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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2021-4
CHANA R. SCHOENBERGER
Summary.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부 기관 간의 파트너십은 비영리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만성적인 노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부지원금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지역 사회복지 기관들이 정책 관련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제공하는지의 여부이다. 1994년부터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USHUD는 노숙인 편의 시설 및 복지 제공자들이 컨티뉴엄 오브 케어Continuum of Care, 이하 CoC 프로그램 하에 지방자치정부 및 지역 내 동종업계 종사자들과 협업하여 지역적 계획을 추진하고 연방 자금을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사회복지학 교수 제니퍼 모슬리와 박성근의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비영리단체의 참여도와 영향력의 정도는 이와 같이 지역단체와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지역 컨소시엄이 노숙인 비율에 미치는 임팩트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시카고 대학교 크라운 패밀리 사회복지대학원 부교수인 모슬리와 미시간 대학교 사회복지대학 조교수인 박은 “복지 서비스 제공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과 연방 자금 지원 증가 모두 만성 노숙을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제공자의 영향력이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 연방 지원 자금 증가, 만성 노숙 감소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변수mediator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라고 저술했다. 박과 모슬리는 CoC 거버넌스 구조가 참여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을 때 해당 지역의 만성 노숙률이 3.6% 감소함을 발견했다. 이에 비해, 정부가 주도한 CoC는 3.1%의 만성 노숙률 증가를 보였다.
모슬리는 수년간 비영리단체를 연구해왔다. 그녀는 이전 연구 프로젝트에서 정부기관, 노숙인 관련 복지 제공 단체, 다른 지역사회 단체 그리고 때때로는 직접 수혜자인 노숙인들까지 한자리에 모으는 모임이며, 현재 진행 중인 CoC 모임에 대해 알게 됐다. 이런 모임의 취지는 각각의 단체가 현장 및 상위 수준에서 노숙인 문제를 각기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더 나은 결정을 도출하기 위해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관점을 다자간 숙의과정에 적용시키는 것이었다. 모슬리는 이런 형식이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경로를 제공해줬으며 모든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수준의 노력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노숙 문제를 풀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이런 회의 참석을 위해 이토록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어떻게 이 시간을 아깝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요?”라고 모슬리는 물었다. “그들은 보통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 인력 유지와 서비스 제공에 쓰고 있습니다.”
지역 컨소시엄들은 각각 운영 방식이 다르다. 별다른 협력 없이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컨소시엄은 효과가 없다. “그들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로부터 자금을 받고 그것을 분배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일은 딱히 하지 않습니다.”라고 모슬리는 말했다. 반면, 지역 내에서 정책을 설정하는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들도 있는데 이는 노숙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일부 CoC들은 복지 제공자 커뮤니티를 불러 모으고 그들을 법률지원단체, 학교 대표자, 가정폭력 관련 단체, 상업 지역, 보안관 사무실과 같이 노숙 문제에 있어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했습니다.”라고 모슬리는 말했다. 이런 CoC들은 단체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뜻하지 않게 서로 불리한 방향으로 일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반면에 CoC의 적극적인 참여가 다른 단체들의 복지 제공 능력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위원회들은 보통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만한 정책의 방향으로 참여자들을 이끄는, 유대감이 강한 몇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성공적으로 보조금을 받겠다는 집념은 ‘혁신적인 방법에 대한 생각’을 희생시킨다고 모슬리는 말한다. 모슬리와 박은 미국주택도시개발부에서 발표한 행정 자료, 313개의 CoC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사례 연구를 통해 참여자들이 서로 어떻게 협업하고 결정을 내리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진정으로 협력적이고 복지 제공자들이 그 과정에서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이 주어졌을 때 수혜자들을 위한 결과물을 가장 잘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연구자들은 저술했다.
모슬리는 “비영리 복지 서비스 제공자를 사업의 과정에 의미 있게 포함시킬 수 있는 CoC는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보다 나은 성과를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진행되는 일들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회의의 결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노숙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일하는 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이 노숙인 문제에 대한 대응을 조직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워싱턴 대학교 에반스 공공정책 및 거버넌스 대학원 레이첼 파이얼 부교수는 말했다. 파이얼은 “모든 커뮤니티가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지만, 노숙인 복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스템 수준의 결정 권한을 주게끔 조직화된 커뮤니티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화된 커뮤니티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참고
1 . 제니퍼 E. 모슬리(Jennifer E. Mosley), 박성근 (Sunggeun Ethan Park),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에서의 복지 제공자의 영향력: 만성 노숙 감소 효과>, 공공 행정 연구 및 이론 저널, 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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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A R. SCHOENBERGER
카나 알 쇤베르크(CHANA R. SCHOENBERGER)(@CSCHOENBERGER)는 뉴욕시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경영, 금융 및 학술 연구 관련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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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일반 · 인권 · 거버넌스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2021-4
CHANA R. SCHOENBERGER
Summary.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부 기관 간의 파트너십은 비영리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만성적인 노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부지원금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지역 사회복지 기관들이 정책 관련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제공하는지의 여부이다. 1994년부터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USHUD는 노숙인 편의 시설 및 복지 제공자들이 컨티뉴엄 오브 케어Continuum of Care, 이하 CoC 프로그램 하에 지방자치정부 및 지역 내 동종업계 종사자들과 협업하여 지역적 계획을 추진하고 연방 자금을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사회복지학 교수 제니퍼 모슬리와 박성근의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비영리단체의 참여도와 영향력의 정도는 이와 같이 지역단체와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지역 컨소시엄이 노숙인 비율에 미치는 임팩트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시카고 대학교 크라운 패밀리 사회복지대학원 부교수인 모슬리와 미시간 대학교 사회복지대학 조교수인 박은 “복지 서비스 제공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과 연방 자금 지원 증가 모두 만성 노숙을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제공자의 영향력이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 연방 지원 자금 증가, 만성 노숙 감소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변수mediator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라고 저술했다. 박과 모슬리는 CoC 거버넌스 구조가 참여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을 때 해당 지역의 만성 노숙률이 3.6% 감소함을 발견했다. 이에 비해, 정부가 주도한 CoC는 3.1%의 만성 노숙률 증가를 보였다.
모슬리는 수년간 비영리단체를 연구해왔다. 그녀는 이전 연구 프로젝트에서 정부기관, 노숙인 관련 복지 제공 단체, 다른 지역사회 단체 그리고 때때로는 직접 수혜자인 노숙인들까지 한자리에 모으는 모임이며, 현재 진행 중인 CoC 모임에 대해 알게 됐다. 이런 모임의 취지는 각각의 단체가 현장 및 상위 수준에서 노숙인 문제를 각기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더 나은 결정을 도출하기 위해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관점을 다자간 숙의과정에 적용시키는 것이었다. 모슬리는 이런 형식이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경로를 제공해줬으며 모든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수준의 노력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노숙 문제를 풀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이런 회의 참석을 위해 이토록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어떻게 이 시간을 아깝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요?”라고 모슬리는 물었다. “그들은 보통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 인력 유지와 서비스 제공에 쓰고 있습니다.”
지역 컨소시엄들은 각각 운영 방식이 다르다. 별다른 협력 없이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컨소시엄은 효과가 없다. “그들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로부터 자금을 받고 그것을 분배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일은 딱히 하지 않습니다.”라고 모슬리는 말했다. 반면, 지역 내에서 정책을 설정하는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들도 있는데 이는 노숙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일부 CoC들은 복지 제공자 커뮤니티를 불러 모으고 그들을 법률지원단체, 학교 대표자, 가정폭력 관련 단체, 상업 지역, 보안관 사무실과 같이 노숙 문제에 있어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했습니다.”라고 모슬리는 말했다. 이런 CoC들은 단체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뜻하지 않게 서로 불리한 방향으로 일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반면에 CoC의 적극적인 참여가 다른 단체들의 복지 제공 능력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위원회들은 보통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만한 정책의 방향으로 참여자들을 이끄는, 유대감이 강한 몇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성공적으로 보조금을 받겠다는 집념은 ‘혁신적인 방법에 대한 생각’을 희생시킨다고 모슬리는 말한다. 모슬리와 박은 미국주택도시개발부에서 발표한 행정 자료, 313개의 CoC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사례 연구를 통해 참여자들이 서로 어떻게 협업하고 결정을 내리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진정으로 협력적이고 복지 제공자들이 그 과정에서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이 주어졌을 때 수혜자들을 위한 결과물을 가장 잘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연구자들은 저술했다.
모슬리는 “비영리 복지 서비스 제공자를 사업의 과정에 의미 있게 포함시킬 수 있는 CoC는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보다 나은 성과를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진행되는 일들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회의의 결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노숙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일하는 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이 노숙인 문제에 대한 대응을 조직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워싱턴 대학교 에반스 공공정책 및 거버넌스 대학원 레이첼 파이얼 부교수는 말했다. 파이얼은 “모든 커뮤니티가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지만, 노숙인 복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스템 수준의 결정 권한을 주게끔 조직화된 커뮤니티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화된 커뮤니티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참고
1 . 제니퍼 E. 모슬리(Jennifer E. Mosley), 박성근 (Sunggeun Ethan Park),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에서의 복지 제공자의 영향력: 만성 노숙 감소 효과>, 공공 행정 연구 및 이론 저널, 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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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A R. SCHOENBERGER
카나 알 쇤베르크(CHANA R. SCHOENBERGER)(@CSCHOENBERGER)는 뉴욕시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경영, 금융 및 학술 연구 관련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