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시스템 체인지를 위한 금융,
어떻게 구현할까
: 실험, 재설계, 최적화 단계를 고려한 자금 지원
2026-1
STEVE WADDELL & FRIEDEMANN POLZIN
Summary. 실험에서 재설계,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변화는 서로 연결된 여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단계에 맞는 서로 다른 형태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시스템 체인지system change’는 오늘날 사회·환경·경제·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널리 사용되는 만큼, 이 용어는 매우 느슨하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미 새로운 접근법으로 대체된 과거의 시스템 변화 모델을 단순히 확장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시스템 체인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하나의 용어가 지나치게 많은 의미로 사용될 경우 논의의 초점을 흐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비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낳고, 나아가 변화를 위한 자금 조달과 배분 방식에까지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시스템 체인지를 실험experimentation, 재설계redesign, 최적화optimization라는 세 가지 변화 방식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구별되는 이 세 가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제로 어떤 과정이 작동하고 있는지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실험’이란 목표와 가치를 바꾸고, 무엇이 가능한지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설계’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칙과 절차를 바꾸는 것을 뜻한다. ‘최적화’는 그렇게 만들어진 변화가 널리 실행되도록 확산하는 것을 가리킨다. 각 단계에는 서로 다른 자금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 실험 단계는 대개 새로운 형태의 자본이나 대안적 금융 주체들에 의해 추진된다. 재설계 단계에서는 기존 금융기관들의 행동 방식과 금융상품 자체가 변화한다. 그리고 최적화 단계에서는 대안적 금융과 새롭게 설계된 금융상품이 더 넓은 규모로 확산된다.
1. 시스템 실험
변화의 가능성이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단계에서는 기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이나 실천이 등장한다. 이러한 혁신이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정치·문화 전반에 걸친 폭넓은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시스템 체인지를 의도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 혁신이 기존 시스템의 전제와 가치, 그리고 근본적인 목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시스템 체인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여러 대안적 전환 모델이 동시에 등장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개인용 동력 차량이 처음 발명되었을 당시에는 증기와 전기 기술이 가솔린 엔진과 경쟁했고, 오늘날 청정에너지 전환을 둘러싸고도 수많은 기술이 경합하고 있으며, 풍력과 태양광은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
2. 시스템 재설계
실현 가능성이 있는 프로토타입이 발견되면, 이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른바 ‘분야 구축field development’ 단계이다.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일은 물론, 전환적 혁신의 실행을 뒷받침할 조직적·물리적 구조까지 함께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환경이 기존 질서를 흔들면, 사람들의 습관과 선호, 구조, 일상의 관행도 따라서 변화하기 마련이다.
예컨대 자동차를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와 법률뿐 아니라, 도로 설계와 자동차 협회, 정비소 같은 인프라 전반에서의 일련의 혁신이 필요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새로운 송전선과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가정이 남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등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했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등장하는 만큼,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컨대 1991년 독일의 에너지 전환 프레임워크는 회복력, 분산화, 그리고 경제적 이익의 보다 폭넓은 분배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고, 그 결과, 가정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과 농장에 세우는 풍력 터빈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이 변화는 전통적 에너지 산업 전반을 뒤흔들기도 했다. 독일 최대 유틸리티 기업인 E.ON은 기존의 석탄 및 원자력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청정에너지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 구조가 부상했고, 지멘스Siemens는 가스터빈 사업 관련 부문을 매각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청정에너지 계획에 이러한 가치를 본격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전통적인 기업 중심의 공급 구조를 당연한 전제로 삼았다. 그 결과, 취약한 중앙집중형 구조에 기반한 대규모 태양광·풍력 설비에 초점이 맞춰졌고, 경제적 이익 또한 기존의 자산 보유자들에게 그대로 남게 되었다.
3. 시스템 최적화
대다수 자금 제공자들의 노력은 변화가 가능한 한 널리 확산되고 규모화되도록 하는 데 집중된다. 이 단계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혁신의 광범위한 채택이다. 청정에너지 전환으로 치면, 전기차가 널리 보급되고 새로운 발전 설비와 이에 맞게 정비된 송전망을 통해 청정에너지를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해당한다. 둘째는 점진적 개선이다. 배터리의 저장 용량을 꾸준히 늘려 혁신 자체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대표적이다.
세 가지 변화 유형에 따른 자금 조달
시스템 체인지를 이러한 방식으로 바라보면, 어떤 유형의 투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투자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인지가 한층 분명해진다.
1. 민간 자본
민간 자본은 시스템 재설계나 근본적 전환보다는 시스템 최적화 단계에 주로 집중한다. 투자수익률을 중시하는 민간 투자자들은 시장 구조와 기존 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창출되는 임팩트가 자신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해야 하며, 투자 기간도 단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미 검증된 기술이나 솔루션에 자금을 투입하고, 규제 준수 요건을 충족시키며, 위험을 가격에 적절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 집단은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가장 큰 규모의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로(배터리 생산에 투입되는 막대한 투자가 대표적이다), ESG 투자자뿐 아니라 상업·기관 투자자와 주류 은행들까지를 두루 포함한다.
2. 공공 부문 자본
공공 부문의 자본은 시스템 실험과 시스템 재설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집단은 사회적 투자 수익societal return on investment을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스템 재설계의 초기 씨앗을 뿌리고, 협력적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관계적 인프라를 조성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구조(정책)를 미션 지향적 투자로 뒷받침할 수 있다. 이는 마리아나 마추카토Mariana Mazzucato가 지난 10여 년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바이기도 하다. 예컨대 독일의 KfW와 같은 국책 투자은행은 ‘최초 상업화first-of-a-kind’ 프로젝트와 충전 인프라에 자금을 공급해왔다.
3. 필란트로피 자본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재단과 자선단체는 재무적 수익보다 사회적 성과를 우선시하며, 각자의 사명과 전문 분야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이들은 시스템 실험의 초기 단계에서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임팩트 투자 분야가 처음 형성되던 시기와 같은 틈새 영역에서의 초기 실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이러한 실험들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기보다 서로 연결되고 결집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금융 부문의 기존 패러다임에 도전하거나, 에너지·모빌리티와 같은 시스템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스템 변화는 지속적이고 진화적인 과정이다ㅣ시스템 체인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단계의 변화가 다음 단계의 토대가 되고, 그 위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 석유와 가스가 연료로 발견된 사례를 보자. 이 발견은 세 가지 변화 유형을 차례로 거치는 혁신을 촉발했다. 시추 및 동력 기술의 개발은 시스템 실험에, 규제와 새로운 생산 네트워크 및 숙련 인력의 형성은 시스템 재설계에, 난방과 가스 차량, 전력 생산의 확산은 시스템 최적화에 해당한다.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에서도 동일한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 다양한 청정기술이 발굴되고 있는 단계는 시스템 실험에, 새로운 규제와 송전망, 숙련 인력이 형성되는 단계는 시스템 재설계에, 상업용 전기차 생산과 히트펌프의 최적화는 시스템 최적화에 해당한다.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의 최적화는 동시에 진행된다ㅣ시스템 체인지는 과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주 제기되는 이 질문은 사실 시스템 최적화 단계와 관련이 있다. 청정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기술은 사회 전반에 널리 보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새로운 기술은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기존 기술 역시 끊임없이 개선된다. 에너지 분야를 예로 들면, 수압파쇄fracking 기술의 발전, 연료 효율성 향상,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sequestration 기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스템 체인지에 자금을 대는 투자자와 지원자들은 자신들이 사회적·생태적 목표를 표면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 기반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일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시스템 체인지에 대한 투자로 보긴 어렵다. 기존 시스템을 최적화해 그 수명을 연장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시스템 체인지를 지향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로는 사회·환경·경제적 성과triple bottom line에 약간의 개선을 가져올 뿐, 기존 시스템의 틀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스템 체인지 혁신이란 지배적인 권력 관계의 관성을 흔들고, 지속가능성과 같은 새로운 가치 체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전략과 도구는 변화 유형에 맞게 정렬되어야 한다ㅣ변화 유형을 구분하면, 변화의 성격에 맞는 전략과 도구, 활동, 목표를 보다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실험의 경우 핵심성과지표KPI로는 충분히 방향을 잡거나 진단하기 어렵다. KPI는 시스템 최적화에 더 적합한 측정 틀이기 때문이다. 시스템 실험에는 오히려 원칙 기반 평가principles-based evaluation나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 같은 접근이 더 잘 맞는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일어난 변화는 다른 시스템의 변화 가능성도 연다ㅣ독일이 에너지 전환을 추진했을 때, 그들은 이를 단순히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로만 보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적 형평성, 회복력, 분산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시스템까지 재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인식했다. 마찬가지로 식량 생산량을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이 소유하는 농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재설계한다면, 에너지 및 운송 비용, 환경 영향, 부의 집중, 부재지주absentee owners 문제까지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 투자는 이러한 시스템 간 상호연결성을 전제로 한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복잡하고 대규모의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스템에 걸친 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자금제공자들이 먼저 시스템 체인지를 실천해야 한다ㅣ자금제공자와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관행, 가치관, 사고방식이 오늘날의 수많은 위기를 야기하는 관성의 원인임을 진지하게 직면하길 꺼린다. 재단의 정책과 구조, 운영 방식이 시스템 체인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정작 재단 스스로의 변화 속도는 더디기 그지없다. 고액 자산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여전히 단기·중기적 금융 자산 증식에 방점을 두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시스템 체인지는 단순히 자금 배분의 문제가 아니며, 개인과 조직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를, 그리고 뿌리 깊은 문화적·경제적 규범에 맞설 용기를 요구한다.
혼합 자본의 딜레마를 직시해야 한다ㅣ정부와 필란트로피 투자자들은 ‘혼합 자본blended capital’ 방식이 결국 기존 투자자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에너지 전환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스템 실험과 재설계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지원과 투자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서구는 시장과 소비 중심의 사고에 갇혀, 시스템 실험과 재설계에 필요한 자금 흐름을 스스로 옥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시장은 상당한 보조금이 뒷받침되거나, 컴퓨터 관련 기술처럼 비교적 단기적이고 단순하며 리스크가 낮은 물리적 기술에 한해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 변화에 자금을 댄다. 하나의 대안은 기존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을 시스템 변화와 재설계에 투입하는 것이다. 또 다른 대안은 자본과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맺어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 수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복합 위기의 시대에는 시스템 실험과 재설계에 투자해야 한다ㅣ오늘날의 위기는 새로운 해법을 실험하고 시스템을 재설계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자금과 투자 구조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실험과 재설계)에 적합한 투자 구조의 한계로 인해 ESG 및 임팩트 투자 접근 방식을 넘어서는 금융 시스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는 “금융 시스템의 재편은 필요한 변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라고 언급했으며, COP27 의장국은 "금융 시스템과 그 구조 및 프로세스의 변혁"을 촉구했다.
시스템 체인지를 위한 금융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시스템 체인지를 위한 자금 지원 체계 자체도 변화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복합적이고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하려면, 실험·재설계·최적화라는 세 가지 유형의 변화를 충분한 규모와 유연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변화 단계의 특성과 필요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해야 한다. 또한 필란트로피, 정부,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자금 제공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자금 지원 방식 자체에도 시스템 체인지 접근이 필요하다.
> 원문 기사 보기
STEVE WADDELL
스티브 와델은 시스템 전환을 위한 금융 생태계Financial Ecosystems for Systemic Transformation, FEST의 수석 스튜어드이자 바운스 비욘드Bounce Beyond의 공동 수석 스튜어드다.
FRIEDEMANN POLZIN
프리데만 폴친은 위트레흐트 대학교 경제학부Utrecht University School of Economics, 지속가능금융연구소Sustainable Finance Lab, SFL, 유럽 대안금융센터European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ECAF의 부교수다.
저자들은 이 글에 귀중한 논평을 제공한 도미닉 호프스테터Dominic Hofstetter, TransCap Initiative, 요한 쇼트Johan Schot(위트레흐트 대학교 글로벌 챌린지 센터Utrecht University Centre for Global Challenges, 글로벌 비교사 및 지속가능성 전환 부문)에게 감사를 전한다.
댓글
연구 · 시스템변화
시스템 체인지를 위한 금융,
어떻게 구현할까
: 실험, 재설계, 최적화 단계를 고려한 자금 지원
2026-1
STEVE WADDELL & FRIEDEMANN POLZIN
Summary. 실험에서 재설계,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변화는 서로 연결된 여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단계에 맞는 서로 다른 형태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시스템 체인지system change’는 오늘날 사회·환경·경제·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널리 사용되는 만큼, 이 용어는 매우 느슨하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미 새로운 접근법으로 대체된 과거의 시스템 변화 모델을 단순히 확장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시스템 체인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하나의 용어가 지나치게 많은 의미로 사용될 경우 논의의 초점을 흐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비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낳고, 나아가 변화를 위한 자금 조달과 배분 방식에까지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시스템 체인지를 실험experimentation, 재설계redesign, 최적화optimization라는 세 가지 변화 방식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구별되는 이 세 가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제로 어떤 과정이 작동하고 있는지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실험’이란 목표와 가치를 바꾸고, 무엇이 가능한지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설계’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칙과 절차를 바꾸는 것을 뜻한다. ‘최적화’는 그렇게 만들어진 변화가 널리 실행되도록 확산하는 것을 가리킨다. 각 단계에는 서로 다른 자금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 실험 단계는 대개 새로운 형태의 자본이나 대안적 금융 주체들에 의해 추진된다. 재설계 단계에서는 기존 금융기관들의 행동 방식과 금융상품 자체가 변화한다. 그리고 최적화 단계에서는 대안적 금융과 새롭게 설계된 금융상품이 더 넓은 규모로 확산된다.
1. 시스템 실험
변화의 가능성이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단계에서는 기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이나 실천이 등장한다. 이러한 혁신이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정치·문화 전반에 걸친 폭넓은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시스템 체인지를 의도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 혁신이 기존 시스템의 전제와 가치, 그리고 근본적인 목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시스템 체인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여러 대안적 전환 모델이 동시에 등장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개인용 동력 차량이 처음 발명되었을 당시에는 증기와 전기 기술이 가솔린 엔진과 경쟁했고, 오늘날 청정에너지 전환을 둘러싸고도 수많은 기술이 경합하고 있으며, 풍력과 태양광은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
2. 시스템 재설계
실현 가능성이 있는 프로토타입이 발견되면, 이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른바 ‘분야 구축field development’ 단계이다.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일은 물론, 전환적 혁신의 실행을 뒷받침할 조직적·물리적 구조까지 함께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환경이 기존 질서를 흔들면, 사람들의 습관과 선호, 구조, 일상의 관행도 따라서 변화하기 마련이다.
예컨대 자동차를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와 법률뿐 아니라, 도로 설계와 자동차 협회, 정비소 같은 인프라 전반에서의 일련의 혁신이 필요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새로운 송전선과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가정이 남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등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했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등장하는 만큼,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컨대 1991년 독일의 에너지 전환 프레임워크는 회복력, 분산화, 그리고 경제적 이익의 보다 폭넓은 분배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고, 그 결과, 가정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과 농장에 세우는 풍력 터빈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이 변화는 전통적 에너지 산업 전반을 뒤흔들기도 했다. 독일 최대 유틸리티 기업인 E.ON은 기존의 석탄 및 원자력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청정에너지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 구조가 부상했고, 지멘스Siemens는 가스터빈 사업 관련 부문을 매각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청정에너지 계획에 이러한 가치를 본격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전통적인 기업 중심의 공급 구조를 당연한 전제로 삼았다. 그 결과, 취약한 중앙집중형 구조에 기반한 대규모 태양광·풍력 설비에 초점이 맞춰졌고, 경제적 이익 또한 기존의 자산 보유자들에게 그대로 남게 되었다.
3. 시스템 최적화
대다수 자금 제공자들의 노력은 변화가 가능한 한 널리 확산되고 규모화되도록 하는 데 집중된다. 이 단계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혁신의 광범위한 채택이다. 청정에너지 전환으로 치면, 전기차가 널리 보급되고 새로운 발전 설비와 이에 맞게 정비된 송전망을 통해 청정에너지를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해당한다. 둘째는 점진적 개선이다. 배터리의 저장 용량을 꾸준히 늘려 혁신 자체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대표적이다.
세 가지 변화 유형에 따른 자금 조달
시스템 체인지를 이러한 방식으로 바라보면, 어떤 유형의 투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투자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인지가 한층 분명해진다.
1. 민간 자본
민간 자본은 시스템 재설계나 근본적 전환보다는 시스템 최적화 단계에 주로 집중한다. 투자수익률을 중시하는 민간 투자자들은 시장 구조와 기존 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창출되는 임팩트가 자신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해야 하며, 투자 기간도 단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미 검증된 기술이나 솔루션에 자금을 투입하고, 규제 준수 요건을 충족시키며, 위험을 가격에 적절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 집단은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가장 큰 규모의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로(배터리 생산에 투입되는 막대한 투자가 대표적이다), ESG 투자자뿐 아니라 상업·기관 투자자와 주류 은행들까지를 두루 포함한다.
2. 공공 부문 자본
공공 부문의 자본은 시스템 실험과 시스템 재설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집단은 사회적 투자 수익societal return on investment을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스템 재설계의 초기 씨앗을 뿌리고, 협력적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관계적 인프라를 조성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구조(정책)를 미션 지향적 투자로 뒷받침할 수 있다. 이는 마리아나 마추카토Mariana Mazzucato가 지난 10여 년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바이기도 하다. 예컨대 독일의 KfW와 같은 국책 투자은행은 ‘최초 상업화first-of-a-kind’ 프로젝트와 충전 인프라에 자금을 공급해왔다.
3. 필란트로피 자본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재단과 자선단체는 재무적 수익보다 사회적 성과를 우선시하며, 각자의 사명과 전문 분야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이들은 시스템 실험의 초기 단계에서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임팩트 투자 분야가 처음 형성되던 시기와 같은 틈새 영역에서의 초기 실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이러한 실험들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기보다 서로 연결되고 결집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금융 부문의 기존 패러다임에 도전하거나, 에너지·모빌리티와 같은 시스템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스템 변화는 지속적이고 진화적인 과정이다ㅣ시스템 체인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단계의 변화가 다음 단계의 토대가 되고, 그 위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 석유와 가스가 연료로 발견된 사례를 보자. 이 발견은 세 가지 변화 유형을 차례로 거치는 혁신을 촉발했다. 시추 및 동력 기술의 개발은 시스템 실험에, 규제와 새로운 생산 네트워크 및 숙련 인력의 형성은 시스템 재설계에, 난방과 가스 차량, 전력 생산의 확산은 시스템 최적화에 해당한다.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에서도 동일한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 다양한 청정기술이 발굴되고 있는 단계는 시스템 실험에, 새로운 규제와 송전망, 숙련 인력이 형성되는 단계는 시스템 재설계에, 상업용 전기차 생산과 히트펌프의 최적화는 시스템 최적화에 해당한다.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의 최적화는 동시에 진행된다ㅣ시스템 체인지는 과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주 제기되는 이 질문은 사실 시스템 최적화 단계와 관련이 있다. 청정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기술은 사회 전반에 널리 보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새로운 기술은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기존 기술 역시 끊임없이 개선된다. 에너지 분야를 예로 들면, 수압파쇄fracking 기술의 발전, 연료 효율성 향상,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sequestration 기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스템 체인지에 자금을 대는 투자자와 지원자들은 자신들이 사회적·생태적 목표를 표면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 기반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일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시스템 체인지에 대한 투자로 보긴 어렵다. 기존 시스템을 최적화해 그 수명을 연장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시스템 체인지를 지향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로는 사회·환경·경제적 성과triple bottom line에 약간의 개선을 가져올 뿐, 기존 시스템의 틀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스템 체인지 혁신이란 지배적인 권력 관계의 관성을 흔들고, 지속가능성과 같은 새로운 가치 체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전략과 도구는 변화 유형에 맞게 정렬되어야 한다ㅣ변화 유형을 구분하면, 변화의 성격에 맞는 전략과 도구, 활동, 목표를 보다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실험의 경우 핵심성과지표KPI로는 충분히 방향을 잡거나 진단하기 어렵다. KPI는 시스템 최적화에 더 적합한 측정 틀이기 때문이다. 시스템 실험에는 오히려 원칙 기반 평가principles-based evaluation나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 같은 접근이 더 잘 맞는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일어난 변화는 다른 시스템의 변화 가능성도 연다ㅣ독일이 에너지 전환을 추진했을 때, 그들은 이를 단순히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로만 보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적 형평성, 회복력, 분산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시스템까지 재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인식했다. 마찬가지로 식량 생산량을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이 소유하는 농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재설계한다면, 에너지 및 운송 비용, 환경 영향, 부의 집중, 부재지주absentee owners 문제까지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 투자는 이러한 시스템 간 상호연결성을 전제로 한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복잡하고 대규모의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스템에 걸친 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자금제공자들이 먼저 시스템 체인지를 실천해야 한다ㅣ자금제공자와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관행, 가치관, 사고방식이 오늘날의 수많은 위기를 야기하는 관성의 원인임을 진지하게 직면하길 꺼린다. 재단의 정책과 구조, 운영 방식이 시스템 체인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정작 재단 스스로의 변화 속도는 더디기 그지없다. 고액 자산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여전히 단기·중기적 금융 자산 증식에 방점을 두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시스템 체인지는 단순히 자금 배분의 문제가 아니며, 개인과 조직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를, 그리고 뿌리 깊은 문화적·경제적 규범에 맞설 용기를 요구한다.
혼합 자본의 딜레마를 직시해야 한다ㅣ정부와 필란트로피 투자자들은 ‘혼합 자본blended capital’ 방식이 결국 기존 투자자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에너지 전환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스템 실험과 재설계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지원과 투자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서구는 시장과 소비 중심의 사고에 갇혀, 시스템 실험과 재설계에 필요한 자금 흐름을 스스로 옥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시장은 상당한 보조금이 뒷받침되거나, 컴퓨터 관련 기술처럼 비교적 단기적이고 단순하며 리스크가 낮은 물리적 기술에 한해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 변화에 자금을 댄다. 하나의 대안은 기존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을 시스템 변화와 재설계에 투입하는 것이다. 또 다른 대안은 자본과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맺어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 수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복합 위기의 시대에는 시스템 실험과 재설계에 투자해야 한다ㅣ오늘날의 위기는 새로운 해법을 실험하고 시스템을 재설계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자금과 투자 구조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실험과 재설계)에 적합한 투자 구조의 한계로 인해 ESG 및 임팩트 투자 접근 방식을 넘어서는 금융 시스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는 “금융 시스템의 재편은 필요한 변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라고 언급했으며, COP27 의장국은 "금융 시스템과 그 구조 및 프로세스의 변혁"을 촉구했다.
시스템 체인지를 위한 금융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시스템 체인지를 위한 자금 지원 체계 자체도 변화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복합적이고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하려면, 실험·재설계·최적화라는 세 가지 유형의 변화를 충분한 규모와 유연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변화 단계의 특성과 필요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해야 한다. 또한 필란트로피, 정부,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자금 제공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자금 지원 방식 자체에도 시스템 체인지 접근이 필요하다.
> 원문 기사 보기
STEVE WADDELL
스티브 와델은 시스템 전환을 위한 금융 생태계Financial Ecosystems for Systemic Transformation, FEST의 수석 스튜어드이자 바운스 비욘드Bounce Beyond의 공동 수석 스튜어드다.
FRIEDEMANN POLZIN
프리데만 폴친은 위트레흐트 대학교 경제학부Utrecht University School of Economics, 지속가능금융연구소Sustainable Finance Lab, SFL, 유럽 대안금융센터European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ECAF의 부교수다.
저자들은 이 글에 귀중한 논평을 제공한 도미닉 호프스테터Dominic Hofstetter, TransCap Initiative, 요한 쇼트Johan Schot(위트레흐트 대학교 글로벌 챌린지 센터Utrecht University Centre for Global Challenges, 글로벌 비교사 및 지속가능성 전환 부문)에게 감사를 전한다.