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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이
야기하는 문제점
2020-2
MARILYN HARRIS
Summary. 페어마운트 코리도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개발에서 나타나는 긴장관계를 드러낸다. 커뮤니티 기반 단체는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기도, 약화시키기도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공적 재원이 줄어들면서 비영리단체 지도자들이 도시 거버넌스에서 영향력 있는 의사결정권자로 등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대표성, 그리고 불평등 측면에서 이러한 추세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러한 추세의 결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미시간대학교 조직학/사회학과 조교수 제레미 레바인은 보스턴의 페어마운트 회랑 지역을 따라 만들어진 통근열차 노선의 확장과 이와 관련된 개발을 4년간 연구했다. 레바인 교수는 현재 해당 주제의 저서를 집필 중이다.
레바인 조교수가 현장연구를 하는 동안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들은 페어 마운트 회랑 지역에서 51건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11건의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했다. 프로젝트의 종류는 신규 환승역부터 저렴한 주택 개발, 공공예술, 지역사회를 위한 정원 조성까지 다양했다. 프로젝트에는 신축 아파트 및 연립주택 1,077채 개발, 10만 5,965평방피트(약 3,000평)에 달하는 상업지구 개발, 52만 3,058평방피트(약 1만 5,000평)의 공터 개발 등이 포함됐다.
레바인 교수는 지역사회 개발을 둘러싼 정치적 문제들에 깊숙히 몰입하면서 조용히 자신의 주제를 연구했다. 그는 2010년부터 현장연구의 일환으로 재단 사무실, 비영리단체 회의실, 커뮤니티센터, 정부부처 등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관련 장소’를 방문했고, 심지어 일상 대화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통찰을 얻기 위해 프로젝트 참여자의 차에 동승하기도 했다.
페어마운트 회랑 지역 철도는 고속철도 대체 시설이 부족하고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보스턴 빈곤 지역을 관통한다. 지역개발을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은 공공 및 자선 부문에서 이뤄졌다. 주택도시개발부, 교통부, 그리고 환경보호청 등의 연방정부 정책입안자들이 회랑 지역을 부 처 간 신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로 설정한 후 국가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정부 보조금 재원이 확보됐다.
여러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CBOs)도 팔을 걷어붙이고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1960년대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 CBO들은 1980년-2000년 사이 그 수가 급증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감소하면서, CBO들이 도시재생에 있어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지난 20년간, 재단과 기타 민간 기부자들은 CBO들의 프로젝트에 점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했다.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재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총액은 58% 늘어났다. 한편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규모는 110% 증가했다. 그 결과, 지원금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CBO는 점점 더 전문성을 갖출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CBO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을 반영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페어마운트 회랑 지역 프로젝트가 확장되는 동안, 주민들은 공청회에 나가 반대의견을 주장하면서 프로젝트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했다. 하지만 공청회가 열릴 무렵, 프로젝트는 이미 기정사실이 됐다. 기부자들과 CBO 리더 등 주요 참여자들은 이미 비밀리에 회동을 갖고 청사진을 그려 실행 일정을 계획했다. 새로운 철도 건설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고, 신규 환승역으로부터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저가 주택의 준공식이 열리기 고작 6일 전에야 주민들은 공청회에 초대를 받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주민들은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진행 과정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자신들이 선출한 공직자들의 도움을 기대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을 수년 정도 지연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주민대표들의 임기는 끝났고, 비영리 단체의 리더들은 계속 자리에 남았다. 페어마운트 회랑 지역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됐다.
페어마운트 회랑 지역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한 주요 갈등을 드러냈다. 레바인 조교수는 CBO들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도 동시에 약화시킨다고 설명한다. 지역 비영리단체는 도시 빈곤계층을 위해 더 강력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주민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지는 않으며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새로운 불평등의 메커니즘’을 가져올 수 있다.
버팔로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이자 박사 과정 디렉터인 로버트 실버맨은 “개념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레바인 교수의 연구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로버트 교수는 “레바인 교수는 도시 정책 과정에서 비영리화nonprofitization가 시민참여 및 주민자치 조직화에 대해 가지는 시사점에 주목했으며, 두 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비영리화가 걸림돌이 된다고 봤습니다.”라고 밝혔다.
레바인 조교수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가지는 몇 가지 이점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지역재생 이후, 지가 상승과 함께 매각 및 탈시설화 과정에서 빈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피하기 어려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이를 보다 쉽게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신규 인센티브 및 정책 등이 포함된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해당 모델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페어마운트 회랑 지역 프로젝트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역사회 개발 정책은 도시재생의 암울한 시기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훨씬 더 많습니다.” 레바인 조교수는 이와 같이 덧붙였다.
참고
1 . 제레미 알 레바인(Jeremy R. Levine), <지역사회 개발: 도시 거버넌스, 지역사회 개발과 보스턴 내 지역 불평등>, 연구 보고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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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LYN HARRIS
메를린 해리스(MARILYN HARRIS)는 온라인, 인쇄물, TV 시청자 등을 위한 복잡하고 기술적인 소재들을 번역함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기자, 작가, 그리고 편집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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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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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페어마운트 코리도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개발에서 나타나는 긴장관계를 드러낸다. 커뮤니티 기반 단체는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기도, 약화시키기도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공적 재원이 줄어들면서 비영리단체 지도자들이 도시 거버넌스에서 영향력 있는 의사결정권자로 등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대표성, 그리고 불평등 측면에서 이러한 추세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러한 추세의 결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미시간대학교 조직학/사회학과 조교수 제레미 레바인은 보스턴의 페어마운트 회랑 지역을 따라 만들어진 통근열차 노선의 확장과 이와 관련된 개발을 4년간 연구했다. 레바인 교수는 현재 해당 주제의 저서를 집필 중이다.
레바인 조교수가 현장연구를 하는 동안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들은 페어 마운트 회랑 지역에서 51건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11건의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했다. 프로젝트의 종류는 신규 환승역부터 저렴한 주택 개발, 공공예술, 지역사회를 위한 정원 조성까지 다양했다. 프로젝트에는 신축 아파트 및 연립주택 1,077채 개발, 10만 5,965평방피트(약 3,000평)에 달하는 상업지구 개발, 52만 3,058평방피트(약 1만 5,000평)의 공터 개발 등이 포함됐다.
레바인 교수는 지역사회 개발을 둘러싼 정치적 문제들에 깊숙히 몰입하면서 조용히 자신의 주제를 연구했다. 그는 2010년부터 현장연구의 일환으로 재단 사무실, 비영리단체 회의실, 커뮤니티센터, 정부부처 등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관련 장소’를 방문했고, 심지어 일상 대화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통찰을 얻기 위해 프로젝트 참여자의 차에 동승하기도 했다.
페어마운트 회랑 지역 철도는 고속철도 대체 시설이 부족하고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보스턴 빈곤 지역을 관통한다. 지역개발을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은 공공 및 자선 부문에서 이뤄졌다. 주택도시개발부, 교통부, 그리고 환경보호청 등의 연방정부 정책입안자들이 회랑 지역을 부 처 간 신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로 설정한 후 국가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정부 보조금 재원이 확보됐다.
여러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CBOs)도 팔을 걷어붙이고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1960년대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 CBO들은 1980년-2000년 사이 그 수가 급증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감소하면서, CBO들이 도시재생에 있어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지난 20년간, 재단과 기타 민간 기부자들은 CBO들의 프로젝트에 점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했다.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재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총액은 58% 늘어났다. 한편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규모는 110% 증가했다. 그 결과, 지원금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CBO는 점점 더 전문성을 갖출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CBO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을 반영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페어마운트 회랑 지역 프로젝트가 확장되는 동안, 주민들은 공청회에 나가 반대의견을 주장하면서 프로젝트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했다. 하지만 공청회가 열릴 무렵, 프로젝트는 이미 기정사실이 됐다. 기부자들과 CBO 리더 등 주요 참여자들은 이미 비밀리에 회동을 갖고 청사진을 그려 실행 일정을 계획했다. 새로운 철도 건설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고, 신규 환승역으로부터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저가 주택의 준공식이 열리기 고작 6일 전에야 주민들은 공청회에 초대를 받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주민들은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진행 과정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자신들이 선출한 공직자들의 도움을 기대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을 수년 정도 지연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주민대표들의 임기는 끝났고, 비영리 단체의 리더들은 계속 자리에 남았다. 페어마운트 회랑 지역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됐다.
페어마운트 회랑 지역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한 주요 갈등을 드러냈다. 레바인 조교수는 CBO들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도 동시에 약화시킨다고 설명한다. 지역 비영리단체는 도시 빈곤계층을 위해 더 강력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주민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지는 않으며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새로운 불평등의 메커니즘’을 가져올 수 있다.
버팔로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이자 박사 과정 디렉터인 로버트 실버맨은 “개념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레바인 교수의 연구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로버트 교수는 “레바인 교수는 도시 정책 과정에서 비영리화nonprofitization가 시민참여 및 주민자치 조직화에 대해 가지는 시사점에 주목했으며, 두 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비영리화가 걸림돌이 된다고 봤습니다.”라고 밝혔다.
레바인 조교수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가지는 몇 가지 이점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지역재생 이후, 지가 상승과 함께 매각 및 탈시설화 과정에서 빈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피하기 어려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이를 보다 쉽게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신규 인센티브 및 정책 등이 포함된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해당 모델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페어마운트 회랑 지역 프로젝트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역사회 개발 정책은 도시재생의 암울한 시기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훨씬 더 많습니다.” 레바인 조교수는 이와 같이 덧붙였다.
참고
1 . 제레미 알 레바인(Jeremy R. Levine), <지역사회 개발: 도시 거버넌스, 지역사회 개발과 보스턴 내 지역 불평등>, 연구 보고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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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LYN HARRIS
메를린 해리스(MARILYN HARRIS)는 온라인, 인쇄물, TV 시청자 등을 위한 복잡하고 기술적인 소재들을 번역함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기자, 작가, 그리고 편집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