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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신의 부상
2023-3
JOHANNA MAIR · JOSEFA KINDT · SEBASTIEN MENA
Summary. 시민사회는 수십 년 동안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의도적으로 자제해 왔다. 새로운 정치혁신 분야는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사회혁신을 해방시켜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2020년, 전세계적인 팬데믹이 지속되고 미국의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에서 영향받은 반인종주의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독일의 신생 비영리단체 조인폴리틱스JoinPolitics는 정치에 입문하려는 의욕적인 시민들을 선발했다. 이들은 조인폴리틱스에서 발굴한 첫번째 그룹이었다. 조인폴리틱스는 전형적인 소셜벤처 모델에 가깝다. 이들은 다양한 지역 및 다양한 층위의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정치 인재를 모집, 선발, 지원하는데,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그룹에게 6개월간 큐레이션 된 프로그램을 통해 캠페인 운영 등 다양한 역량에 대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며, 정치인, 기업가, 시민단체 및 재단으로 구성된 폭넓은 네트워크에 함께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적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소외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단체를 설립하거나, 소수 집단 출신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을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들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독일의 민주주의를 악화시키는 여러 정치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양극화 심화, 우파 포퓰리즘, 사회적 불공정과 불평등, 정체된 프로세스와 구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인폴리틱스는 민주적인 동시에 초당파적인 조직이다. 이들은 다양한 정당에 속해있는 인재들을 지원할 뿐 아니라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인재도 지원한다. 그러나 비민주적, 또는 반민주적 정당과는 교류하지 않는다.
캐롤라인 바이만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독일의 한 재단에서 일하다가 2019년에 조인폴리틱스를 설립했다. 그녀가 기금 관리자에서 사회적기업가로 전환한 것은 '사회적 불평등, 기후변화와 같은 우리 시대의 큰 문제들이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이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사회혁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 영역에 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혁신 분야는 사회혁신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정책의 역할은 인정하지만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우선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인폴리틱스는 이러한 기존 사회혁신의 접근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사회혁신은 정치 시스템의 문턱에서 멈춰섰다. 그러나 조인폴리틱스는 정치 시스템의 요소를 개선하거나 재구성하는 혁신을 촉진해, 사회혁신과 정치 영역을 분리해온 지배적 내러티브로부터 사회혁신을 해방시킨다. 조인폴리틱스는 독일에서 민주주의 원칙(정의, 평등, 대표성, 시민참여)을 저해하는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필자를 비롯한 저자들은 6개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전통적인 정치 참여 현상에 대해 연구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인폴리틱스와 같은 활동들이 시작되었고, 이는 전세계 공통 현상임을 발견했다. 조직학자로서 우리는 민주주의 현황을 기록한 보고서를 분석하고, 공공행정, 비즈니스, 연구, 조직화된 시민사회 및 정치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조인폴리틱스와 같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관계자들을 50회 이상 인터뷰하기도 했다.
나이지리아의 #픽스폴리틱스#FixPolitics는 우리가 인터뷰한 단체 중 하나이다. 이 비영리단체는 공공정책 전문가이자 인도주의자이며 국제투명성기구의 공동설립자인 오비 에제퀘실리가 2020년에 설립했다. #픽스폴리틱스는 소외된 시민들이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장려하며, 선거개혁을 촉진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인을 양성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도모한다. 정치적 포용성의 부족, 교육 불평등, 사회적 불의 등과 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픽스폴리틱스의 동력이다.
조인폴리틱스와 #픽스폴리틱스는 시민 주도의 혁신을 통해 민주주의 원칙을 되살리려는 전 세계적 흐름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조인폴리틱스나 #픽스폴리틱스와 유사한 이니셔티브들이 계속 등장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공공 서비스 분야 리더를 양성해 온 국립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유럽에서 국경과 정당을 초월해 혁신 사례 교류를 촉진하는 정치혁신연구소The Innovation in Politics Institute,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에서 친민주주의 기업가의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하는 비영리단체 케세브Keseb,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민주주의 학교 네트워크를 구축한 네덜란드 다당제 민주주의 연구소Netherlands Institute for Multiparty Democracy 등이 그 예이다.
이 이니셔티브들은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혁신의 열망을 공유한다. 그들의 활동과 운영 방식은 우리가 말하는 정치혁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정치혁신이란 민주주의의 강화와 활성화를 목표로 정치 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공동의 시민 주도 실천을 의미한다. 이런 이니셔티브들은 독재 정권이 부상하는 것과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게 한다. 2022년,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에는 민주주의 국가보다 독재 국가가 더 많아졌다.
베르텔스만 슈티프퉁의 2022년 글로벌 보고서는 137개국 중 70개국을 독재국가로 분류하고, 독재국가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매우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11개국을 추가로 지정했다. 2021년, 미국의 비영리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15년 동안 지속된 글로벌 '민주주의 불황'이 새로운 고점을 기록했으며, 민주주의가 악화된 국가가 '민주주의가 하향하는 추세가 시작된 이후로는, 민주주의가 큰 폭으로 개선된' 국가보다 많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가 지속되며 비상 권력이 일반화되고, 국가 권력이 시민의 사생활로 확장되는 등 반민주적 경향이 심화되었다.1 포퓰리즘 운동은 계속해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2021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조차 시민참여에 있어서 낮은 점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2 젊은 층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은 여전히 50세 이상의 연령층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인식적, 또는 정치적 대표성의 결여-대중의 인식이든 실제이든-는 민주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8개국을 대상으로 한 2022 에델만 신뢰 지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시민의 42%가 정부 지도자를 불신하며, 48%는 정부를 분열 조장 세력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가 갖는 결함에도 불구하고 정치혁신가들은 민주주의를 정치 질서, 경제 발전, 사회 진보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정부 형태라 여긴다. 이들의 관점은 사회의 우려와 선호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모어인커먼More in Common과 로베르트 보쉬 슈티프퉁Robert Bosch Stiftung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독일 인구의 93%가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에 찬성했지만, 2명 중 1명은 자신의 의견이 정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꼈다.3 한편, 정확히 어떤 것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형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정치혁신이 시스템 개혁 또는 시스템 변혁으로 발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혁신은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개념과 용어가 정립되지 않아 파편화될 위험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혁신 분야의 통합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조직학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정치혁신이고 아닌지에 대한 언어와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아티클에서는 정치혁신 분야의 대략적인 윤곽을 그리고, 개념적 명확성을 제공하며, 사회혁신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사회적인 영역에서 정치적인 영역으로
정치혁신은 사회 변화와 정치 변화를 분리된 것이 아닌 상호 연관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치혁신에서 ‘정치적인 것’은 정치에서 혹은 정치 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맥락을 규정한다. 또한 정치는 시민 참여(소문자 p)와 공식적인 정치 기관에서의 참여(대문자 P)를 모두 포함한다. 혁신은 문제를 진단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며, 해결책을 실험, 실행, 적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해결책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정치적 실행 방안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이나 방법 또는 기술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
정치혁신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식과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인프라의 변화를 포괄한다. 우리는 정치혁신이란 민주주의를 사회 질서와 진보를 이루는 데 효과적이고 적합한 운영 체제로 남도록 만들기 위한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치혁신은 사회혁신과 분리되지 않는다. 사회 변화를 통해 경제적, 정치적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혁신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혁신을 이해한다면 말이다. 정치혁신은 정치 질서의 개혁 또는 변혁을 사회혁신의 핵심으로 간주한다.4 그러므로 정치혁신은 정치 변화를 위한 실천으로써 넓은 의미의 사회혁신에 포함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들과 이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들은 민주주의만큼 오래 존재해왔다. 이런 역사를 긍정하며, 정치혁신은 민주화를 위한 세 가지 전통적 방법론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통적인 세 가지 방법론은 민주적 혁신, 정치적 행동주의, 정치적 기업가정신이다.5
민주적 혁신은 민주주의 제도의 설계와 관련이 있다.6 여기에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정교한 해결책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 동안 서유럽에서는 시민의회가 민주적 혁신의 대표 사례로 부상했다. 시민의회는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로 구성되며, 정치적 문제를 심의하여 모든 시민을 위한 솔루션을 모색한다. 전자투표나 시민이 공공 예산을 결정하는 참여예산의 등장도 직접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민주적 혁신의 사례이다. 이렇듯 민주적 혁신은 정부 기관이나 기타 조직의 심의 과정, 즉 의사 결정 방식을 민주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적 도구를 제공한다. 반면 정치혁신은 사람과 정치적 의제, 즉 누가 어떤 노력을 왜 기울이는가에 더 중점을 둔다.
두 번째 방법론인 정치적 행동주의는 기존 정치 질서에 도전하고, 성공적일 경우 기존 체제를 뒤흔들기도 한다. 전제정권을 타도하려는 민주화 시위로 튀니지에서 시작돼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던 아랍의 봄Arab Spring을 생각해 보라. 정치적 행동주의는 풀뿌리 및 온라인 조직화, 시위, 청원, 캠페인과 같은 방법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공식적인 정치 구조 밖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에게 국가 권력을 이전한다.7 이에 반해 정치적 혁신은 시스템 내부의 해결책을 통해 시스템을 유지하는 동시에 개선을 시도한다.
셋째, 정치적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정당이나 연합을 만드는 방법론이며, 이는 정치적 민주주의 스펙트럼에서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한 시도이다.8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는 해적당이나 볼트와 같은 신생정당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정당을 만들고, 조직하고, 운영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변화를 시도한다. 정치혁신에는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포함될 수 있지만, 기존 정당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 또한 포함된다.
정치혁신의 실천과 주체들
정치혁신의 실천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식의 활동 중 일부를 사회혁신과 연계하여 통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가 맥스 올의 브랜뉴 분데스태그Brand New Bundestag는 조인폴리틱스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해 조인폴리틱스와 유사한 독일 정치 사회 문제에 대응하지만, 다른 정치적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 브랜뉴 분데스태그는 노동자 계급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인 브랜뉴 의회Brand New Congress로부터 영감을 받았는데, 브랜뉴 의회는 풀뿌리 조직화를 통해 진보적 사회 정책을 수립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치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지원한다.
브랜뉴 분데스태그는 ‘진보'라는 개념을 정당을 넘나들며 협업하는 것으로 새롭게 개념화하며, '미래에 적합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협업을 촉진하는 것이 그들의 미션이라고 밝혔다. 2022년, 올은 풀뿌리 운동과 제도권 정치를 통합하는 혁신적인 민주화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아쇼카 펠로우에 선정됐다. 같은 맥락에서 조인폴리틱스의 인재이자 비영리단체인 스테이트프리의 설립자 크리스티아나 부칼로Christiana Bukalo는 독일에서 시작해 유럽연합 차원으로까지 입법 개정을 성공시켜, 무국적자에게 권한을 부여한 공로로 에코잉 그린Echoing Green 펠로우십에 선정됐다.
이 분야의 특징은 (1)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정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2) 시민을 민주주의의 주체로 세우겠다는 결단이다.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정치를 재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와 정치혁신을 구분 짓는다. 또한 시민을 민주주의의 주체로 세우는 것은 대표로 선발되지 사람들도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도자가 대표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여기게 하는 포퓰리즘의 경향성을 뒤집는다.
실천 현장으로서 정치혁신의 중심에는 혁신가, 조정자, 후원자가 있다. 이들은 정치 시스템에 접근하고 건설적으로 개입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노력하면서 정치혁신을 이뤄나간다.
혁신가Innovators | 문제 해결 지향적인 시민과 시민사회 이니셔티브가 여기에 해당한다. 혁신가들은 무엇보다 행동을 통해 정치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적 도전 과제에 뛰어든다. 그러나 이들은 외부에서 선동가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혁신가들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결책에 책임을 느끼고, 개발하며, 도입한다. 이들의 솔루션은 민주주의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데, 정부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 공직자 채용 프로그램, 공공 기관을 위한 정치 교육 워크숍, 전통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예술가들의 정치력을 높이기 위한 예술가 로비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를 띤다.
혁신가들은 정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 즉 정치활동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애드보커시, 자문, 네트워킹, 정치 교육, 트레이닝, 연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혁신가들은 제도권 정치에 공식적으로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 현실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자금과 영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물론 이들도 때로는 당파성을 이용하기도 하고, 활발한 당원 활동을 통해 형성한 선출직 공무원과의 인맥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래서 혁신가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의 또 다른 유형의 행위자인 조정자에 의존한다.
조정자Orchestrators | 조정자들은 정치혁신의 장을 만들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정치혁신 분야에서 자원, 아이디어, 인력의 흐름을 조율해 다양한 주체와 정치 영역 사이에서 역동성을 만들어 낸다. 이들의 역할은 정치혁신 활동을 전문화하는 것이다. 특히 조정자는 시민사회 혁신가들과 정치 사이에 소통의 장을 열고, 혁신가의 아이디어를 정치에 적합하도록 다듬어 혁신의 제도화를 촉진한다.
조인폴리틱스, 브랜뉴 분데스태그, #픽스폴리틱스와 같은 조정자는 물론, 프랑스의 투엘루Tous Elus와 미래리더아카데미Académie des Futurs Leaders, 미국의 케세브도 정치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이미 존재하지만, 충분히 정교화되지 않은 활동을 체계화하려는 열망의 동력이 된다. 이들의 다양한 활동은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한 대표성과 불충분한 시민참여에 대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조정자들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혁신가들을 정치 영역과 연결한다. 대부분의 경우, 조정자 단체의 이름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말하자면, 그들이 각 국가의 민주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름에 드러나 있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조인폴리틱스), ‘동등한 대표성을 가진 의회'(브랜뉴 분데스태그), ‘구조 개혁’(픽스폴리틱스), ‘포용성’고대 남반구의 게에즈(Ge‘ez어로 '국민의'를 의미하는 케세브), ‘합법성’프랑스어로 (모든 선출직'을 의미하는 투엘루)처럼 말이다.
후원자Enablers | 이 분야의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기부자들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들은 대부분 정치에 대해 열린 태도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후원한 이니셔티브가 내포한 정치적 관점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서유럽의 자선활동은 정치 변화를 추구하는 시민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간접적으로 정치에 투자해 왔지만, 정치적 목적에 대해 직접 기부하거나 기금을 마련하는 일은 흔치 않았다. 독일,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재단이 제도권 정치 체제에 속한 개인과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정치혁신에 적극적인 자선가와 재단은 이 영역의 규범과 달리 제도권 정치 변화를 통해 사회 변화를 이루고자 하며, 그 목적으로 혁신가와 조정자를 지원한다. 후원자들은 대체로 사회혁신 분야에서 흔한 기업가적 조직화 모델을 선호하긴 하지만, 자신이 정치적이고 친민주주의적 존재임을 분명하게 규정한다.
정치혁신을 위한 후원자들의 접근 방식은 두 가지 원칙에 기반한다. (1) 이들은 사회혁신의 일반적인 투자보다 더 오랜 기간 지원한다. (2) 이니셔티브에 적합한 투자를 발굴하기 위해 크라우드소싱과 같은 방법을 활용한다.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윌리엄 앤 플로라 휴렛 재단, 포드 재단 등 민주주의에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온 재단들이 이러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정치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재단으로는 오미디어 네트워크에 속한 루미네이트, 쇼프플린 재단, 허티 재단, 알프레드 란다커 재단, 오바마 재단, 멀티튜즈 재단, 다니엘 삭스 재단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멀티튜즈 재단과 다니엘 삭스 재단은 시민사회 활동과 정치권 사이의 자원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를 들어, 오바마 재단은 공공 서비스 및 정치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리더십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주체들의 활동이 중복될 수 있지만, 각각이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 네트워킹, 정치 교육, 훈련과 같은 활동이 혁신가에게는 아이디어 및 지식 창출 과정의 일부이지만, 조정자에게는 정치혁신 분야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활동이다. 마찬가지로 조정자는 혁신가들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실행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자원을 확보하고 배분하는 반면, 후원자는 이 분야가 성장하고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민주주의의 실천
각 주체들이 하는 일은 서로 다른 형태, 활동, 실행 방식을 보인다. 정치혁신이 작동하는 방식과 임팩트를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정치혁신 특유의 임팩트 확산 경로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혁신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세 가지 핵심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핵심 활동중 하나를 선택하는지 둘 이상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혁신가와 조정자가 구분된다. 이 핵심 활동들은 관련 이해관계자를 맵핑하고 투자자가 투자를 하거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시민 중심 활동은 정치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었거나,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시민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 접근은 주로 시민과 시민사회를 정치에 다시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민권(투표)을 행사하거나 정치에 참여(선출직 출마)할 수 있도록 시민을 조직하는 캠페인에 기반한다. 이러한 접근의 예로는 정치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크라우드소싱하거나 유권자 교육 캠페인, 시뮬레이션 게임 또는 워크숍 등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정치 교육이 있다.
리더 중심 활동은 정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 활동은 소외된 계층을 영입해 정치 영역의 인재 풀을 다양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정치권 인재들을 길러낸, 위계적이고 관성적인 방식을 타파하려는 시도이다. 리더 중심 활동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교육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교육기관에는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조직, 훈련 기관 등이 있다. 이같은 사례에는 소외된 계층에서 공직 후보자를 선발해 교육하고, 때로는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조직으로는 에이폴리티컬Apolitical이 있는데, 이곳은 리더십 교육 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라이센스를 부여한다. 에이폴리티컬에는 사회적 기업 지부가 있으며, 이들은 정부와 함께 개발한 정책 수립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정치리더와 공무원을 연결해 동료학습을 촉진한다.
구조 중심 활동은 민주주의 인프라와 운영 규범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노력이다. 이 활동이 목표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와 관련한 다양한 층위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들이다. 또한 공공행정 규칙(예를 들어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거나, 지역이나 전국 차원의 법률을 바꾸는 노력을 할 수도 있다. #픽스폴리틱스는 입법, 행정, 사법 기관의 포괄적인 법률 개정 및 선거 개혁을 추구함으로써 구조적인 민주주의 활동을 전개한다. 이 단체는 정치혁신을 추구하는 주체들이 어떻게 여러 종류의 민주주의 활동을 동시에 진척시키는지 보여준다. #픽스폴리틱스의 삼각 전략에는 유능한 나이지리아 유권자를 배출하기 위한 공공 캠페인과 프로그램 운영(시민 중심 활동), 정치 훈련 학교 운영(지도자 중심 활동)이 포함된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민주주의 활동 방식은 두 개의 주요 경로를 통해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임팩트를 창출하는데, 그 두 경로는 민주주의 개혁과 민주주의 변혁이다. 이 두 가지 경로는 모두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활력을 되찾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의 방식이다.
개혁의 길pathway of reform로 나아가려는 시도들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 체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시스템의 구조를 유지하되, 시스템을 더 포용적이고, 대표성이 잘 발현되며, 정의롭고, 공평하게 만들어 시스템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정치 제도가 대중을 더 잘 대표하고 공공 서비스가 시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는 것일 수 있다. 이 같은 개혁 과정에서 기존 정치 제도는 변화를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내각에서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소수자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조인폴리틱스 인재팀의 티아지 시오는 독일 공공기관의 비민주적인 절차와 대표성 문제를 해결해 개혁의 길을 모색하는 다이버시트라이DIVERSITRY를 공동 설립했다. 연방 외무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시오의 경험을 살려 다이버시트라이 팀은 공공 행정 분야 유색인종 근무자들의 범부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들은 행정부처들이 채용과 정책 수립 결정에서 대표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자문한다. 호주의 사례인 폴리틱스인컬러Politics in Colour도 공공기관의 인종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단체는 과소대표된 원주민 여성을 비롯해 유색인종 여성이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해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의 이익이 정치 영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다.
변혁의 길pathway of transformation을 추구하는 노력과 이니셔티브는 운영체제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의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단순히 현재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하거나 조정하는 것 이상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변혁의 길에서는 기존 제도가 변화의 수단이 아닌 변화의 대상이 된다.
변혁의 길을 추구하는 조직인 투엘루는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바로 민주주의를 발명할 사람이다la démocratie n'existe pas, à nous de l'inventer’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 투엘루는 민주주의를 '재'발명하는 것은 대중이라는 모토를 중심에 두고, 민주적 정당성 원칙에 초점을 맞춰 조직한다. 이들은 #픽스폴리틱스와 마찬가지로 대중을 교육하고, 정치적으로 소외된 커뮤니티의 청년들이 정치적 소양을 갖고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며, 선출직에 출마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정치혁신 영역의 미래
정치혁신의 핵심 활동과 경로를 파악하면 어떤 임팩트가 창출될 수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지만, 정치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스티븐 텔레스와 마크 슈미트의 말처럼 ‘어려운 기술elusive craft’일 수밖에 없다.9 사회혁신의 임팩트를 평가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도구들을 정치혁신에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진보 및 변화가 비선형적이고 불규칙한 패턴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유형의 활동과 경로를 포괄하는 임팩트를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보편적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지만,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개별 조직이나 실무 현장에 중요하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활동 범주는 활동 차원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치 인재를 위한 교육 세션이 몇 개 실시되었는지, 정책 초안이 몇 개 작성되었는지, 정치혁신가가 얼마나 출마하거나 아카데미를 졸업했는지와 같이 결과 차원을 추적하거나, 혁신가가 맡은 공직의 종류, 시행된 정책, 통과된 법안과 같은 성과 차원을 보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정치 변화는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최적화하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지 정치 시스템의 변화는 느리고, 순환적이며,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10 선거 운동과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서로 다른 기술을 요구한다. 선거 연설에서 제시한 모든 희망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후보자를 생각해 보라. 또한 반민주적인 운동과 캠페인으로 발생한 수많은 실패 사례들을 생각해 보라. 예를 들어, 나이절 패라지의 개혁영국당Reform UK은 2016년 전개한 브렉시트 캠페인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정치혁신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정치변화를 위해 많은 사람과 아이디어를 동원해야 한다. 정치혁신은 결코 한 사람의 혁신가나 조정자의 임무나 과업이 될 수 없다.
정치혁신이 건강한 민주주의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는 정치혁신의 임팩트를 가늠하는 주요 척도가 될 수 있다. 덴마크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 피트니스Democracy Fitness와 같은 단체들은 민주주의가 일종의 근육과 같다고 말한다. 민주주의에도 지속적인 훈련과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철저한 체력 훈련을 통해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열망은 미래 민주주의의 병폐와 위협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방식은 병리 현상을 억제하고 증상과 씨름하는 것과는 다르다. 민주주의를 위한 훈련 계획, 훈련법, 치료법은 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여러 지리적, 시간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사회의 진보를 지향해야 한다.
이 분야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 인프라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거나 잠재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더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정당이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 활동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정당이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정치 인재를 발굴, 육성, 채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제도들이 공평한 대표성과 참여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한 나라의 민주주의 모범 사례를 어떻게 다른 나라로 이전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결함이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독재국가들에 정치혁신이 민주주의의 표상이 될 수 있을까?
정치혁신 분야는 진화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정치혁신의 성장과 규모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리더를 지원하는 것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사이의 잠재적인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해야 한다. 정치인 커리어에 대한 투자와 솔루션 구현을 위한 시간 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사실, 정치에 도전하는 것뿐 아니라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개인의 특성이 중요하다. #픽스폴리틱스는 인성, 전문성, 역량, 용기, 공감을 의미하는 5C를, 조인폴리틱스는 비전중심 실행력, 관계형성능력, 설득력, 자기 성찰, 목적 중심성을 이상적인 정치 인재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변화나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정치적 기회의 창에 걸맞은 솔루션도 필요하다. 우리는 사회적 혈액은행societal blood banks에 버금가는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아이디어의 저장소를 개발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특정 구조에 저장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부분의 조정자들이 교육과 커뮤니티 구축을 강조하며 이미 체득한 것이다.
정치혁신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후원자들은 수혜자나 피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임팩트 투자 관행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원자들이 직접적인 관여에서 겸손히 물러날 때 정치혁신 분야는 번영할 수 있고, 민주주의는 강화 및 활성화될 수 있다. 최근 투자자가 지역사회에 더 많은 권한과 통제권을 부여하는 신뢰 기반 자선활동trust-based philanthropy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신뢰 기반 자선활동은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뿐 아니라 후원자와 조정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보다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민주적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혁신가, 조정자, 후원자를 위한 운영 규범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혁신이 이토록 부상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상실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치혁신은 급진적이고 반체제적인 수단이 아닌 건설적인 수단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정치혁신은 ‘사회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정치적인 것’을 사회적인 것으로 만들어 정치적 책임을 재정의한다. 이 실천 분야를 만들어가는 주체들은 사회혁신을 정치 영역으로 확장한다. 또한 민주주의를 취약하게 만드는 시민사회와 정치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사회변화를 위해 정치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의 정치혁신 움직임에는 민주주의를 구하고 되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되어 있다. 정치혁신 분야의 성장과 통합은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다.
참고
1 . <2021 민주주의 지수: 중국 도전>, 런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리미티드, 2022; 알리자다 외, <독재화가 전염되다: 2021 민주주의 보고서>, 예테보리,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2021.
2. <2021 민주주의 지수: 중국 도전>
3. 로버트 보쉬 슈티프퉁과 모어인커몬, 편집자, <독일, 프랑스, 영국, 폴란드, 미국의 국민과 민주주의, 그것은 복잡하다>, 2021.
4. 로베르토 마나베이라 웅거, <결론: 사회혁신 운동의 과제>, A. 니콜스, J. 사이먼, M. 가브리엘, 편집자, 사회혁신 연구의 새로운 개척지, 런던: 팔그레이브 맥밀런 영국: 2015.
5. 사례를 참고하라, 그레이엄 스미스, <민주적 혁신: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 설계>, 영국 캠브리지: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 2009 참조; 하리 한, 엘리자베스 맥케나, 미셸 오야카와, <민중의 프리즘: 21세기 미국의 권력과 조직>, 시카고: 시카고 대학 출판부, 2021; 조셉 렌치, <정치 기업가 정신: 성공적인 중도주의 정치 스타트업을 구축하는 방법>, 참, 스위스: 스피링어, 2018.
6. 스미스, <민주적 혁신>
7. 찰스 틸리, <동원에서 혁명으로>, 매사추세츠주 리딩: 애디슨-웨슬리, 1978.
8. 렌치, <정치 기업가 정신>
9. 스티븐 텔레스와 마크 슈미트, <애드보커시 평가의 어려운 기술>,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 2011년 여름.
10. 크리스찬 실로스, <시스템 변화? 슬로우 무브먼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 2020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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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ANNA MAIR
요한나 마이어는 베를린 허티 스쿨의 조직, 전략 및 리더십 교수이자 스탠포드 팩스의 글로벌 임팩트 혁신 연구소를 총괄하고 있다. 그녀는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의 학술 편집장이기도 하다.
JOSEFA KINDT
호세파 킨트는 허티 스쿨의 연구원이다.
SEBASTIEN MENA
세바스티앙 메나는 허티 스쿨의 조직 및 거버넌스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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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일반 · 정치
정치혁신의 부상
2023-3
JOHANNA MAIR · JOSEFA KINDT · SEBASTIEN MENA
Summary. 시민사회는 수십 년 동안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의도적으로 자제해 왔다. 새로운 정치혁신 분야는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사회혁신을 해방시켜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2020년, 전세계적인 팬데믹이 지속되고 미국의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에서 영향받은 반인종주의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독일의 신생 비영리단체 조인폴리틱스JoinPolitics는 정치에 입문하려는 의욕적인 시민들을 선발했다. 이들은 조인폴리틱스에서 발굴한 첫번째 그룹이었다. 조인폴리틱스는 전형적인 소셜벤처 모델에 가깝다. 이들은 다양한 지역 및 다양한 층위의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정치 인재를 모집, 선발, 지원하는데,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그룹에게 6개월간 큐레이션 된 프로그램을 통해 캠페인 운영 등 다양한 역량에 대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며, 정치인, 기업가, 시민단체 및 재단으로 구성된 폭넓은 네트워크에 함께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적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소외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단체를 설립하거나, 소수 집단 출신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을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들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독일의 민주주의를 악화시키는 여러 정치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양극화 심화, 우파 포퓰리즘, 사회적 불공정과 불평등, 정체된 프로세스와 구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인폴리틱스는 민주적인 동시에 초당파적인 조직이다. 이들은 다양한 정당에 속해있는 인재들을 지원할 뿐 아니라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인재도 지원한다. 그러나 비민주적, 또는 반민주적 정당과는 교류하지 않는다.
캐롤라인 바이만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독일의 한 재단에서 일하다가 2019년에 조인폴리틱스를 설립했다. 그녀가 기금 관리자에서 사회적기업가로 전환한 것은 '사회적 불평등, 기후변화와 같은 우리 시대의 큰 문제들이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이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사회혁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 영역에 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혁신 분야는 사회혁신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정책의 역할은 인정하지만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우선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인폴리틱스는 이러한 기존 사회혁신의 접근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사회혁신은 정치 시스템의 문턱에서 멈춰섰다. 그러나 조인폴리틱스는 정치 시스템의 요소를 개선하거나 재구성하는 혁신을 촉진해, 사회혁신과 정치 영역을 분리해온 지배적 내러티브로부터 사회혁신을 해방시킨다. 조인폴리틱스는 독일에서 민주주의 원칙(정의, 평등, 대표성, 시민참여)을 저해하는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필자를 비롯한 저자들은 6개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전통적인 정치 참여 현상에 대해 연구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인폴리틱스와 같은 활동들이 시작되었고, 이는 전세계 공통 현상임을 발견했다. 조직학자로서 우리는 민주주의 현황을 기록한 보고서를 분석하고, 공공행정, 비즈니스, 연구, 조직화된 시민사회 및 정치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조인폴리틱스와 같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관계자들을 50회 이상 인터뷰하기도 했다.
나이지리아의 #픽스폴리틱스#FixPolitics는 우리가 인터뷰한 단체 중 하나이다. 이 비영리단체는 공공정책 전문가이자 인도주의자이며 국제투명성기구의 공동설립자인 오비 에제퀘실리가 2020년에 설립했다. #픽스폴리틱스는 소외된 시민들이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장려하며, 선거개혁을 촉진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인을 양성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도모한다. 정치적 포용성의 부족, 교육 불평등, 사회적 불의 등과 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픽스폴리틱스의 동력이다.
조인폴리틱스와 #픽스폴리틱스는 시민 주도의 혁신을 통해 민주주의 원칙을 되살리려는 전 세계적 흐름을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조인폴리틱스나 #픽스폴리틱스와 유사한 이니셔티브들이 계속 등장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공공 서비스 분야 리더를 양성해 온 국립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유럽에서 국경과 정당을 초월해 혁신 사례 교류를 촉진하는 정치혁신연구소The Innovation in Politics Institute,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에서 친민주주의 기업가의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하는 비영리단체 케세브Keseb,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민주주의 학교 네트워크를 구축한 네덜란드 다당제 민주주의 연구소Netherlands Institute for Multiparty Democracy 등이 그 예이다.
이 이니셔티브들은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혁신의 열망을 공유한다. 그들의 활동과 운영 방식은 우리가 말하는 정치혁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정치혁신이란 민주주의의 강화와 활성화를 목표로 정치 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공동의 시민 주도 실천을 의미한다. 이런 이니셔티브들은 독재 정권이 부상하는 것과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게 한다. 2022년,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에는 민주주의 국가보다 독재 국가가 더 많아졌다.
베르텔스만 슈티프퉁의 2022년 글로벌 보고서는 137개국 중 70개국을 독재국가로 분류하고, 독재국가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매우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11개국을 추가로 지정했다. 2021년, 미국의 비영리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15년 동안 지속된 글로벌 '민주주의 불황'이 새로운 고점을 기록했으며, 민주주의가 악화된 국가가 '민주주의가 하향하는 추세가 시작된 이후로는, 민주주의가 큰 폭으로 개선된' 국가보다 많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가 지속되며 비상 권력이 일반화되고, 국가 권력이 시민의 사생활로 확장되는 등 반민주적 경향이 심화되었다.1 포퓰리즘 운동은 계속해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2021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조차 시민참여에 있어서 낮은 점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2 젊은 층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은 여전히 50세 이상의 연령층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인식적, 또는 정치적 대표성의 결여-대중의 인식이든 실제이든-는 민주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8개국을 대상으로 한 2022 에델만 신뢰 지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시민의 42%가 정부 지도자를 불신하며, 48%는 정부를 분열 조장 세력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가 갖는 결함에도 불구하고 정치혁신가들은 민주주의를 정치 질서, 경제 발전, 사회 진보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정부 형태라 여긴다. 이들의 관점은 사회의 우려와 선호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모어인커먼More in Common과 로베르트 보쉬 슈티프퉁Robert Bosch Stiftung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독일 인구의 93%가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에 찬성했지만, 2명 중 1명은 자신의 의견이 정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꼈다.3 한편, 정확히 어떤 것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형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정치혁신이 시스템 개혁 또는 시스템 변혁으로 발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혁신은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개념과 용어가 정립되지 않아 파편화될 위험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혁신 분야의 통합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조직학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정치혁신이고 아닌지에 대한 언어와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아티클에서는 정치혁신 분야의 대략적인 윤곽을 그리고, 개념적 명확성을 제공하며, 사회혁신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사회적인 영역에서 정치적인 영역으로
정치혁신은 사회 변화와 정치 변화를 분리된 것이 아닌 상호 연관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치혁신에서 ‘정치적인 것’은 정치에서 혹은 정치 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맥락을 규정한다. 또한 정치는 시민 참여(소문자 p)와 공식적인 정치 기관에서의 참여(대문자 P)를 모두 포함한다. 혁신은 문제를 진단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며, 해결책을 실험, 실행, 적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해결책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정치적 실행 방안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이나 방법 또는 기술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
정치혁신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식과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인프라의 변화를 포괄한다. 우리는 정치혁신이란 민주주의를 사회 질서와 진보를 이루는 데 효과적이고 적합한 운영 체제로 남도록 만들기 위한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치혁신은 사회혁신과 분리되지 않는다. 사회 변화를 통해 경제적, 정치적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혁신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혁신을 이해한다면 말이다. 정치혁신은 정치 질서의 개혁 또는 변혁을 사회혁신의 핵심으로 간주한다.4 그러므로 정치혁신은 정치 변화를 위한 실천으로써 넓은 의미의 사회혁신에 포함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들과 이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들은 민주주의만큼 오래 존재해왔다. 이런 역사를 긍정하며, 정치혁신은 민주화를 위한 세 가지 전통적 방법론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통적인 세 가지 방법론은 민주적 혁신, 정치적 행동주의, 정치적 기업가정신이다.5
민주적 혁신은 민주주의 제도의 설계와 관련이 있다.6 여기에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정교한 해결책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 동안 서유럽에서는 시민의회가 민주적 혁신의 대표 사례로 부상했다. 시민의회는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로 구성되며, 정치적 문제를 심의하여 모든 시민을 위한 솔루션을 모색한다. 전자투표나 시민이 공공 예산을 결정하는 참여예산의 등장도 직접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민주적 혁신의 사례이다. 이렇듯 민주적 혁신은 정부 기관이나 기타 조직의 심의 과정, 즉 의사 결정 방식을 민주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적 도구를 제공한다. 반면 정치혁신은 사람과 정치적 의제, 즉 누가 어떤 노력을 왜 기울이는가에 더 중점을 둔다.
두 번째 방법론인 정치적 행동주의는 기존 정치 질서에 도전하고, 성공적일 경우 기존 체제를 뒤흔들기도 한다. 전제정권을 타도하려는 민주화 시위로 튀니지에서 시작돼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던 아랍의 봄Arab Spring을 생각해 보라. 정치적 행동주의는 풀뿌리 및 온라인 조직화, 시위, 청원, 캠페인과 같은 방법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공식적인 정치 구조 밖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에게 국가 권력을 이전한다.7 이에 반해 정치적 혁신은 시스템 내부의 해결책을 통해 시스템을 유지하는 동시에 개선을 시도한다.
셋째, 정치적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정당이나 연합을 만드는 방법론이며, 이는 정치적 민주주의 스펙트럼에서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한 시도이다.8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는 해적당이나 볼트와 같은 신생정당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정당을 만들고, 조직하고, 운영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변화를 시도한다. 정치혁신에는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포함될 수 있지만, 기존 정당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 또한 포함된다.
정치혁신의 실천과 주체들
정치혁신의 실천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식의 활동 중 일부를 사회혁신과 연계하여 통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가 맥스 올의 브랜뉴 분데스태그Brand New Bundestag는 조인폴리틱스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해 조인폴리틱스와 유사한 독일 정치 사회 문제에 대응하지만, 다른 정치적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 브랜뉴 분데스태그는 노동자 계급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인 브랜뉴 의회Brand New Congress로부터 영감을 받았는데, 브랜뉴 의회는 풀뿌리 조직화를 통해 진보적 사회 정책을 수립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치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지원한다.
브랜뉴 분데스태그는 ‘진보'라는 개념을 정당을 넘나들며 협업하는 것으로 새롭게 개념화하며, '미래에 적합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협업을 촉진하는 것이 그들의 미션이라고 밝혔다. 2022년, 올은 풀뿌리 운동과 제도권 정치를 통합하는 혁신적인 민주화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아쇼카 펠로우에 선정됐다. 같은 맥락에서 조인폴리틱스의 인재이자 비영리단체인 스테이트프리의 설립자 크리스티아나 부칼로Christiana Bukalo는 독일에서 시작해 유럽연합 차원으로까지 입법 개정을 성공시켜, 무국적자에게 권한을 부여한 공로로 에코잉 그린Echoing Green 펠로우십에 선정됐다.
이 분야의 특징은 (1)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정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2) 시민을 민주주의의 주체로 세우겠다는 결단이다.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정치를 재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와 정치혁신을 구분 짓는다. 또한 시민을 민주주의의 주체로 세우는 것은 대표로 선발되지 사람들도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도자가 대표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여기게 하는 포퓰리즘의 경향성을 뒤집는다.
실천 현장으로서 정치혁신의 중심에는 혁신가, 조정자, 후원자가 있다. 이들은 정치 시스템에 접근하고 건설적으로 개입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노력하면서 정치혁신을 이뤄나간다.
혁신가Innovators | 문제 해결 지향적인 시민과 시민사회 이니셔티브가 여기에 해당한다. 혁신가들은 무엇보다 행동을 통해 정치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적 도전 과제에 뛰어든다. 그러나 이들은 외부에서 선동가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혁신가들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결책에 책임을 느끼고, 개발하며, 도입한다. 이들의 솔루션은 민주주의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데, 정부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 공직자 채용 프로그램, 공공 기관을 위한 정치 교육 워크숍, 전통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예술가들의 정치력을 높이기 위한 예술가 로비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를 띤다.
혁신가들은 정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 즉 정치활동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애드보커시, 자문, 네트워킹, 정치 교육, 트레이닝, 연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혁신가들은 제도권 정치에 공식적으로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 현실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자금과 영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물론 이들도 때로는 당파성을 이용하기도 하고, 활발한 당원 활동을 통해 형성한 선출직 공무원과의 인맥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래서 혁신가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의 또 다른 유형의 행위자인 조정자에 의존한다.
조정자Orchestrators | 조정자들은 정치혁신의 장을 만들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정치혁신 분야에서 자원, 아이디어, 인력의 흐름을 조율해 다양한 주체와 정치 영역 사이에서 역동성을 만들어 낸다. 이들의 역할은 정치혁신 활동을 전문화하는 것이다. 특히 조정자는 시민사회 혁신가들과 정치 사이에 소통의 장을 열고, 혁신가의 아이디어를 정치에 적합하도록 다듬어 혁신의 제도화를 촉진한다.
조인폴리틱스, 브랜뉴 분데스태그, #픽스폴리틱스와 같은 조정자는 물론, 프랑스의 투엘루Tous Elus와 미래리더아카데미Académie des Futurs Leaders, 미국의 케세브도 정치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이미 존재하지만, 충분히 정교화되지 않은 활동을 체계화하려는 열망의 동력이 된다. 이들의 다양한 활동은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한 대표성과 불충분한 시민참여에 대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조정자들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혁신가들을 정치 영역과 연결한다. 대부분의 경우, 조정자 단체의 이름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말하자면, 그들이 각 국가의 민주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름에 드러나 있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조인폴리틱스), ‘동등한 대표성을 가진 의회'(브랜뉴 분데스태그), ‘구조 개혁’(픽스폴리틱스), ‘포용성’고대 남반구의 게에즈(Ge‘ez어로 '국민의'를 의미하는 케세브), ‘합법성’프랑스어로 (모든 선출직'을 의미하는 투엘루)처럼 말이다.
후원자Enablers | 이 분야의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기부자들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들은 대부분 정치에 대해 열린 태도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후원한 이니셔티브가 내포한 정치적 관점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서유럽의 자선활동은 정치 변화를 추구하는 시민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간접적으로 정치에 투자해 왔지만, 정치적 목적에 대해 직접 기부하거나 기금을 마련하는 일은 흔치 않았다. 독일,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재단이 제도권 정치 체제에 속한 개인과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정치혁신에 적극적인 자선가와 재단은 이 영역의 규범과 달리 제도권 정치 변화를 통해 사회 변화를 이루고자 하며, 그 목적으로 혁신가와 조정자를 지원한다. 후원자들은 대체로 사회혁신 분야에서 흔한 기업가적 조직화 모델을 선호하긴 하지만, 자신이 정치적이고 친민주주의적 존재임을 분명하게 규정한다.
정치혁신을 위한 후원자들의 접근 방식은 두 가지 원칙에 기반한다. (1) 이들은 사회혁신의 일반적인 투자보다 더 오랜 기간 지원한다. (2) 이니셔티브에 적합한 투자를 발굴하기 위해 크라우드소싱과 같은 방법을 활용한다.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윌리엄 앤 플로라 휴렛 재단, 포드 재단 등 민주주의에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온 재단들이 이러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정치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재단으로는 오미디어 네트워크에 속한 루미네이트, 쇼프플린 재단, 허티 재단, 알프레드 란다커 재단, 오바마 재단, 멀티튜즈 재단, 다니엘 삭스 재단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멀티튜즈 재단과 다니엘 삭스 재단은 시민사회 활동과 정치권 사이의 자원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를 들어, 오바마 재단은 공공 서비스 및 정치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리더십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주체들의 활동이 중복될 수 있지만, 각각이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 네트워킹, 정치 교육, 훈련과 같은 활동이 혁신가에게는 아이디어 및 지식 창출 과정의 일부이지만, 조정자에게는 정치혁신 분야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활동이다. 마찬가지로 조정자는 혁신가들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실행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자원을 확보하고 배분하는 반면, 후원자는 이 분야가 성장하고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민주주의의 실천
각 주체들이 하는 일은 서로 다른 형태, 활동, 실행 방식을 보인다. 정치혁신이 작동하는 방식과 임팩트를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정치혁신 특유의 임팩트 확산 경로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혁신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세 가지 핵심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핵심 활동중 하나를 선택하는지 둘 이상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혁신가와 조정자가 구분된다. 이 핵심 활동들은 관련 이해관계자를 맵핑하고 투자자가 투자를 하거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시민 중심 활동은 정치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었거나,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시민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 접근은 주로 시민과 시민사회를 정치에 다시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민권(투표)을 행사하거나 정치에 참여(선출직 출마)할 수 있도록 시민을 조직하는 캠페인에 기반한다. 이러한 접근의 예로는 정치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크라우드소싱하거나 유권자 교육 캠페인, 시뮬레이션 게임 또는 워크숍 등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정치 교육이 있다.
리더 중심 활동은 정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 활동은 소외된 계층을 영입해 정치 영역의 인재 풀을 다양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정치권 인재들을 길러낸, 위계적이고 관성적인 방식을 타파하려는 시도이다. 리더 중심 활동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교육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교육기관에는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조직, 훈련 기관 등이 있다. 이같은 사례에는 소외된 계층에서 공직 후보자를 선발해 교육하고, 때로는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조직으로는 에이폴리티컬Apolitical이 있는데, 이곳은 리더십 교육 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라이센스를 부여한다. 에이폴리티컬에는 사회적 기업 지부가 있으며, 이들은 정부와 함께 개발한 정책 수립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정치리더와 공무원을 연결해 동료학습을 촉진한다.
구조 중심 활동은 민주주의 인프라와 운영 규범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노력이다. 이 활동이 목표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와 관련한 다양한 층위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들이다. 또한 공공행정 규칙(예를 들어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거나, 지역이나 전국 차원의 법률을 바꾸는 노력을 할 수도 있다. #픽스폴리틱스는 입법, 행정, 사법 기관의 포괄적인 법률 개정 및 선거 개혁을 추구함으로써 구조적인 민주주의 활동을 전개한다. 이 단체는 정치혁신을 추구하는 주체들이 어떻게 여러 종류의 민주주의 활동을 동시에 진척시키는지 보여준다. #픽스폴리틱스의 삼각 전략에는 유능한 나이지리아 유권자를 배출하기 위한 공공 캠페인과 프로그램 운영(시민 중심 활동), 정치 훈련 학교 운영(지도자 중심 활동)이 포함된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민주주의 활동 방식은 두 개의 주요 경로를 통해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임팩트를 창출하는데, 그 두 경로는 민주주의 개혁과 민주주의 변혁이다. 이 두 가지 경로는 모두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활력을 되찾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의 방식이다.
개혁의 길pathway of reform로 나아가려는 시도들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 체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시스템의 구조를 유지하되, 시스템을 더 포용적이고, 대표성이 잘 발현되며, 정의롭고, 공평하게 만들어 시스템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정치 제도가 대중을 더 잘 대표하고 공공 서비스가 시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는 것일 수 있다. 이 같은 개혁 과정에서 기존 정치 제도는 변화를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내각에서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소수자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조인폴리틱스 인재팀의 티아지 시오는 독일 공공기관의 비민주적인 절차와 대표성 문제를 해결해 개혁의 길을 모색하는 다이버시트라이DIVERSITRY를 공동 설립했다. 연방 외무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시오의 경험을 살려 다이버시트라이 팀은 공공 행정 분야 유색인종 근무자들의 범부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들은 행정부처들이 채용과 정책 수립 결정에서 대표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자문한다. 호주의 사례인 폴리틱스인컬러Politics in Colour도 공공기관의 인종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단체는 과소대표된 원주민 여성을 비롯해 유색인종 여성이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해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의 이익이 정치 영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다.
변혁의 길pathway of transformation을 추구하는 노력과 이니셔티브는 운영체제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의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단순히 현재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하거나 조정하는 것 이상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변혁의 길에서는 기존 제도가 변화의 수단이 아닌 변화의 대상이 된다.
변혁의 길을 추구하는 조직인 투엘루는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바로 민주주의를 발명할 사람이다la démocratie n'existe pas, à nous de l'inventer’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 투엘루는 민주주의를 '재'발명하는 것은 대중이라는 모토를 중심에 두고, 민주적 정당성 원칙에 초점을 맞춰 조직한다. 이들은 #픽스폴리틱스와 마찬가지로 대중을 교육하고, 정치적으로 소외된 커뮤니티의 청년들이 정치적 소양을 갖고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며, 선출직에 출마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정치혁신 영역의 미래
정치혁신의 핵심 활동과 경로를 파악하면 어떤 임팩트가 창출될 수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지만, 정치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스티븐 텔레스와 마크 슈미트의 말처럼 ‘어려운 기술elusive craft’일 수밖에 없다.9 사회혁신의 임팩트를 평가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도구들을 정치혁신에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진보 및 변화가 비선형적이고 불규칙한 패턴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유형의 활동과 경로를 포괄하는 임팩트를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보편적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지만,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개별 조직이나 실무 현장에 중요하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활동 범주는 활동 차원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치 인재를 위한 교육 세션이 몇 개 실시되었는지, 정책 초안이 몇 개 작성되었는지, 정치혁신가가 얼마나 출마하거나 아카데미를 졸업했는지와 같이 결과 차원을 추적하거나, 혁신가가 맡은 공직의 종류, 시행된 정책, 통과된 법안과 같은 성과 차원을 보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정치 변화는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최적화하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지 정치 시스템의 변화는 느리고, 순환적이며,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10 선거 운동과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서로 다른 기술을 요구한다. 선거 연설에서 제시한 모든 희망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후보자를 생각해 보라. 또한 반민주적인 운동과 캠페인으로 발생한 수많은 실패 사례들을 생각해 보라. 예를 들어, 나이절 패라지의 개혁영국당Reform UK은 2016년 전개한 브렉시트 캠페인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정치혁신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정치변화를 위해 많은 사람과 아이디어를 동원해야 한다. 정치혁신은 결코 한 사람의 혁신가나 조정자의 임무나 과업이 될 수 없다.
정치혁신이 건강한 민주주의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는 정치혁신의 임팩트를 가늠하는 주요 척도가 될 수 있다. 덴마크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 피트니스Democracy Fitness와 같은 단체들은 민주주의가 일종의 근육과 같다고 말한다. 민주주의에도 지속적인 훈련과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철저한 체력 훈련을 통해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열망은 미래 민주주의의 병폐와 위협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방식은 병리 현상을 억제하고 증상과 씨름하는 것과는 다르다. 민주주의를 위한 훈련 계획, 훈련법, 치료법은 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여러 지리적, 시간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사회의 진보를 지향해야 한다.
이 분야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 인프라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거나 잠재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더 신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정당이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 활동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정당이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정치 인재를 발굴, 육성, 채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제도들이 공평한 대표성과 참여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한 나라의 민주주의 모범 사례를 어떻게 다른 나라로 이전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결함이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독재국가들에 정치혁신이 민주주의의 표상이 될 수 있을까?
정치혁신 분야는 진화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정치혁신의 성장과 규모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리더를 지원하는 것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사이의 잠재적인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해야 한다. 정치인 커리어에 대한 투자와 솔루션 구현을 위한 시간 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사실, 정치에 도전하는 것뿐 아니라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개인의 특성이 중요하다. #픽스폴리틱스는 인성, 전문성, 역량, 용기, 공감을 의미하는 5C를, 조인폴리틱스는 비전중심 실행력, 관계형성능력, 설득력, 자기 성찰, 목적 중심성을 이상적인 정치 인재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변화나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정치적 기회의 창에 걸맞은 솔루션도 필요하다. 우리는 사회적 혈액은행societal blood banks에 버금가는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아이디어의 저장소를 개발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특정 구조에 저장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부분의 조정자들이 교육과 커뮤니티 구축을 강조하며 이미 체득한 것이다.
정치혁신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후원자들은 수혜자나 피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임팩트 투자 관행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원자들이 직접적인 관여에서 겸손히 물러날 때 정치혁신 분야는 번영할 수 있고, 민주주의는 강화 및 활성화될 수 있다. 최근 투자자가 지역사회에 더 많은 권한과 통제권을 부여하는 신뢰 기반 자선활동trust-based philanthropy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신뢰 기반 자선활동은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뿐 아니라 후원자와 조정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보다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민주적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혁신가, 조정자, 후원자를 위한 운영 규범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혁신이 이토록 부상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상실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치혁신은 급진적이고 반체제적인 수단이 아닌 건설적인 수단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정치혁신은 ‘사회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정치적인 것’을 사회적인 것으로 만들어 정치적 책임을 재정의한다. 이 실천 분야를 만들어가는 주체들은 사회혁신을 정치 영역으로 확장한다. 또한 민주주의를 취약하게 만드는 시민사회와 정치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사회변화를 위해 정치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의 정치혁신 움직임에는 민주주의를 구하고 되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되어 있다. 정치혁신 분야의 성장과 통합은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다.
참고
1 . <2021 민주주의 지수: 중국 도전>, 런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리미티드, 2022; 알리자다 외, <독재화가 전염되다: 2021 민주주의 보고서>, 예테보리,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2021.
2. <2021 민주주의 지수: 중국 도전>
3. 로버트 보쉬 슈티프퉁과 모어인커몬, 편집자, <독일, 프랑스, 영국, 폴란드, 미국의 국민과 민주주의, 그것은 복잡하다>, 2021.
4. 로베르토 마나베이라 웅거, <결론: 사회혁신 운동의 과제>, A. 니콜스, J. 사이먼, M. 가브리엘, 편집자, 사회혁신 연구의 새로운 개척지, 런던: 팔그레이브 맥밀런 영국: 2015.
5. 사례를 참고하라, 그레이엄 스미스, <민주적 혁신: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 설계>, 영국 캠브리지: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 2009 참조; 하리 한, 엘리자베스 맥케나, 미셸 오야카와, <민중의 프리즘: 21세기 미국의 권력과 조직>, 시카고: 시카고 대학 출판부, 2021; 조셉 렌치, <정치 기업가 정신: 성공적인 중도주의 정치 스타트업을 구축하는 방법>, 참, 스위스: 스피링어, 2018.
6. 스미스, <민주적 혁신>
7. 찰스 틸리, <동원에서 혁명으로>, 매사추세츠주 리딩: 애디슨-웨슬리, 1978.
8. 렌치, <정치 기업가 정신>
9. 스티븐 텔레스와 마크 슈미트, <애드보커시 평가의 어려운 기술>,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 2011년 여름.
10. 크리스찬 실로스, <시스템 변화? 슬로우 무브먼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 2020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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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ANNA MAIR
요한나 마이어는 베를린 허티 스쿨의 조직, 전략 및 리더십 교수이자 스탠포드 팩스의 글로벌 임팩트 혁신 연구소를 총괄하고 있다. 그녀는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의 학술 편집장이기도 하다.
JOSEFA KINDT
호세파 킨트는 허티 스쿨의 연구원이다.
SEBASTIEN MENA
세바스티앙 메나는 허티 스쿨의 조직 및 거버넌스 교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