원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연 환경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동인이 유지되어야 그들에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후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원주민이 주도하는 보존 프로그램에 기후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면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다른 곳에서 탄소 배출을 지속시키는 상쇄제도나 오염 비용 지불 모델은 없어져야 한다. 보존 프로그램은 반드시 원주민에 의해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 그리고 원주민 커뮤니티가 가진 무결성과 환경적, 사회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의사결정에 앞서 사전인지동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자연 탄소 흡수원의 보존과 복구는 기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탄소상쇄를 통해 배출량을 대규모로 줄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원주민 토지에서의 탐사와 시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석유와 가스 소비를 빠르게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에콰도르 아마존의 사라야쿠Sarayaku에 거주하는 원주민 키와족Kichwa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야 한다. 사라야쿠 원주민들은 오랜 기간에 걸친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살아있는 숲’이라는 의미의 카와삭 사차Kawsak Sacha 보존 계획을 개발했는데, 원주민들이 광업, 화석 연료, 농업 같은 채굴 활동 없이 전통 방식으로 영토를 관리하는 새로운 국제적 보존 기준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궁극적으로 카와삭 사차와 같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은 환경 정의와 원주민 권리를 증진한다. 뿐만 아니라 리프연합이나 유사 상쇄 프로그램보다 산림 보존에도 더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속가능성 관련 기업들은 사회적, 환경적 약속을 이행하는 방법을 고민할 때 바로 이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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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HAN KRISHNAN
아마존 워치의 기후 금융 캠페이너로 탄소 시장 및 기후 정의 관련 문제에 대해 조직 활동을 이끌고 있다.
SOFIA JARRIN HIDALGO
아마존 워치의 에콰도르 옹호 고문으로 에콰도르 아마존 원주민 커뮤니티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캠페인을 이끌고 있다.
MARIANNA FUCHS
아마존 워치의 전 인턴으로 환경 자원 관리와 국제관계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자연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