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값싸게도, 쉽게도 아닌 제대로 된 확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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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 건강
값싸게도, 쉽게도 아닌
제대로 된 확장을

2026-2


ARI JOHNSON



Summary. 사회혁신이란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로 향하는 길을 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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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높이 세우다. (사진: 루카스 폴리아Lucas Foglia)


20년 전, 나는 말리의 수도 외곽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는 말리인과 미국인들로 이뤄진 팀에 합류했다. 우리의 목표는 본인 부담금 없이, 환자의 집 앞까지 신속하게 진료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창고를 개조한 공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고,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을 엄청난 고통을 목격했다. 이웃 주민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가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치료받지 못한 충치 하나로 젊은 산모를 떠나보내며 애도하기도 했다.


한 대형 국제보건 재정 기관의 리더가 우리의 첫 의료 시스템을 초기 몇 년간 전액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었다. 본인 부담금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부담금이 없으면 우리 사업의 어떤 부분에도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의 판단으로는, 환자 한 명당 비용이 월 1달러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규모를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당시 나는 말리에서의 활동과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의 공부를 오가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이 말리보다 1,000배나 많았고, 환자 한 명의 입원 치료에 10만 달러 넘게 쓰는 일도 흔했다. 극빈 상태에 처한 사람들에게 연간 1인당 12달러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은 도무지 믿기 어려웠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조언과 엄밀한 연구 결과가 하나같이 보여준 사실이었다. 형평성 있고 시의적절한 의료 접근이라는 문제를 풀려면 이용자 부담금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몇 달을 들여 이 잠재적 자금 제공자를 설득하려 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와 지역 주민들의 전문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였다. 그가 끝내 설득되지 않자, 우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이후 몇 년간 우리는 매달 필요한 자금을 힘겹게 모아야 했다. 하지만 말리 정부와 협력해 진행한 첫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활동하는 지역사회의 환자 방문 건수가 열 배로 늘었으며, 우리가 아는 한 기록상 가장 크고 가장 빠른 아동 생존율 개선을 이뤄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값싸게 확장하는 것의 함정

사회적기업가들은 흔히 기준을 낮추고, 값싼 것을 확장하고, 쉬운 곳에서 일하라는 압박에 시달려왔다. 이런 압박은 예산이 줄어드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기관들뿐 아니라 필란트로피 진영에서도 나온다. 그러나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이런 조언들은 우리가 돌보는 이들의 생명과 이 분야의 도덕적 토대를 위협한다. 이는 우리를 더 큰 불평등과 부정의로 가득한 세계로 이끄는 길일 뿐이다.


이 논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78년, 134개국 대표들이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Alma Ata에 모였다. 이들은 함께 역사적인 선언을 발표하며, 모두를 위한 의료를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노스에 기반한 기관들은 글로벌 사우스 정부들에 의료 지출을 삭감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진료비를 부과하라고 압박했다.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지금, 방대한 연구들이 이런 부담금이 낳은 결과를 보여준다. 지연되고 축소된 의료 접근성, 확대되는 불평등, 수백만 아동의 죽음, 그리고 매년 10억 명이 의료비 부담으로 빈곤에 빠지거나 더 깊은 빈곤으로 내몰리는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공적개발원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가들이 정부가 지불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먼저 파악한 뒤, 그 가격대에 맞춰 확장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한 해법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 부문과 함께, 공공 부문을 위해, 그리고 공공 부문이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해법을 설계하라는 조언 자체는 오래전부터 필요했다. 비용은 정부가 감당할 수 있고 실제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수준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어떤 해법의 비용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정부가 해법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역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폴 파머Paul Farmer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신화를 ‘결핍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scarcity’라고 표현했다. 우리가 인위적인 결핍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가난한 사람들은 더 낮은 기준을 감내해야 한다고 믿는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더 낮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설득해 왔다. 이토록 풍요로운 세계가 필요한 것을 감당할 자원이 없으니, 그래서 기준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이다.


때로는 이미 빈곤의 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해 배정되었지만 손대지 않은 채 정부 금고에 잠들어 있는 자금이 있다. 사회혁신가들이 정부와 손잡고 그 자금을 풀어 실제로 집행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다. 올해 스콜상Skoll Award 수상 단체 중 하나인 인더스 액션Indus Action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회혁신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다. 이 단체는 인도의 빈곤층이 정부 혜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만든다. 시급히 필요하며, 지원받을 가치가 충분한 일이다.


하지만 훨씬 더 흔한 경우는, 그런 마법 같은 자금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해결하려는 불평등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재정 조달 경로가 없기 때문이다. 기준을 세우는 작업은 지급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지급 능력 자체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한마디로, 사회혁신은 가격대와 지급 능력을 동시에 바꿀 수 있다. 파트너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재정 조달 경로를 만들어냄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새로운 재정 조달 경로

HIV 감염인을 위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는 그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잘 보여준다.


세기가 바뀔 무렵 등장한 고강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reatment, HAART는 HIV의 진행을 곧바로 억제할 수 있는 병용요법임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당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비는 환자 한 명당 연간 1만 달러에 달했다. 당시 국제보건 분야, 글로벌 노스 기관들 사이의 폭넓은 합의는 글로벌 사우스의 빈곤층 환자들은 이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받을 리도 없다는 것이었다. 감염자들의 죽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만들어줄 예방과 완화 치료만이 유일하게 실현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소수의 사회혁신가 그룹이 이 지배적인 결론에 도전하기로 했다. 파트너스 인 헬스Partners in Health 연구진이 저명 학술지 『랜싯The Lancet』에 발표한 연구는, 아이티의 환자들에게도 미국 환자들과 견줄 만한 형평성 있는 치료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클린턴 보건 접근 계획CHAI 등이 주도한 제약사와의 협상과 대량 조달은, 채 10년도 되지 않아 에이즈 환자 한 명의 치료 비용을 1만 달러에서 90달러로, 99% 낮추었다. 글로벌펀드Global Fund와 페프파PEPFAR가 탄생하며 재정 조달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졌고,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 양쪽 정부의 자원을 동원해 7,000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


같은 패턴은 지역보건요원community health worker 제도 자체에서도 되풀이되었다. 10년 전만 해도, 지역보건요원을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직으로 지원하자는 발상은 ‘지역보건계의 캐딜락’, 즉 너무 비싸고 너무 어려운 사치스러운 아이디어로 치부됐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지침과 대규모 재원, 그리고 50개국의 정책이 뒤따른 지금, 그것은 그저 평범한 자동차였을 뿐임이 드러났다.


이 사회혁신가들은 미리 정해진 가격대나 현 상태의 지불 의향에 맞추기 위해 기준을 낮추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해냈다.


1. 형평성 있는 성과가 가능함을 증명했다.

2.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가격대를 낮추었다.

3. 존재하지 않던 곳에 재정 조달 경로를 만들어, 지급 능력 자체를 끌어올렸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혁신의 청사진이다. 지급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맞춰 진료 기준을 낮추는 대신, 이들은 진료 기준을 높게 유지하면서 가격대와 지급 능력을 서로 만나게 했다.


그리고 이는 여러 다른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플레이북이다. 2025년, 무소Muso의 동료들은 코트디부아르의 정부 파트너들이 변화를 위해 이와 동일한 플레이북을 활용하도록 지원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보편적 의료 접근을 목표로 야심 찬 전국민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무소는 의료 접근성을 높일 해법들을 시험하는 작업을 지원했다. 우리 팀은 또한 품질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함께 시험했다. 2년에 걸쳐 우리는 기준이나 임팩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1인당 비용을 매년 20%씩 낮추는 방법을 찾아냈다. 공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트디부아르 총리는 2025년 전국 약 3,000곳의 농촌 공공 진료소에 진료비 없이 진료를 열도록 지시했고, 전국적으로 1,300만 명이 넘는 대상자가 혜택을 받았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재정이 첫 몇 달을 뒷받침했고, 이후에는 정부 재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공적개발원조 삭감 여파로 수백만 명이 의료 접근권을 잃은 그해, 수백만 명의 코트디부아르 국민은 이 이니셔티브 덕분에 의료 접근권을 새로 얻었다.


이곳에서도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용 효과성과 효율성은 핵심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함께 자원을 더 잘 운용해, 환자들에게 투입되는 모든 예산에서 더 큰 임팩트를 끌어내고, 정부 파트너가 전국 단위로 감당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아냈다.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비용을 낮춘 것이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은 훨씬 많이 남아 있다. 국내 재원을 다시 조달하고, 양질의 서비스 전달을 보장하는 일이다.


2025년 해외 원조는 위험할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해외 원조는 역사적인 국가 의료 개혁의 첫 몇 달간 위험을 낮춰주었고, 이후 그 바통을 국내 재원이 이어받았다.



쉽게 확장하는 것의 함정

사회혁신가들이 마주하는 압박은 값싼 해법을 택하라는 것만이 아니다. 이들은 동시에 더 쉬운 맥락에서 일하라는 압박에도 시달린다.


지난 몇 달간 나는 분쟁 지역과 취약국에서 팀을 운영하는 여러 사회적기업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국제 재정 기관이 아니라 민간 필란트로피스트들로부터, 이런 맥락에서의 파트너십을 접고 자원이 더 풍부하고 안정의 순풍이 부는 곳에 집중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하다. 어떤 해법이 정부와 함께 확장되려면, 공공 부문이 그 해법을 실행할 준비와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해도, 수백만 명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은 험난한 여정이다. 그러니 확장의 길이 잘 닦인 곳에 집중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취약국과 분쟁 지역에서 형평성 있는 해법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잘못됐거나, 심지어 비현실적이라는 뜻일까? ‘충분히 값싸야 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쉬워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세 가지 잘못된 전제 때문에 무너진다. 필요가 어디에나 균등하다는 전제, 확장 잠재력이 고정돼 있다는 전제, 그리고 취약한 맥락의 정부에는 그런 잠재력이 없다는 전제다.


일각에서는 ‘필요는 어디에나 있다’며 사회적기업가들에게 확장이 가장 쉬운 곳으로 가라고 조언하지만, 필요는 결코 어디에나 균등하지 않다.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의 전 세계 분포를 보자. 지금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무력분쟁을 겪고 있다. 전체 아동 사망의 절반이 취약국과 무력분쟁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런 지역의 아동 사망률은 평화로운 지역보다 세 배나 높다.


필요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 일을 덜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의 말리 공공 부문 파트너들은 장기화된 무력분쟁 속에서도, 근거 기반 개입책을 국가 보건 시스템 안에서 600만 명이 넘는 말리 국민에게 확대해왔다. 전문 지역보건요원들이 분쟁 영향 지역 깊숙한 곳까지 고품질 진료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기준과 수십 년에 걸친 근거를 따른 것이다.


나 역시 한때는, 분쟁 현장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선이란 구호relief, 즉 충격과 전쟁의 참상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정도라고 믿었다.


하지만 취약한 환경 속의 지역사회와 공공 부문 파트너들은 그 이후로, ‘구호’가 잘못된 기준이었음을 증명해왔다. 말리의 공동 실행연구 현장에 속한 지역사회들은 미국과 견줄 만한 수준의 아동 생존율을 달성해냈다.


사업이든 사회혁신이든 실제로 확장해본 리더라면 누구나, 확장 잠재력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임을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취약국들 역시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다.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악화되는 무력분쟁 속에서도 부르키나파소는 여러 근거 기반 개입책을 확대하고 전국 공공시설에서 5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의 진료비를 없앰으로써 아동 사망을 74% 줄여냈다.


만약 우리가 안정적이고 자원이 풍부한 맥락에서만 자금을 지원하고 일하기로 선택한다면, 불평등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불필요하게 목숨을 잃을 것이다. 더 형평성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꺼이 일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확장 역량을 키우고 해법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 오히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일부 파트너들은 분쟁 앞에서 오히려 더 큰 헌신으로 응답했다. 예를 들어 2025년 말, 백신연합 가비Gavi, the Vaccine Alliance 이사회는 공적개발원조 삭감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취약·분쟁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15%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또한 일부 필란트로피 파트너들이 변화하는 모습도 목격했다. 필란트로피가 부족하고 불평등이 극심한 취약국과 분쟁 지역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우리의 파트너인 패치워크 콜렉티브Patchwork Collective는 사람들이 ‘필란트로피 사막philanthropic desert’이라 부르는 지역에 보조금을 우선 배정해왔다. 또한 도브테일 재단Dovetail Foundation은 불평등이 더 크고 파트너가 더 적었던 지역에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는 전략을 출범시켰다. 동시에 파트너들이 ‘우리가 돌보는 이들에 걸맞은’ 기준으로 더 높은 목표를 세우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대로 확장한다는 것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는 언젠가 이렇게 썼다. “그것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언제나 불가능해 보인다.” 사회혁신에는 바로 이런 종류의 도덕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현 상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미래를 그려내고, 그 미래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곳으로 가는 길을 먼저 놓는 역량이다.


우리는 형평성과 확장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에서도 선택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제대로 확장할 수 있다.


1. 기준을 높이고, 문제를 해결하며, 형평성을 추구하는 일에 힘쓰고 자금을 지원한다. 케빈 스타Kevin Starr가 말했듯, 해법이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면 애초에 확장해서는 안 된다.

2. 설계 단계에서부터, 혁신 연구소로서, 그리고 확장으로 가는 모든 단계에서 공공 부문과 함께 해법을 만들어간다. 가격대와 지급 능력이 서로 만나도록 신뢰할 만한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지원한다.

3. 새로운 재정 조달 경로를 동원하고, 품질과 형평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효율성과 비용 효과성을 추구한다.

4. 어려운 곳에서 일하고 자금을 지원한다. 불평등이 가장 심한 곳을 우선시한다. 순풍을 찾지 않는다. 역풍 속으로 뛰어든다. 그리고 함께 순풍을 만들어낸다.


이런 접근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극빈과 기후변화의 충격, 정치적 취약성, 무력분쟁을 마주한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돌보는 이들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짜인 시스템과 마주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희망적 사고보다 더 나은 것이 필요하다. 진전을 이루려면 그런 시스템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고된 작업이 필요하다. 물라고재단Mulago Foundation은 자신들이 ‘거대한 전환big shift’이라 부르는 작업에 필요한, 그리고 우리 팀이 유용하다고 느낀 도구를 여러 가지 소개한다. 공공 부문이 규칙을 바꾸고, 변화를 대규모로 전달하고 재정을 조달하도록 돕는 도구들이다.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 정책 변화, 기술이 그것이다. 적절한 도구와 파트너, 정책이 갖춰지면 가격대와 지급 능력은 형평성 있고 정의로운 솔루션으로 수렴할 수 있다.


이 길에는 몇 달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할 것이다.


한 코코아 재배 농민은 언젠가 출산 중 거의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저는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출혈을 멈추는 데 필요한 약을 전부 살 만큼의 돈이 없으시네요. 어떤 약을 사시겠어요?’”


바로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걸려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결핍의 사회화를 거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얼마나 돈을 가졌는지에 따라 어떤 사람의 생명이 다른 이의 생명보다 덜 소중하다는 전제를 거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던 일을 해내기 위해, 존재하지 않던 솔루션을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하지 않던 재정 조달 경로를 놓기 위해, 그리고 제대로 확장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것이 바로 알마아타의 약속, 모두를 위한 의료를 향해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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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 JOHNSON

아리 존슨은 의학박사로,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임상교수이자 무소의 공동창립자 겸 CEO이며, 지역보건임팩트연합Community Health Impact Coalition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