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미국] 배상 없이는
진정한 다인종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 다인종 민주주의 미국에서
인종 배상이 필요한 이유
글로벌 시리즈: 평등을 향한 도전
NICOLE CARTY · ARIA FLORANT · VIKAS MATURI
Summary.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포괄적 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월 6일 국회의사당에서 반란이 일어난 후로 미국에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말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민주주의는 항상 위협받고 있지 않았던가?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미국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존재한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미국의 역사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정치적 평등, 기본권, 평등한 보호’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 실현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흑인은 250년 넘게 노예로서 모든 권리를 부정당한 채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문 당하며 살아왔다. 그 후에도, 흑인 재건시대Black Reconstruction라 불리는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선거, 주거, 고용, 공공시설, 의료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차별 받았다. 인종 차별적인 형사 사법 정책부터 유권자 억압에 이르기까지 흑인이 온전히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약은 지금도 여전하다. 착취와 인간성 말살, 배제로 권력을 구축한 소수의 부유한 백인들은 그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에 의한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 반민주적인 역사를 종결할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배상이다. 이는 활동가와 학자, 연구자들이 세대를 불문하고 주장해 온 것이다. 미국에서 배상이라 하면 대부분 흑인에 대한 현금 지급만을 떠올린다. 물론 금전적 배상이 논의의 일부를 차지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흑인에 대한 권리 침해를 온전히 배상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배상에서 그치지 않고 진정한 다인종 민주주의를 실현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배상은 금전적 차원을 넘어 흑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흑인 정치세력을 억압하는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거슬러 온 과정에 담긴 교훈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민주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그 해악을 바로잡기를 요구한다.
최근 일어난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통해 기회의 창이 열렸다. 엄청나게 확산하는 불평등에 맞서 현 경제 상황을 재정립할 준비가 된 새로운 세대의 청년들이 부상했다. 또한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통해 미국 정부가 우리 모두의 경제적 안녕을 위해 대대적으로 재정을 투자할 능력이 있음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지난 십 년 동안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 할 만큼 강하게 이어진 흑인 생명권 운동에 수백만 명이 참여해 흑인을 향한 국가 폭력에 맞서 정의를 추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이제 이 나라는 배상할 준비가 되었다.
배상은 민주주의 핵심 원칙을 복구한다
민주적 원칙이 침해되는 것을 제대로 종식하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해야 한다. 여기에서 배상이란 노예제의 영향과 그 유산으로 남은 차별적 정책을 복구하는 연방 차원의 포괄적 정책을 의미한다.
먼저 우리는 민주적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무엇이며 인종적 회복에는 무엇이 뒤따르는지 밝혀야 한다. 아래에 나열한 개혁안은 배상, 보상, 복권, 상환, 위해 중단/재발 방지를 다섯 가지 필수적 배상으로 명시한 UN의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며 민주주의 침해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한다. 각 항목은 미국 내의 흑인이 유독 과하게 겪는 특정한 피해에 대응한다.
1. 정치적 평등
정치적 평등이란 시민이 정부의 결정에 대해 동등하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하지만 건국 당시부터 정치 및 통치 과정에서 흑인에게는 이러한 이념이 배제되어 왔다. 민권법과 선거권법이 정치적 평등 확보에 기여했다고 해도 재앙과 같은 셸비카운티 대 홀더 판결(역자주: 각 주에서 선거 관련 법 개정 시 법무부 사전허가를 거치도록 명시한 연방 선거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본 201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해 흑인 유권자 억압 행위, 투표 제한, 게리멘더링 등을 다른 형태로 시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시도들은 흑인들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다. 하지만 정치적 불평등은 불평등한 대표성을 넘어서는 문제다. 인종차별은 부와 권력을 분배하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기 위한 도구이며 권위주의적 관점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기도 하다. 흑인은 게으르거나 멍청한 인간 이하의 존재라는 서사를 활용해 흑인 집단을 착취하고 비인간화하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행태가 유구하게 이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민주적 가치에 대한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인종적 회복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미국 내 흑인을 비롯한 모든 미국인의 선거권을 가로막는 장벽을 철폐하기. 1965년 선거권법에 도입된 사전 허가 규정을 복원하여 주정부가 결과적으로 흑인 유권자를 차별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막고 수감 중이거나 수감 경력이 있는 사람의 선거권을 복구해야 한다. (중단)
- 흑인 및 비백인 유권자보다 백인 유권자에게 유리한 비민주적 선거 절차를 개정해 모든 표가 동등하게 집계되도록 보장하기. 상하원 선출 방식을 개혁하고, 선거인단 구성을 개선하고, 게리맨더링을 몰아내야 한다. (중단, 복구)
2. 기본권
법률정보연구소Legal Information Institute에 따르면 자유, 자결, 이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는 기본권에는 '정부가 저지르는 침해로부터의 보호가 고강도로 필요'하다.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의 시민 자유civil liberty를 침해하고 반대 의견을 억누를 수 있게 된다.
정치적 불평등은 기본권 침해를 초래한다. 노예 해방 후에도 정치인들은 남부의 여러 주에서 사소한 범죄를 구실로 흑인을 구금한 뒤 민간 기업에 무급 노동력으로 임대할 수 있게 해주던 수감자 임대제와 '블랙 코드Black Codes'(역자주:흑인의 이동할 자유나 재산권 등을 제한하던 제도를 통칭한다. 노예 코드Slave code에서 유래된 것으로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남부 지역에 잔존했다)를 활용해 계급제도를 재공고화하는 작업을 해 왔다. 흑인들은 린치당하고 공동체가 짓밟혀도 마땅히 의지할 데가 없었다.
지금도 교도소에서는 무급으로 수감자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특히 흑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국가가 흑인의 생명을 좌우하는 사례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찰의 폭력성과 살해 행위이지만, 흑인 여성의 고통을 부정하고 불임수술을 자행하고 수준 이하의 처치를 하는 미국의 의료 서비스로 인해 흑인 산모 사망률은 백인 여성의 3배에 달하게 되었다. 이런 정책의 폐해가 흑인 여성, 특히 가난한 여성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 제도적 원인은 동산 노예제chattel slavery(역자주: 노예를 동산 즉 이동 가능한 재산으로 사유화하는 제도) 시절까지 다다른다. 이에 대한 인종적 회복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비자발적 노역, 독방 감금, 대량 수감 철폐. 이런 제도가 끼친 피해를 복구하려면 주 및 연방 정부 차원에서 범죄 처벌에 예외적으로 노예제를 활용하는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 형사법 체계에서 처벌을 다루는 방식을 점검하고 회복적 사법 관행을 강화해야 한다. (중단, 복구, 복권)
- 흑인 및 선주민 선조들이 탈취당한 토지를 후손에게 반환할 것. (보상, 복구)
- 현재의 치안 유지 체제를 지역사회의 책임성에 바탕을 둔 회복적 관행으로 전환하고, 경찰력 없이 폭력을 중단하고 예방하는 방식에 더 크게 투자할 것. (복구, 복권)
- 국가가 승인한 흑인 대상 폭력 실태를 기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책무 기제를 수립할 것. 홀로코스트를 문화적으로 기억하는 독일의 사례처럼 이러한 피해가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 대중에게 알리는 기념물이나 박물관, 기타 기념시설의 형태를 띨 수 있을 것이다. (중단, 상환)
3. 평등한 보호와 법치
법치란 평등한 보호를 뜻한다. 통치는 공평해야 하고 국가는 개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민주주의에 참여할 권리를 독점해 온 부유한 백인들은 대놓고 법을 활용해 흑인을 차별했다. 해방 후에도 흑인은 공공시설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질 낮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정 지원이 가장 적은 학교에 다닌 반면 뉴딜 정책이나 제대군인원호법G.I. Bill 같이 미국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투자는 백인에게만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와 은행들이 특정 경계 지역을 설정하면서 분리된 흑인 거주 지역에서는 부를 축적할 만한 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없었고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대상지가 되어 민간 개발업자의 손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마약 정책은 흑인 거주 지역에서 더 많이 유행하는 물질을 범죄화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대한 인종적 회복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흑인 공동체에 상당 수준의 투자를 실행하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구조적 탈취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흑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재정 지급과 주택 소유 및 주택 자산 구축 지원을 포함한 이러한 투자를 통해 국가는 평등 보호 위반을 시정할 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계 미국인 수감 사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캐나다 기숙 학교의 문화적 인종학살 등의 배상 사례를 통해 배상금 지급 모델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보상, 복권)
- '보편적'이라고 하면서도 흑인과 그 가족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던 사회 보장 프로그램들(예. 제대군인원호법)이 흑인들에게 혜택을 보장할 것. (보상)
소셜 섹터의 역할
이 정도의 개혁을 포괄적이라 할 수는 없고 국가 차원에서 더 다양한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을 개발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지속적인 서사의 변화와 지역사회 조직화, 정책 개선 활동, 운동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의제가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을 집단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궁극적으로 정책입안자들이 행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현 상황에 대한 개선안을 수립하고 시험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이제까지 기울인 노력으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미 전역의 정책입안자와 시위대들은 남부연합의 견고한 관행들을 무너뜨렸다. 각 주에서 비자발적 노역이 폐지되었다. 지난 25년 사이에 배상 방안 중 하나인 흑인 대상 현금 지급이 15% 늘어났다. 그래도 변화를 실현하고 지속시키는 데는 수백만 명의 헌신이 더 필요할 것이다. 기부자, 비영리단체, 정책입안자가 각각 맡아야 할 역할이 있다.
1. 기부자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의 하나로서 배상의 기반을 조성하는 생태계에 투자해야 한다.
미 전역의 단체들이 배상 운동을 발전시키고 있다. 애슈빌인종정의연합Asheville Racial Justice Coalition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역 내 배상 운동의 모델을 개척하고 있고, 흑인재향군인프로젝트Black Veterans Project는 흑인 재향군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색인농장미디어Color Farm Media와 킨포크의 작가들은 정의와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흑인 지도자들의 사례를 부각하려 애쓰고 있다.
2. 민주주의와 배상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프로그램과 서사를 통해 각자의 활동을 서로 연결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단체는 조직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반흑인 정책에 대한 투쟁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록펠러브라더스펀드Rockefeller Brothers Fund 같은 단체에서는 반흑인 서사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점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은 반드시 배상 프레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배상 운동 단체는 민주주의를 기회라는 서사를 활용하여 설명해야 한다. 겟프리 같은 단체에서는 ‘다인종 민주주의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배상을 위한 광범위한 연합을 구축’하는 데 연결하여 활용한다. 배상 운동 단체들이 비전과 정책 목표를 수립하려고 한다면, 흑인이 자유를 누리고 유지하는 데에 민주주의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
3. 정책입안자는 또한 배상 운동과 민주주의 운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으며, 배상 정책을 지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
지역구 및 주 정부의 정치인들은 정부 정책이 흑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끼치는지 연구하고 그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일리노이주 에반스턴의 시의원인 로빈 루 시먼스는 지자체 최초로 예산을 동원해 차별적인 주택 정책으로 피해를 본 흑인 거주자에게 2만 5천 달러의 주거비 보전금을 지급하는 배상 정책을 개발하는 데 앞장섰다.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배상 정책을 통과시킬 만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려면 주 및 지역 차원의 정책 수립 활동이 필수적이다.
배상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흑인이 중심으로 구성된 다인종 연합은 수 세기에 걸쳐 흑인에 대한 비민주적인 인간성 말살과 학대, 배제를 통해 지위를 유지해 온 권력자들에 맞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자 싸워왔다. 노예제 폐지와 재건시대에 대한 투쟁은 헌법 13, 14, 15조의 수정으로 이어졌고, 궁극적으로 사생활과 혼인, (일시적으로) 낙태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광범위한 인권 보호를 실현해 냈다. 민권운동과 그 결과물인 민권법 및 선거권법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권리를 보장받는 완전히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 마찬가지로 배상 운동은 자유를 수호하고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하고 풍요로우며 즐거운 삶을 누리게 해 줄 더욱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배상 없이는 진정한 다인종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착취, 노예제의 역사는 전 지구적인 것이기에 민주적 원칙을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국가가 끼친 피해를 해결하려면 어떤 식의 복원 작업이 필요할지 검토해야 한다. 배상의 대상으로는 주로 선주민, 부족, 아프리카계 후손 공동체가 꼽히지만 이는 국경을 넘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카리브해, 남아메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의 집단 및 개인들이 수 세기에 걸쳐 유해한 수탈 정책을 자행했던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제국주의 열강을 향해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우리 시대의 결정적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배상을 실현하는 일은 이 세대에 맡겨진 과업이다. 이는 흑인에게 가해진 불의를 바로잡는 기회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앞당기는 일이다. 이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지속적인 회복에 전념하며, 가장 완전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실천할 준비가 된 나라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원문 기사 보기
NICOLE CARTY
니콜 카티는 과거의 피해를 복구하고 평등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누구에게나 자유가 보장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 주도 운동 단체 겟프리(Get Free)의 상임이사이다. 니콜은 애틀랜타에서 나고 자란 사회운동 전략가이며 디지털 조직가, 활동가, 교육자로서 십여 년간 인종, 성별, 경제적 정의를 증진하는 운동을 연구하고 지원해왔다.
ARIA FLORANT
아리아 플로런트는 미국 흑인들이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리버레이션 벤처스(Liberation Ventures)의 공동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이다. 아리아는 연구자, 경영 자문, 조직가, 교사, 비영리단체 실무자로 활동해 왔다. 이 모든 활동은 모두의 온전한 자아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한 가지 사명을 위한 것이다. 그녀는 흑인 페미니스트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고, 질 좋은 카베르네 와인을 사랑하며, 콜로라도와 이스트 팔로알토를 고향으로 생각한다.
VIKAS MATURI
비카스 마투리는 리버레이션 벤처스에서 전략적 기금조성, 연구, 현장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장(CoS, chief of staff)이다. 현재 베이 지역에서 세입자 보호와 주거비 안정화에 집중하는 지역사회 조직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전략 개발 자문을 맡기도 했다.
댓글
사회혁신 일반 · 정치 · DE&I
[미국] 배상 없이는
진정한 다인종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 다인종 민주주의 미국에서
인종 배상이 필요한 이유
글로벌 시리즈: 평등을 향한 도전
NICOLE CARTY · ARIA FLORANT · VIKAS MATURI
Summary.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포괄적 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월 6일 국회의사당에서 반란이 일어난 후로 미국에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말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민주주의는 항상 위협받고 있지 않았던가?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미국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존재한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미국의 역사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정치적 평등, 기본권, 평등한 보호’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 실현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흑인은 250년 넘게 노예로서 모든 권리를 부정당한 채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문 당하며 살아왔다. 그 후에도, 흑인 재건시대Black Reconstruction라 불리는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선거, 주거, 고용, 공공시설, 의료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차별 받았다. 인종 차별적인 형사 사법 정책부터 유권자 억압에 이르기까지 흑인이 온전히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약은 지금도 여전하다. 착취와 인간성 말살, 배제로 권력을 구축한 소수의 부유한 백인들은 그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에 의한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 반민주적인 역사를 종결할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배상이다. 이는 활동가와 학자, 연구자들이 세대를 불문하고 주장해 온 것이다. 미국에서 배상이라 하면 대부분 흑인에 대한 현금 지급만을 떠올린다. 물론 금전적 배상이 논의의 일부를 차지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흑인에 대한 권리 침해를 온전히 배상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배상에서 그치지 않고 진정한 다인종 민주주의를 실현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배상은 금전적 차원을 넘어 흑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흑인 정치세력을 억압하는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거슬러 온 과정에 담긴 교훈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민주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그 해악을 바로잡기를 요구한다.
최근 일어난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통해 기회의 창이 열렸다. 엄청나게 확산하는 불평등에 맞서 현 경제 상황을 재정립할 준비가 된 새로운 세대의 청년들이 부상했다. 또한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통해 미국 정부가 우리 모두의 경제적 안녕을 위해 대대적으로 재정을 투자할 능력이 있음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지난 십 년 동안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 할 만큼 강하게 이어진 흑인 생명권 운동에 수백만 명이 참여해 흑인을 향한 국가 폭력에 맞서 정의를 추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이제 이 나라는 배상할 준비가 되었다.
배상은 민주주의 핵심 원칙을 복구한다
민주적 원칙이 침해되는 것을 제대로 종식하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해야 한다. 여기에서 배상이란 노예제의 영향과 그 유산으로 남은 차별적 정책을 복구하는 연방 차원의 포괄적 정책을 의미한다.
먼저 우리는 민주적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무엇이며 인종적 회복에는 무엇이 뒤따르는지 밝혀야 한다. 아래에 나열한 개혁안은 배상, 보상, 복권, 상환, 위해 중단/재발 방지를 다섯 가지 필수적 배상으로 명시한 UN의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며 민주주의 침해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한다. 각 항목은 미국 내의 흑인이 유독 과하게 겪는 특정한 피해에 대응한다.
1. 정치적 평등
정치적 평등이란 시민이 정부의 결정에 대해 동등하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하지만 건국 당시부터 정치 및 통치 과정에서 흑인에게는 이러한 이념이 배제되어 왔다. 민권법과 선거권법이 정치적 평등 확보에 기여했다고 해도 재앙과 같은 셸비카운티 대 홀더 판결(역자주: 각 주에서 선거 관련 법 개정 시 법무부 사전허가를 거치도록 명시한 연방 선거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본 201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해 흑인 유권자 억압 행위, 투표 제한, 게리멘더링 등을 다른 형태로 시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시도들은 흑인들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다. 하지만 정치적 불평등은 불평등한 대표성을 넘어서는 문제다. 인종차별은 부와 권력을 분배하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기 위한 도구이며 권위주의적 관점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기도 하다. 흑인은 게으르거나 멍청한 인간 이하의 존재라는 서사를 활용해 흑인 집단을 착취하고 비인간화하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행태가 유구하게 이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민주적 가치에 대한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인종적 회복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미국 내 흑인을 비롯한 모든 미국인의 선거권을 가로막는 장벽을 철폐하기. 1965년 선거권법에 도입된 사전 허가 규정을 복원하여 주정부가 결과적으로 흑인 유권자를 차별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막고 수감 중이거나 수감 경력이 있는 사람의 선거권을 복구해야 한다. (중단)
- 흑인 및 비백인 유권자보다 백인 유권자에게 유리한 비민주적 선거 절차를 개정해 모든 표가 동등하게 집계되도록 보장하기. 상하원 선출 방식을 개혁하고, 선거인단 구성을 개선하고, 게리맨더링을 몰아내야 한다. (중단, 복구)
2. 기본권
법률정보연구소Legal Information Institute에 따르면 자유, 자결, 이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는 기본권에는 '정부가 저지르는 침해로부터의 보호가 고강도로 필요'하다.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의 시민 자유civil liberty를 침해하고 반대 의견을 억누를 수 있게 된다.
정치적 불평등은 기본권 침해를 초래한다. 노예 해방 후에도 정치인들은 남부의 여러 주에서 사소한 범죄를 구실로 흑인을 구금한 뒤 민간 기업에 무급 노동력으로 임대할 수 있게 해주던 수감자 임대제와 '블랙 코드Black Codes'(역자주:흑인의 이동할 자유나 재산권 등을 제한하던 제도를 통칭한다. 노예 코드Slave code에서 유래된 것으로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남부 지역에 잔존했다)를 활용해 계급제도를 재공고화하는 작업을 해 왔다. 흑인들은 린치당하고 공동체가 짓밟혀도 마땅히 의지할 데가 없었다.
지금도 교도소에서는 무급으로 수감자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특히 흑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국가가 흑인의 생명을 좌우하는 사례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찰의 폭력성과 살해 행위이지만, 흑인 여성의 고통을 부정하고 불임수술을 자행하고 수준 이하의 처치를 하는 미국의 의료 서비스로 인해 흑인 산모 사망률은 백인 여성의 3배에 달하게 되었다. 이런 정책의 폐해가 흑인 여성, 특히 가난한 여성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 제도적 원인은 동산 노예제chattel slavery(역자주: 노예를 동산 즉 이동 가능한 재산으로 사유화하는 제도) 시절까지 다다른다. 이에 대한 인종적 회복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비자발적 노역, 독방 감금, 대량 수감 철폐. 이런 제도가 끼친 피해를 복구하려면 주 및 연방 정부 차원에서 범죄 처벌에 예외적으로 노예제를 활용하는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 형사법 체계에서 처벌을 다루는 방식을 점검하고 회복적 사법 관행을 강화해야 한다. (중단, 복구, 복권)
- 흑인 및 선주민 선조들이 탈취당한 토지를 후손에게 반환할 것. (보상, 복구)
- 현재의 치안 유지 체제를 지역사회의 책임성에 바탕을 둔 회복적 관행으로 전환하고, 경찰력 없이 폭력을 중단하고 예방하는 방식에 더 크게 투자할 것. (복구, 복권)
- 국가가 승인한 흑인 대상 폭력 실태를 기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책무 기제를 수립할 것. 홀로코스트를 문화적으로 기억하는 독일의 사례처럼 이러한 피해가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 대중에게 알리는 기념물이나 박물관, 기타 기념시설의 형태를 띨 수 있을 것이다. (중단, 상환)
3. 평등한 보호와 법치
법치란 평등한 보호를 뜻한다. 통치는 공평해야 하고 국가는 개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민주주의에 참여할 권리를 독점해 온 부유한 백인들은 대놓고 법을 활용해 흑인을 차별했다. 해방 후에도 흑인은 공공시설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질 낮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정 지원이 가장 적은 학교에 다닌 반면 뉴딜 정책이나 제대군인원호법G.I. Bill 같이 미국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투자는 백인에게만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와 은행들이 특정 경계 지역을 설정하면서 분리된 흑인 거주 지역에서는 부를 축적할 만한 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없었고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대상지가 되어 민간 개발업자의 손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마약 정책은 흑인 거주 지역에서 더 많이 유행하는 물질을 범죄화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대한 인종적 회복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흑인 공동체에 상당 수준의 투자를 실행하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구조적 탈취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흑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재정 지급과 주택 소유 및 주택 자산 구축 지원을 포함한 이러한 투자를 통해 국가는 평등 보호 위반을 시정할 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계 미국인 수감 사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캐나다 기숙 학교의 문화적 인종학살 등의 배상 사례를 통해 배상금 지급 모델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보상, 복권)
- '보편적'이라고 하면서도 흑인과 그 가족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던 사회 보장 프로그램들(예. 제대군인원호법)이 흑인들에게 혜택을 보장할 것. (보상)
소셜 섹터의 역할
이 정도의 개혁을 포괄적이라 할 수는 없고 국가 차원에서 더 다양한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을 개발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지속적인 서사의 변화와 지역사회 조직화, 정책 개선 활동, 운동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의제가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을 집단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궁극적으로 정책입안자들이 행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현 상황에 대한 개선안을 수립하고 시험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이제까지 기울인 노력으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미 전역의 정책입안자와 시위대들은 남부연합의 견고한 관행들을 무너뜨렸다. 각 주에서 비자발적 노역이 폐지되었다. 지난 25년 사이에 배상 방안 중 하나인 흑인 대상 현금 지급이 15% 늘어났다. 그래도 변화를 실현하고 지속시키는 데는 수백만 명의 헌신이 더 필요할 것이다. 기부자, 비영리단체, 정책입안자가 각각 맡아야 할 역할이 있다.
1. 기부자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의 하나로서 배상의 기반을 조성하는 생태계에 투자해야 한다.
미 전역의 단체들이 배상 운동을 발전시키고 있다. 애슈빌인종정의연합Asheville Racial Justice Coalition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역 내 배상 운동의 모델을 개척하고 있고, 흑인재향군인프로젝트Black Veterans Project는 흑인 재향군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색인농장미디어Color Farm Media와 킨포크의 작가들은 정의와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흑인 지도자들의 사례를 부각하려 애쓰고 있다.
2. 민주주의와 배상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프로그램과 서사를 통해 각자의 활동을 서로 연결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단체는 조직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반흑인 정책에 대한 투쟁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록펠러브라더스펀드Rockefeller Brothers Fund 같은 단체에서는 반흑인 서사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점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은 반드시 배상 프레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배상 운동 단체는 민주주의를 기회라는 서사를 활용하여 설명해야 한다. 겟프리 같은 단체에서는 ‘다인종 민주주의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배상을 위한 광범위한 연합을 구축’하는 데 연결하여 활용한다. 배상 운동 단체들이 비전과 정책 목표를 수립하려고 한다면, 흑인이 자유를 누리고 유지하는 데에 민주주의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
3. 정책입안자는 또한 배상 운동과 민주주의 운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으며, 배상 정책을 지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
지역구 및 주 정부의 정치인들은 정부 정책이 흑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끼치는지 연구하고 그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일리노이주 에반스턴의 시의원인 로빈 루 시먼스는 지자체 최초로 예산을 동원해 차별적인 주택 정책으로 피해를 본 흑인 거주자에게 2만 5천 달러의 주거비 보전금을 지급하는 배상 정책을 개발하는 데 앞장섰다.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배상 정책을 통과시킬 만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려면 주 및 지역 차원의 정책 수립 활동이 필수적이다.
배상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흑인이 중심으로 구성된 다인종 연합은 수 세기에 걸쳐 흑인에 대한 비민주적인 인간성 말살과 학대, 배제를 통해 지위를 유지해 온 권력자들에 맞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자 싸워왔다. 노예제 폐지와 재건시대에 대한 투쟁은 헌법 13, 14, 15조의 수정으로 이어졌고, 궁극적으로 사생활과 혼인, (일시적으로) 낙태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광범위한 인권 보호를 실현해 냈다. 민권운동과 그 결과물인 민권법 및 선거권법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권리를 보장받는 완전히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 마찬가지로 배상 운동은 자유를 수호하고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하고 풍요로우며 즐거운 삶을 누리게 해 줄 더욱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배상 없이는 진정한 다인종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착취, 노예제의 역사는 전 지구적인 것이기에 민주적 원칙을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국가가 끼친 피해를 해결하려면 어떤 식의 복원 작업이 필요할지 검토해야 한다. 배상의 대상으로는 주로 선주민, 부족, 아프리카계 후손 공동체가 꼽히지만 이는 국경을 넘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카리브해, 남아메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의 집단 및 개인들이 수 세기에 걸쳐 유해한 수탈 정책을 자행했던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제국주의 열강을 향해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우리 시대의 결정적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배상을 실현하는 일은 이 세대에 맡겨진 과업이다. 이는 흑인에게 가해진 불의를 바로잡는 기회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앞당기는 일이다. 이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지속적인 회복에 전념하며, 가장 완전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실천할 준비가 된 나라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원문 기사 보기
NICOLE CARTY
니콜 카티는 과거의 피해를 복구하고 평등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누구에게나 자유가 보장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 주도 운동 단체 겟프리(Get Free)의 상임이사이다. 니콜은 애틀랜타에서 나고 자란 사회운동 전략가이며 디지털 조직가, 활동가, 교육자로서 십여 년간 인종, 성별, 경제적 정의를 증진하는 운동을 연구하고 지원해왔다.
ARIA FLORANT
아리아 플로런트는 미국 흑인들이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리버레이션 벤처스(Liberation Ventures)의 공동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이다. 아리아는 연구자, 경영 자문, 조직가, 교사, 비영리단체 실무자로 활동해 왔다. 이 모든 활동은 모두의 온전한 자아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한 가지 사명을 위한 것이다. 그녀는 흑인 페미니스트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고, 질 좋은 카베르네 와인을 사랑하며, 콜로라도와 이스트 팔로알토를 고향으로 생각한다.
VIKAS MATURI
비카스 마투리는 리버레이션 벤처스에서 전략적 기금조성, 연구, 현장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장(CoS, chief of staff)이다. 현재 베이 지역에서 세입자 보호와 주거비 안정화에 집중하는 지역사회 조직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전략 개발 자문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